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종 자영업자, 손실보상 업종 확대 촉구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7-15 16: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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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매출에 타격을 입었어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일반업종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업종 확대를 촉구했다.

일반업종 자영업자들은 15일 온택트 기자회견을 통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업종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발생 후 매출이 지속해서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현재 일반업종 다수는 일반업종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손실보상 업종을 일반업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반업종 비대위의 요구안은 ▲일반업종 손실보상 대상 업종 대폭 확대 ▲일반업종 적극적인 피해 지원·피해 복구 협조 ▲일반업종매출 하락 기준 명확한 설정 ▲일반업종 위기업종 코드 재정비 ▲무신용·무담보·무이자 한도 없는 직접대출 등 일반업종 긴급대출 범위 확대 시행 ▲일반업종 임차료 지원·금융지원 ▲신용보증재단 심사 절차 개선 ▲피해 지원 시 업종 구분이 아닌 코로나 전후 매출 하락 여부 ▲대출 이자 감면 대출 만기 상환일 연장 ▲임대료·각종 공과금 등 고정지출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일반업종 자영업자들 요구안에 힘을 실어줬다. 민 의원은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반업종 비대위가 주장하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후정산’ ▲피해지원 금액 '대폭 상향'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긴급대출 확대 ▲국채 조기상환 결정 철회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초저금리 긴급대출에 활용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근 민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2021년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법 취지에 맞게 추경이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4단계 방역조치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7월 7일부터 산정해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 ‘선지급 후정산’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긴급대출 확대를 위해 추경 심의에서 증액 편성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소상공인 1인당 1천만 원, 총 10만 명에게 1조 원을 대출 시행하고 있다. 민 의원은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 더해 일반업종 소상공인까지 총 275만9000명이 대출을 받으려면 27.6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한다고 지적하며 “현실감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2조원의 국채 조기상환을 약속을 철회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초저금리 긴급대출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추가 조치 또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업종 비대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한, 금지조치로 납품, 용역을 제공하지 못해 매출 하락과 누적적자에 시달렸으나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폐업,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는 위기업종 코드를 정해 일부 일반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정확한 실태조사없이 이뤄져 대부분의 일반업종이 보상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반업종 구제를 위해 노력한 최승재, 민병덕, 진성준, 이철규, 황보승희, 배진교 국회의원 등이 향후에 체감할 수 있도록 보은할 것”이라며 “정부가 일반업종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지원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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