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탄소세 도입 쟁점 토론회 개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새로운 탄소 가격 체계 구축 필요
탄소세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의견수렴의 장 마련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1-24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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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전 지구적 탄소중립의 열기 속,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수단인 탄소세 도입에 관해 정부의 연구용역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개편,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 등 탄소 가격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에 관해 각 이해당사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기후변화포럼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탄소세를 포함한 탄소 가격체제 개편에 관한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11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탄소세 관련 정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탄소세의 국내외 현황과 주요쟁점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으로는 조용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김홍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항주 정의당 기후위기센터장이 참여해 국내외 여건, 탄소세 도입의 사회 전 분야 영향, 그리고 합리적 정책 방향 등에 관해 심도 깊은 토론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고용진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현장 참석은 일부 제한되며,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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