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 노원구 등 40개 지자체, 보험료 28억9000만 원 납부하고도 혜택 0건

지난 3년간 시(도)민 안전보험 손해율 24% 불과...대대적 정비 필요
시(도)민 안전보험, 3년간 260억 내고도 보험료 혜택 64억9000만 원 뿐
235개 지자체 중 162개 지자체 가입...공제회 84곳 가입, 일반보험사 78곳 가입
박재호 의원 “보험사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0-26 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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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시(도)민안전보험’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이 행정안전부를 통하지 않고 전국 235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2개 지자체가 가입했고, 지난 3년간 260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서울 노원구 등 40개 지자체는 단 한건의 보험료 혜택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3년간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승인 1건도 없는 지자체 <제공=박재호 의원>


시(도)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저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가입대상으로 가입하는 집단 보험으로, 자연재해사망·대중교통사망·강도사망 등의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전국 235개 지자체 중 162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이중 84곳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 형태로 가입했고, 78개 지자체는 일반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267억30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보험료 지급 승인을 받은 금액은 64억9000만 원이었다. 보험 손해율이 24.29%에 불과해 평균 80%~90%의 손해율을 보이는 자동차보험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낮은 수치다.

박 의원은 “재난대비도 복지인 만큼 시(도)민 안전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불필요한 보험항목 가입, 공제회 및 보험사 일방적인 보험요율 설계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광역시와 기초지자체가 보험항목 설계와 가입 방식 등을 조율해 특·광역시 대표가입 또는 공동가입으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더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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