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2021년 환경부 예산이 지난 12월 2일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총 11조 1715억 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기후와 환경위기에 대응할 그린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환경 안전망 강화와 재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본지는 신년호를 맞아 환경부 예산을 부문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총 11조1715억 원 예산 

환경부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020년(본예산 기분 9조5393억 원) 대비 17.1% 증액된 11조1715억 원이다. 

그 가운데는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 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더욱 집중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대책 마련, 수소 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 원이 줄어들었다. 

녹색전환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정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그린뉴딜의 대표과제라 할 수 있는 전기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함으로써 미래차 보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 출처=환경부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 14억7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해 수소충전소 운영의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밖에 스마트 그린도시로 선정된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식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그린도시 속 주거 공간 옆에 위치한 공원은 폭우 시 홍수를 방어하고, 그 동안 저류되어 있던 물은 폭염 기간 동안 쿨링수로 활용된다. 방치되기만 했던 주차장도 변모된다. 전기충전소와 대기모니터링 센서가 함께 설치돼 저공해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친환경 주차장으로 탈바꿈된다. 

▲ 출처=환경부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도시 사업들의 초점이었던 인프라 개선과 노후지역 활성화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도시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며 “도시 내 자연환경 개선과 저배출 생활패턴 구축 등 인간과 자연의 관계회복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그간의 도시개선 사업들에서 다소 소홀했던 기후회복력과 환경적 체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중앙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보다는 지역주도의 보텀업(Bottom-up)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지역 여건을 잘 파악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재정적 지원과 이를 확산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물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

환경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 홍수 대응을 근원적,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 및 분석을 자동화하고 수위관측소 확대 설치, 소형 강우레이더 추가 구축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예보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문조사시설 설치를 위해 499억 원이 증액됐으며 댐 스마트 안전관리로 2021년 15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고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를 위해 4264억 원이 편성됐다.

환경부 측은 하수처리 전과정에 대한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제어 관리 및 지능화 체계를 구축할 경우 홍수 시 발생하는 역류현상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전국 대하천에서 중 소하천까지 홍수예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기존 도시침수 대응은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한 후 사후처리 하수도정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체계는 ICT 기반의 하수관로 수위 측정자료 연계 분석을 통해 도시침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밖에 빅테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해 대하천에서 중·소하천까지 전국 하천에 대한 촘촘한 홍수예보를 실시함으로써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홍수 예보 스마트화로 일자리 창출 및 홍수예보기술 개발 선도에 나선다고 알렸다. 

스마트 물관리를 위한 예산확보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댐-상수도-하수도 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위해 취수원 수질감시와 스마트 정수장 및 관망관리 등을 통한 신속한 사고인지와 대응으로 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48개 광역 공업요수도 시설에 총 2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출처=환경부>

특히 이 사업은 그린뉴딜 과제로 2020년 3차 추경에 반영해 시행, 사업의 중차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측은 “국가 상수도 전 시설의 스마트 운영관리 실현 및 2022년을 목표로 현재 본격 추진 중인 스마트 지방상수도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의 연재 추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스마트관리 사업을 통해 실시간 수량 수질 감시관리는 물론 누수 및 에너지 손실 최소화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0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지자체, 수공)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과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활성탄여과지 및 정배수지 등에 방충시설을 설치하고 여과지 하부집수장치를 개선해 유충 등 이물질의 유입과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고 환경부 측은 밝혔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1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시군 50%, 특/광역시 30%가 보조된다. 

환경부 관계자 측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포함해 수돗물 정수처리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운영관리 전문화와 국민눈높이에 맞는 수도 서비스 제공, 스마트 물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렸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천의 물리적 환경은 수질, 수량, 수생태계 관리의 바탕이나 농업과 경관용 보 등 횡단구조물의 늘어남에 따라 연속성의 단절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하천 고유 기능을 저해해 물환경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물고기 등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의 이동을 제한해 생태계 교란종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측은 “우선 하천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하천 횡단구조물을 철거하거나 개선해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다”고 방침을 밝혔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환경부는 2020년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 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해 선제적 본보기를 발굴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목표 이행을 위해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을 실시해 향후 분야별 이행전략과 법정 계획 정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마련 지원은 물론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협력을 굳히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친화적 행동을 전개한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발굴하고 그린뉴딜 사업추진 이후 탄소중립 목표달성이라는 로드맵을 실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80여개 지자체(광역17. 기초63)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해 2050 탄소중립을 지향하고자 뜻을 모은 바 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약 45%에 해당하는 비산업부문 배출에 대해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자원순환 재정투자 확대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산을 확충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 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021년 6,28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위해 2021년 신규로 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출처=환경부

자원순환의 대전환도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를 감안해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이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2021년 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재활용품 비축사업으로 2020년 94억 예산이 2021년 259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1개소와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에 대해서도 2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로 낙인이 찍혀 신증설이 어렵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었다. 

환경부 측은 개선을 위해 단순처리를 넘어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하고, 처리시설을 에너지생산기지(전기/열/CNG/수도 등)로 만들어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로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소각시설을 열병합 발전소와 통합해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기지로 탈바꿈하고 최신기술을 적용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며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해 처리시설을 주민 선호시설로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2021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공모방식을 통해 수요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친환경기업 육성책 

환경부는 산업계 온실가스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침으로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해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실천하는 녹색공간으로 전환하는 친환경 공장 모델을 보급 중에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녹색 전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환경부문의 투자 여력이 힘든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공장 모델을 보급, 확산,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청정대기, 자원순환, 물순화 등 환경산업육성 및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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