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안정 위한 계약재배, 시범사업 이후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안병길 의원 “농민 소득 안정과 수급 안정 위한 계약재배 활성화 필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0-14 15:20:14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10월 중순이 다 돼가도록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예년에 비해 가을에 유달리 비가 오며 배추와 무 등 겨울철 채소류 농사에 악영향 우려와 함께 값어치를 떨어뜨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반복되는 채소 물가 등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계약재배가 있지만,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인 배추와 무는 계약재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지난달 10kg당 도매가 1만3000원대였던 배추 값은 이번달 8000원까지 떨어졌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계약재배 시범사업을 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범사업은 1년 만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aT는 배추와 무는 저장이 쉽지 않고 연중 생산되는 특성상 일시·긴급 수매방식 유지에 한계가 있음을 느껴 급등기 가격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개입 물량을 상시 비축 및 출하 조절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범사업을 진행됐다.

문제는 사전 판로(수요자)를 확보하고, 생산비를 감안한 고정단가로 장기(3년) 계약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중단된 것이다.

aT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수급불안기 민간과 물량 확보 경합 등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는 계약재배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매년, 매달 반복되는 배추와 무의 물가 등락으로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이를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은 aT의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배추와 무는 aT에서 직접적으로 수매도 하고 비축도 하고 있는 품목이다”면서, “계약재배 적용과 활성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수급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 유통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