[규제완화 1] 전자제품 재활용 목표 인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16조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8-06 1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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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1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강경한 발언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규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등 낡은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발맞춰 각 부처도 앞다퉈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규제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난 7월 전경련은 국토교통부 104건 고용노동부 76건 환경부 72건 등 각 부처별로 총 628개 규제개선과제를 밝혔다. 오는 20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전경련의 628개 규제개선과제 중 중요 현안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현행 법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수입업자는 재활용 의무량 만큼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미달성시 부과금 부과된다.

 

또한 재활용 의무량은 연도별 1인당 재활용 목표량에 인구수를 곱한 국가 목표량에 업체별 출고량 시장점유율을 곱해 할당되며, 특히 올해 1월 고시된 폐전기・전자제품의 2014년 및 장기 재활용 목표 고시에 따르면 올해 목표량은 1인당 3.9kg 이며, 2018년 목표량은 1인당 6.0kg에 이르게 된다.

 

문제점

이처럼 급격한 재활용 의무량의 상승은 결국 기업부담으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또한 2018년 목표치인 1인당 6.0kg의 재활용 달성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건 및 추세를 반영해 국민1인당 장기 재활용 목표를 현행 6.0kg에서 4.7kg으로 낮춰야 한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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