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위해 농업 보조금 개혁 촉구해야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9-28 16: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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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유엔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보다 개선된 영양을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 5,400억 달러의 농업 보조금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가축과 식량 생산은 탄소 배출량이 가장 크지만 국가 지원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총 생산 가치의 15%를 차지했으며, 보조금이 현재의 속도로 계속 증가한다면 203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1조 8천,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유엔은 경고했다.

 

농업은 삼림 벌채, 거름, 농약, 벼 재배, 작물 소각으로 배출되는 온실 가스로 인해 기후 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극심한 더위,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또는 메뚜기 공격과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농업을 인간 복지의 주요 동인으로 변화시키고 기후 변화, 자연 손실, 오염의 임박한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꾀할 때라고 유엔 측은 알렸다.

 

반대로 관세, 가격 지원, 비료와 같은 생산량 지원을 포함하는 농업 보조금은 또한 가장 큰 탄소 배출원이 되면서 생산에 대한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이 상황은 유제품과 육류를 비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부유한 나라들에서 특히 심각하다. 곡물 생산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 저개발 국가의 경우 농부들은 생산물을 더 영양가 있는 식품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게 받는다.

 

한편 이 보고서는 유엔 식량 시스템 정상회의에 앞서 발표된바 있다. 최근 농업의 환경 영향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특히 생산된 총 식량의 17%가 손실되거나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를 농업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지구 생물 다양성의 70퍼센트 감소와 산림 절반의 피복율이 감소했다고 한다. 전체 온실가스의 약 4분의 1을 발생시키는 식량 생산 또한 공기, 담수, 해양의 큰 오염원이다.

 

유엔은 공중 보건과 환경에 대한 이러한 드러나지 않은 비용이 연간 총 12조 달러 정도라고 추정했다. 여기에는 비만, 영양실조, 공해로 인한 보건 비용이 6조 달러에 달하며, 기후와 환경에 대한 농업의 영향이 3조 달러, 낭비되는 음식과 비료 유출로 인한 2조 달러가 포함되었다. 그 결과, 식량과 생산의 실질 비용은 ‘저평가’되었고, 정부가 식량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인도 동남부의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사례를 지적했다. 이 곳은 100% 약품이 없는 유기농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수확과 농작물 손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었다.

 

유엔 측은 이에 대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기후 스마트 접근과 같은 바람직한 관행 보상과 더불어 농식품 시스템을 더욱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농업 지원을 개선하는 일은 생산성과 환경적 결과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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