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10월 17일 3주간의 모든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생물다양성 위기의 극복방안이 논의됐고, ‘평창로드맵’과 ‘강원선언문’이라는 성과물이 도출됐다.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역사적인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도 평창에서 개최됐지만, 아직도 미국 등 주요 자원이용국들이 협약에 참여치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의장은 미국을 향해 이제 미국이 당사국이 될 시점이라며 미국의 비준을 촉구했다.

평창로드맵, 의장국으로서 리더십 발휘해 이룬 성과
‘평창로드맵’은 2020년까지 세계생물다양성목표(아이치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과학기술협력, 재원동원, 개도국 역량강화 등 향후 생물다양성 목표 강화와 효과적 이행을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이다.

특히 평창로드맵의 핵심 요소인 재원동원 목표 수립과 관련, 개도국과 선진국 간 첨예한 의견 차이로 8차례 소그룹 회의가 열렸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다.

최종적으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개도국 재정지원 규모를 2015년에 두 배로 늘리기로 일단 합의하고 차기 총회에서 이행점검을 통해 재정 규모를 재협상하기로 합의했다.

개도국은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지원하는 생물다양성 분야 재원 흐름을 2006~2010년 평균 대비 2015년까지 두 배, 2017년 추가 두 배(총 4배)로 확충할 것을 요청했다. 선진국 측에서는 2015년 또는 2020년까지 두 배 확충을 주장, 각 당사국에게 자국 내의 재원동원을 요청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비공식 고위급 의장자문회의를 5차례 소집하고 각국 및 지역그룹과 1대1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며 지도력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개도국에게 우리가 제안한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를 과학기술협력 분야뿐 아니라 개도국의 재원동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수단으로도 활용할 것을 제안해 개도국을 설득했고, 이에 따라 개도국으로의 생물다양성 재원흐름을 2015년까지 2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최종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 

강원선언문, 총회 10년 만에 나온 Declaration
10월 15일부터 16일간 개최된 총회 고위급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강원선언문’이 채택 됐다. 현재 제69차 유엔총회(2014. 9~2015. 9)에서 2015년 이후 유엔 개발의제(2015년~2030년) 설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시기적 중요성을 반영해 총회 10년 만에 고위급회의 결과물을 선언문(Declaration)으로 도출 한 것.

강원선언문은 포스트2015 개발에 생물다양성 목표의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포함해 이를 의장 명의로 유엔총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선언문은 ‘평창로드맵’의 지지와 재원동원전략 협상의 진전을 촉구하고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우리나라 주도의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페루, 에콰도르 등 접경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보전과 평화증진 사례 토론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평화와 생물다양성 대화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 이는 접경보호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보전과 평화증진의 조화를 위한 전 세계의 경험과 역량을 결집시켜 비무장지대(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통해 기본틀 확립
나고야의정서가 10월 12일 발효됨에 따라 54개 당사국을 포함한 159개 정부대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MOP1)도 개최됐다.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는 2년마다 개최돼 의정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무준수위원회 설립, 정보교환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운영 방안, 당사국 이행사항 보고서 양식 및 제출기한, 의정서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공유 달성을 위해 채택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기본틀을 확립하게 됐다.

지난 9월 29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를 시작으로 3주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됐으며 당사국 대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164개국에서 회의 및 부대행사 등에 약 2만 5000여 명(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등에 참가한 외국인은 총 70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정부는 집계했다.

인도 헴판디 의장, 미국 비준 촉구
디아즈 CBD 사무총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차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아이치목표 달성과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가 이뤄질 것”이라며 아직 비준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비준을 촉구했고, 이어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Target) 달성 촉진을 위한 지침을 ‘평창로드맵’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이번 총회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아이치 목표의 중간 점검 등 역사적 의미가 큰 총회였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2020년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해 평창로드맵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내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발전하고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제13차 CBD총회 개최국인 멕시코 대표는 “다음 총회 전까지 한국과 긴밀하게 작업하고 정부차원, 국제기구, 시민사회 차원에서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고대하며 13차 총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을 판으로 끌어오지 못해 절반짜리 수확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나고야의정서의 경우만 하더라도 생물이용국 입장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동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환경산림부 차관 헴판디 의장은 생물다양성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미국을 겨냥해 “미국이 당사국이 될 시점으로 미국의 비준을 촉구한다”며 “생태와 경제는 이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2016년 멕시코, 2018년 터키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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