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열 에너지 생산·이용 통계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공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보다 에너지 생산 효율과 운영 성과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김형순)이 3월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민간 소각시설의 에너지 생산성과 시설 가동률이 공공 소각시설을 전반적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대부분의 소각시설은 소각열을 활용해 스팀을 생산해 주변 인프라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

외부 에너지 공급 비율 민간이 앞서
민간 소각시설에서 생산된 열에너지 중 산업단지나 공장, 지역난방 등 외부 수요처로 공급되는 비율은 79.1%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 소각시설의 58.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는 민간 소각시설이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넘어 인근 산업단지 등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에너지 생산 효율에서도 민간 시설의 우위가 뚜렷했다. 폐기물 1톤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량은 민간 시설이 2.8Gcal로 공공 시설의 2.1Gcal보다 약 33.3% 높았다.

시설 운영 효율을 보여주는 가동률 역시 민간 시설이 97.8%에 달해 공공 시설 69.2%보다 약 2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은 이번 통계 발표를 계기로 폐기물 열적 재활용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정책에서는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설 가운데 시멘트 소성로나 일부 열회수시설은 ‘재활용업’으로 분류돼 정책적 지원을 받는 반면, 소각시설은 여전히 ‘처분업’으로 분류돼 동일한 에너지 회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공제조합 측은 “폐기물에서 열을 회수하는 방식은 동일한데, 어느 시설은 재활용으로 인정되고 소각시설은 처분으로 분류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소각열 인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소각시설 열 공급 인프라 부족
민간 시설은 에너지 발생량 대비 이용률이 69%로 공공 시설의 96%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생산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열 공급 인프라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공 소각시설은 공적 자금이 투입돼 신도시 지역난방망 등과 연결된 경우가 많지만, 민간 시설은 개별적으로 열배관망을 구축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공제조합은 “민간 시설에서 자체 사용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약 31%의 열에너지는 ‘방치 에너지’가 아닌 잠재 에너지”라며, 산업단지 중심의 열 그리드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간 소각시설의 환경적 가치도 수치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민간 소각시설의 열에너지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연간 약 19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4.8배에 해당하는 소나무 숲을 조성하거나 약 2억1,8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에 해당한다.

또한 민간 소각시설의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서울·인천·수원·고양시 전체 가구(약 653만 가구)가 한 달 동안 난방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 ㈜대성에코에너지센터는 최신 소각설비을 갖추고 스팀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사진:㈜대성에코에너지센터>

“소각시설, 혐오시설 아닌 에너지 생산기지”
공제조합은 이번 정부 통계 발표를 계기로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소각열에너지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해 재활용 에너지로 인정하고, 민간 시설 주변 산업단지에 열배관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소각열을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자에게만 부여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소각시설에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김형순 이사장은 “민간 소각시설은 그동안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고효율 에너지를 생산해 왔다”며 “정부의 첫 공식 통계를 통해 그 가치가 입증된 만큼, 이제는 소각시설을 단순한 혐오시설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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