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차 세금감경 내역 -환경부
감경금액은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차 최대 270만원, 전기차 최대 400만원, 수소차는 세금감경 협의는 2016년 상반기 예정이다. (2016년 1월 25일, 환경부 발표)

한편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이 kWh당 313.1원으로 결정됐다. 그간 정부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던 것을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제 비용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 세계 주요 국가, 전기차 시장 어떻게 키우나
세계 각국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16개국은 2010년 전기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이니셔티(EVI)’ 리더십 포럼을 만들었는데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 인프라 구축, 구매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연방정부 지원 4억달러, 기업 매칭펀드 4억달러 등 총 8억달러(약 94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고, 주 정부와 관련 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전기자동차 구매시 2500~75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 중이고, 미국 내 40개 이상의 주에서 추가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 정부는 전기차 소비자에게 차량 한 대당 미국(7500달러)의 두 배 이상인 1만6000달러(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중이고, 지난 2월부터는 지방 정부에 전체 신차 중 신에너지 차량 의무 구매 비율을 종전 30%에서 50%까지 높이도록 지시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 중국 친환경차 판매량은 지난해 38만대로 전년보다 4배나 늘었다.

지난달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1000엔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2000엔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최고의 전기차 보급률을 자랑하는 스웨덴의 걱정거리가 크다. 모든 전기를 수력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친환경정책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많다보니 국민들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전기차만 이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리하여 스웨덴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 국내 활성화 대책
2016년 3월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를 통해 밝힌 전기자동차 사업 확산 전략은 다음과 같다.

감경금액은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차 최대 270만원, 전기차 최대 400만원, 수소차는 세금감경 협의는 2016년 상반기 예정이다. (2016년 1월 25일, 환경부 발표)

※ 전기차 개별소비세, 교육세 감경 일몰기한은 '17.12.31, 취득세 감경 일몰기한은 ‘18.12.31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보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이 부족해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2013년까지 1900대) 또한 정부 예산만으로 전국에 충전인프라를 조기에 보급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향후 민간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렌트.유료충전.배터리 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연도별 사용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2015년부터 실시, 2017년까지 서울.제주에 충전기 5천여기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충전사업자에게 주차장.충전기 설치 부지를 지원하고, 전기택시.렌터카 등 전기차 서비스업체에 주유소와 같이 충전소를 개방할 것이다.

한국전력과 민간기업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는 제도개선.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는 협업체계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기버스.택시에 대해 배터리리스(lease)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량사업자가 전기차용 배터리를 직접 구매하고 관리하는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레이EV.                             <사진제공=현대·기아차>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회사인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전용 구동모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기존 가솔린 차량에는 엔진 회전력으로 전기를 발생시켜 전력을 공급했으나, 직류변환장치를 장착해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해졌다라고 전했다.

전기차용 배터리 선두 업체인 삼성SDI는 ‘지금 추세로 2020년이면 전기차용 배터리 가격이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원하는 수준인 ㎾당 100달러가 될 것’이라며 ‘배터리 주행성능도 향상되지만 내연기관차 동등한 비용으로 전기차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재생에너지나 충전인프라를 활용한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체감되는 실제 혜택 방안을 요구한다.
얼마전 테슬라 보급형 전기차 ‘모델3’에 전세계가 신드롬에 빠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4월 초 일론 머스크(45)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4000만원대(보조금 받을 경우 2000만원대) 보급형 전기차 ‘모델3’를 발표했다.

스포츠카 못지않은 주행 성능과 압도적인 1회 완충 시 최대 주행거리(346㎞), 테슬라 특유의 디자인과 파격적인 가격을 보고도 ‘당장 사고 싶다’와 ‘안티 테슬라’로 나뉜다고 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운행단계 혜택                     <자료제공=환경부>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기차가 환경도 생각하고 에너지도 생각하는 좋은 차 인건 알고 있다. 전용보험도 나온다고 해서 안심은 되지만 당장의 구매 결정은 망설이는 것 같다.

이는 2014년 상반기 전기차 등록대수가 2534대로 그 중 관용이 1813대, 개인이 721대에 수치에 불과한 수치다. 전기차 충전요금(41천원/월)이라 가솔린 차량 유류비(154천원/월) 대비 3.9배 싼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 효과는 전문가들도 7년 이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부족한 인프라와 높은 차량가격 때문일 것이다. 전기차는 분명 국가적 동력사업이다.

각 부처가 기술발전 지원에만 총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는 시민들의 재정을 고려하는 더 많은 정책들이 나왔음 한다.

차량 구입시에 있는 지원금 혜택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차량을 유지하면서 드는 실제적인 비용의 절감, 면세, 감면 혜택이 있도록 살핌의 정책들과 제도적 기반이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

[환경미디어 신혜정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