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물예산과 통합물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2-07 1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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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강유진 기자] 2018년 5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수량과 수질로 나뉘어 있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됐다. 통합물관리는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효율적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실천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대다수의 지적이다. 지난 11월 2일 (사)국회물포럼(회장 변재일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제15차 대토론회가 열렸다. ‘2022년 물예산과 통합물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김동구 국장이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 개요’를, 국토환경연구원 최동진 박사가 ‘통합물관리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담당했다. 이어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유역물위원회 김고운 박사, 국회물포럼 독고석 교수, 수자원학회 배덕효 교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염형철 대표, 국가물관리 위원회 최승일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국회물포럼 부회장인 박수영 국회의원은 “문제점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고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이번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2022년 환경부 통합물관리 예산 주요 내용

▲ 출처=국회물포럼 제15차 대토론회 영상 캡처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김동구 국장은 내년 물 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 물분야 정부 예산은 약 5조 1천억 원이다. 환경부 전체 예산의 44%이다. 예산과 기금을 구분지어 보면, 예산은 4조 14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8억 원 감액됐다. 감액 원인은 상수도 분야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자연감소이다. 기금은 98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 원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먹는 물 안전관리에 8698억 원(전년 대비 -1915억 원), 수질개선에 1조 6692억 원(전년대비 +500억 원), 홍수대응강화에 3166억 원(전년대비 +452억 원)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수량 및 수질관리 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 시행, 하천관리 일원화 등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해왔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홍수예측 및 선제대응 미흡으로 수해가 발생되었으며 붉은 수돗물, 수돗물 유충 사고 등 먹는 물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시키기에 미흡했다. 이에 ①홍수 예측 및 대응 선진화를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② 먹는 물 안전을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아울러 ③ 통합물관리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④ 물순환 관리를 체계화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섬진강 댐 유역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개요 <출처=국회물포럼 제15차 대토론회 영상 캡처>


특별히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눈 여겨 볼 만하다. 홍수대응 사업에서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내년에 6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댐과 하천을 연계하여 홍수나 가뭄에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한다는 것이다. 댐이나 하천 공간정보를 3D화하여 홍수·가뭄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댐운영 및 물공급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먹는 물 안전을 위해서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 내년에만 39억 원이 투입된다. 부식성이 높은 아연도강관 급수관이나 20년 이상 급수관은 노후화가 가속되어 수용가 치원의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노후 옥내급수관 사용주택 8214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 탄소중립 <출처=국회물포럼 제15차 대토론회 영상 캡처>

 

저탄소 그린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15억원도 추가 사용된다. 20년 이상 노후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 물순환 개선, 오염저감숲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밖에도 신규 R&D 사업으로 ‘에너지·자원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공정 기술개발’,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 능력 혁신 기술개발’, ‘가뭄 대응 물관리 혁신 기술개발’, ‘수자원/수재해 중형위성 개발’ 등을 추진한다.

문제점과 개선방향

▲ 출처=국회물포럼 제15차 대토론회 영상 캡처

국토환경연구원 최동진 박사는 내년 물관리 예산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후 처음 수립된 예산으로써 통합물관리 추진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2050탄소중립사회를 여는 시기이기에 미래 물관리의 키워드가 담겨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내년 예산안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우선, 물관리기본법은 준용할 수 있는 예산 사업이 매우 부족하거나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물관리의 기초인 정보의 표준화, 통합화 없이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환경부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도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유역중심의 문제해결형 R&D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물 분야 탄소중립 사업은 4건에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그린이 없는 그린뉴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하천관리일원화로 국토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이 환경부로 이관되는데, 그린뉴딜/디지털 뉴딜의 국내 재정사업 연계 전략은 모호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출처=국회물포럼 제15차 대토론회 영상 캡처>


이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첫째로 통합물관리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최 박사는 유역거버넌스 구축 등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을 나서야 할 것은 해야 한다며 EU의 유역통합물관리 로드맵을 보면 6년 주기로 추진한다. 조사-모니터링-평가-목표설정-계획이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되어 있다며 우리도 체계적인 실행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둘째, 법령개편과 계획정비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물관리위원회 1기가 끝나기 전에 주요 법령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며 아직 주요 법안조차 제출이 되어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밖에도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보의 통합관리 필요한 것,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체계의 개편 시급한 점 등을 개선책으로 꼽았다. 끝으로 통합물관리 조직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국토부 부서만 와있는 상태이고 통합물관리를 위해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체감 시범사업 시작할 때

▲ 출처=국회물포럼 제15차 대토론회 영상 캡처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유역물위원회 김고운박사가 먼저 운을 뗐다. 김 박사는 공공예산 편성이 처음 만들어 졌던 것에서 조정만 하고 신규 사업 예산 따내기가 어렵다며 공감했지만 그럼에도 통합물관리를 시작하면서 예산을 단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조직의 예산을 병렬해 놓은 상태인데 중복, 제거할 것들 하고, 신규로 할 것 고민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UN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물관리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로, 연계되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안 된다. 실행구조가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꼽혔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물통합관리를 어떻게 할지 계획수립 다음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 예산 대부분이 계획 수립에 다 들어가 있다. 계획이 성과의 전부인 것 같다.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예산에 반영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2024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수량·수질·기상을 고려하는 참여형 의사결정 사업을 운영해보는 것을 제안했다. “참여형 통합물관리를 소유역 단위에서 해보고 정부 예산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통합물관리라는 게 각 추체별로 모여서 해보는 게 중요하다. 미국은 통합물관리 정부지원체계가 있다. 우리도 각 분야 정보 시스템은 있으나 한 눈에 보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까지 나아가야 한다. R&D 따로, 지방자치 따로, 환경부 따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박사는 “환경부 예산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산이 주인이 잘 쓸 수 있도록 편성이 되길 바란다. 이게 안 되니까 일반 국민입장에서 체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시민 눈높이에 맞춘 모니터링 사업이 만들어져서 통합물관리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해 정보통합은 필수

▲ 출처=국회물포럼 제15차 대토론회 영상 캡처

국회물포럼 독고석 교수는 “아직도 농식품부 농업용수나 행안부 재난관리 용수 등 일부에서 통합 안 되고 있다”며, “작년 수해가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일어났다. 지자체에서만 맡기면 안 된다. 디지털트윈도 국가하천 중심인데 효과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독 교수는 정보 통합을 강조했다. “법정계획의 통합, 정보 통합, R&D 통합이 되야 진짜 통합이다. 2년이 됐지만 법정계획이 아직 통합 안됐다.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자원 정보, 상하수도 정보 등 각 물관련 정보의 단위가 다르다면서 이런 정보는 제대로 활용되기가 어려워 의미가 없다고 일갈했다.


물관련 R&D 사업도 지적했다. “각각 개별사업으로 되어 있고 통합이나 연결성이 없다. 왜 통합물관리 R&D가 없는가?”라며 통합물관리에 대한 기초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독 교수는 통합물관리 핵심원칙 중 하나가 물순환이라며, 물 순환에 대한 예산도 적고 소홀하다고 언급했다.

통합물관리 실행 부서 부재

▲ 출처=국회물포럼 제15차 대토론회 영상 캡처

수자원학회의 배덕효 교수은 11차 토론회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예산은 균형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살리면서,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수립하기 제안드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통합물관리의 핵심은 수량·수질의 통합관리, 물공급 관리에서 물 수요관리 중심, 하천중심에서 유역중심의 물 관리, 탑다운에서 바텀업 방식의 협치이다.


배 교수는 환경부 통합물관리 실행 부서의 부재를 짚었다. “말은 물 통합국인데 실체는 상수도 사업으로 원래 환경부 하던 일이다. 어디에 봐도 통합물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예산이 없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발굴하고 사업 진행되는 게 없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관련해서도 “현재 수계관리기금을 보면 수질개선사업이 대부분이다. 이제는 기금의 목적 역시 통합물관리 방향에 부합하게 재설정하고 기금 사용처를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물관리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한 유역종합대책, 물환경 개선, 하천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 역시 물분야 R&D를 지적했다. “신규 R&D도 합쳐봐야 예전에 국토부에서 하던 500억에 비해 너무 적다. R&D는 결국 인력양성이다. 이렇게 적으면 인력양성 부분에서도 훌륭한 인재가 나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배 교수는 “작년에 섬진강, 금강, 남강 유역에 수해가 있었다. 원인은 댐운영이나 하천관리가 직접적이겠지만 제도가 미흡한 문제도 한 몫했다”며 통합물관리를 제대로 실현하여 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길 당부했다.

지나친 개발 중심 예산 벗어나야

▲ 출처=국회물포럼 제15차 대토론회 영상 캡처

국가물관리위원회 염형철 대표는 환경부 예산이 지나치게 개발중심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관행적인 시설투자가 여전하다. 예산수립의 방향이 바뀔 거라 예상했지만 하던 대로 반복되고 있다. 기존 성과가 없다면 돌아보고 바꿔야 하는데 잘 안 된다.” 최근에는 ‘자연기반해법’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개발과 훼손은 덜하고 예산을 쓰려면 자연성이 회복되게 써야 한다는 취지이다. 염 대표는 “환경부 조직을 보면, 물환경국은 하수도 사업이 대부분이다. 통합은 상수도 예산이고, 수자원은 댐 예산이다. 늘 해오던 대로 똑 같다. 하천이 생산해 내는 서비스와 관련 예산 전혀 없다”고 말했다. R&D도 그린산단을 제안했는데 과연 자연기반해법으로 본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하수처리비는 증액됐다. 또 설비만 증가된 것이다. 그에 비해 비점오염예산은 소규모 인건비인데 농촌지역 발생해 해결이 중요함에도 이건 전체 예산의 1%도 미치지 못 한다. 환경부의 예산이 기설이나 시설수립에 경도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예다”고 꼬집었다.


염 대표는 예산이 환경 기초시설 운영으로 집중되어 있다며, 자연과 사람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투자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며 아쉬워했다.

 
염 대표는 수돗물에 대해서도 믿고 마실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안전한 공급에만 치중한다. 스마트 관리, 정수장 등 예산 늘어난다. 국민 소통과 관련해서 무얼하고 있나? 생수와 정수기 시장 규모가 환경부 예산보다 많다. 노후 관거 등 시설투자 아닌 부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이자 지불에만 3400억 원을 쓰는데 언제까지 이를 지불해야 하는지 중단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염 대표는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은 감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위원회 예산이 환경부 안에 있다.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문제가 된다. 결국 무기력해 질 가능성 높다. 위원회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다”고 언급했다.

환경부 예산, 더 늘어야 한다

▲ 출처=국회물포럼 제15차 대토론회 영상 캡처

국가물관리위원회 최승일 교수는 환경부 예산이 더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예산은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이고 생존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전체 국가 예산에 2%도 안 된다. 시설과 상하수도 투자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추가 예산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시설투자 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이 문제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수계기금의 경우, 상수도 요금에서 걷어서 쓰는 것이니 본래 용도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수도 시설이 낡아서 터지는데 주민지원사업, 오염총량관리 이런데 쓴다. 물관리 비용이 필요하면 따로 걷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통합물관리 기대 컸지만 막상 쉽지가 않다며 “그동안 하던 일들이 필요해서 하던 일인데 그걸 재편하기가 쉽지 않다”며 “통합물관리에서 무엇을 할지 명확치 않다. 애초에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호소나 하천의 수질 관리. 산업폐수, 비점오염 등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수질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수처리에 관한 오염 정리가 되어야 한다. 하천의 수질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나와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모델링이 되어, 각 하천별로 수질, 수량, 오염원 관리가 가능한 것이 통합물관리 기본이다. 이걸 위한 사업,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런 부분에서 통합물관리 예산이 반영되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 역시 정보의 통합과 R&D 예산에 관해 지적했다. “정보의 통합이 필요하다. 수도센터, 홍수센터 등 어떻게 정보 모으고 해석해서 통합물관리 의사결정 자료가 될 것인가? 정보는 의사결정을 위한 것인데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쪽 R&D 연구비가 300억이다. 많은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해오던 연구비다. 새로운 연구는 5개뿐이다. 물관련 R&D를 하던 사람만 하고 새로운 연구가 없다면 대학원생이 오지 않는다. 이는 전문인력 수급이 안 되는 것으로 인재를 키울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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