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정부는 2021 예산안에 대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본격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소재·부품·장비 및 ▲혁신성장 3대 신산업(BIG3) 지속 지원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기초원천 R&D 및 ▲혁신인재 투자 지속으로 혁신성장 기초 강화 등의 6개 분야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NewDeal)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43.5조원을 증액하는 한편,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적으로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계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오프라인 교육사업의 참여율 하락과 운송 항공편에 대한 예산안 투입 저조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의 예산 축소 등 사회상을 반영한 예산안도 일부 있었다.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축소 감액된 사업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부

수소버스보급사업 실적 부진...150억원 감액 

 

2021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을 위하여 대기환경 부문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고(2020년 2조 2,734억원→2021년2조 9,518억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재해·재난·사고예방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물환경·수자원 부문 예산 확대(2020년 5조 473억원→2021년 5조 3,183억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경제 부문 예산 확대(2020년 3,869억원→2021년 8,895억원), ▲자연생태 복원, 자연자원 이용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 부문 예산 확대(2020년 6,579억원→2021년 8,119억원), ▲지구온난화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부문 예산이 확대되었다(2020년 794억원→2021년 1,113억원).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피해유형의 재난안전 사업 예산규모는 1조 302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9.9% 감액되었다.

예산규모가 축소된 것은 주요 사업인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내역사업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2,200→1,500억원)과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사업(615→314억원) 등에 기인하는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른 물량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은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밖에 감액 축소된 사업은 수소버스 보급 사업을 들 수 있다. 수소버스는 주로 수소승용차보다 집행실적이 더욱 부진해 2019년 결산 시 총 계획물량 37대 대비 보급실적이 15대(4035%)로
부진했다. 2020년에는 수소버스 시범운행(’19~’20.5) 후 기술적인 보완작업이 2020년 7월까지 진행되면서 상반기 동안 수소버스가 생산되지 못함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조정(수소버스 100대 물량에 대한 150억원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체 보급계획 물량 101대 중 5대(5.0%)만이 보급된 실정이었다. 

 

또한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은 방치·불법투기·재난 및 유해폐기물 등 국가적 차원에서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사회안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주도의 광역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에는 2020년 예산 19억 8,000만원 대비 4억 8,000만원(△24.2%) 감액된 15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0년 예산을 통해 추진 중인 기초적인 사업구상을 바탕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내역사업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일반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우수한 저녹스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0억원(41.2%) 감액된 300억원이 편성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모태조합 출자 사업 계획안 대폭 축소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개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3개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6조 7,86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086억원(4.8%) 늘어났다. 또한 산자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1조 1,59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968억원(8.4%) 이 증가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모태조합 출자 사업 계획안은 전년대비 1,000억 원이 감액된 8,400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따른 사업도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게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의 도입 및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써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억 7,400만원이 감액된 4,535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유망한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 사업이다. 2020년 이전에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정부출자 금액이 전액 편성됐지만 2020년부터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결성을 위한 정부출자 금액은 해당 특별회계에서 분리 편성되고 있다. 이에 2021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모태조합 출자 사업 계획안은 전년대비 1,000억원이 감액된 8400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플랫폼 구축 사업도 올해 오히려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보안솔루션 등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원격근무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되었으며,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34억 3,000만원이 감액된 2,880억원이 편성되었다.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단기간에 계획물량만큼 사업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서비스 분야별 공급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연차별 추진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물량 및 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중소슈퍼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백년가게 및 백년소상공인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331억 6,000억원이 감액된 1,285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다.  

 

특히 혁신형 소상공인 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소상공인을 발굴·육성, 소상공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2억원이 감액된 27억원이 편성되었다.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성공CEO 풀이 부족해 사업물량을 확대하기 전에 풀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축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가치삽시다)’는 소상공인 입점업체 참여율과 매출액 성과가 저조하고, 경쟁력 확보에 대한 의문점이 나오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원보증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일정 비율로 재보증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53억 9,800만원이 감액된 2,368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조 6,505억 7,500만원이 감액된 4,000억원이 편성되었고, 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7억 2,000만원이 증
액된 4,300억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수출지원 기반 활용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역량
별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이 또한 차질을 빚으면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4억 9,000만원이 감액된 1,063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관계자는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지원유형별 중소기업 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유형은 지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수요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해외항공노선 복원 및 항공산업 안정화 지원 사업 축소 감액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9조 271억 3,900만원으로 전년추경예산 대비 1조 5,505억 4,200만원(8.9%) 증가하였다. 2021년도에 감액 축소된 사업은 도시재생지원(융자) 사업으로 이 사업은 LH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쇠퇴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추진됐다. 그런데 최근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을 제외하고 융자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에도 8월 말 기준, 당초 계획액인 1,709억 5,000만원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500억원을 감액하고도 429억원을 집행한데 그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해신공항 건설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업추진은 부진한 실정이다. 2021년도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산안에는 기본조사설계비 180억원과 실시설계비 77억원, 감리비 25억
4,500만원 및 기타 국내여비 1,500만원과 사업추진비 500만원을 합한 28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는 전체 설계비 2,054억 8,100만원에 대하여 2021
년도 예상공정률(3/24개월)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

 

그러나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과정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구성한 자체검증단은 동 사업의 안전성 문제, 소음문제, 활주로 용량 등 시설문제, 조류서식지 및 이동경로 훼손과 같은 환경문제를 제기하면서 동 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각 쟁점별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동 사업 예산규모가 본예산 대비 433억 2,000만원이 감액된 106억원으로 조정되었다.  

 

그밖에 군·경 버스운전 자격취득 지원 사업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하는 버스운전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군·경 운전인력의 버스운전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된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설치 및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포괄보조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8억 2,000만원 감액된 2,644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주차환경개선사업 중 복합사업은 생활SOC 건설 공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1차년도에는 공사비 등 예산집행 소요가 적은 만큼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외항공노선 복원 및 항공산업 안정화 지원 사업도 축소 감액되었다. 이는 국제항공노선 복원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 및 체계적인 복원노선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항공산업발전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원이 감액된 10억원이 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차질 및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 대폭 감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7조 5,333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추경예산 대비 3,933억원(2.3%) 증가한 금액이다.  

 

2021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 추진에 따라 데이터, 네트워크, AI, 미디어콘텐츠 및 사이버보안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20년 6,505억원에서 2021
년 1조5,296억원에 달한다. 또한 교육부와 함께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해 2020년 2조278억원에서 2021년 2조 3484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밖에 코로나19치료제 및 백신개발 등 감염병 대응
을 위한 예산도 2020년 511억원에서 2021년 96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지원 예산은 1,300억원이었지만 2022년 470억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이는 사
업종료에 따른 것이었다.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49억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특별회계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하지만 대전 신동지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산은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 시설 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준공 소요로 인해 큰 규모로 축소되었는데 2020년 3,630억원에서 2021년 1,825억원으로 감액되었다.

차세대중형위성개발 사업 시행 여부도 중차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국가 위성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기 위해 산업체 주도로 500kg 급 중형위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호기와 2호기를 개발하는 1단계 사업은 2021년 종료되며 3호 4호 5호기를 개발하는 2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착수되었다. 

 

1단계 사업은 500kg급 차세대 표준형 중형위성 플랫폼을 확보, 정밀지상관측용 중형위성 1기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500kg급 표준형 위성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우주과학기술검증, 광역 농립상황관측, C-밴드영상레이다수자원관측의 위성 3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중형위성개발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14억 원이 감액된 221억 5,000만원이었다.  

 

그밖에 STEAM 연구사업도 2021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1,500만원 감액된 216억원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사업은 과학 및 ICT 융합을 통해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부문의 사회문제 해결 및 관련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부는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에 편성된 예산안이 감액 조정되고 있는데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은 국민, 경찰, 연구자가 협업해 치안현장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미 개발된 원천기술 등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과 실증을 지원하는 R&D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4400만원이 감액된 5억 9500만원을 편성했다.

바이오의료개발사업도 대폭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기반기술 등 미래유망 바이오 분야에 대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52억 1,900만원이 감액된 2534억 93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육성을 지원하여 데이터 가공 및 유통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1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37억 5,000만원이 감액된 72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따라서 관계자는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도 대폭 감액되었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등 일상생활과 관련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역별 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00억원을 편성했으나 심의과정에서 96억 8300만원이 축소되어 2020년 8월 이후 503억 1700만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 방안 축소 

 

보건복지부 2021년도 총수입은 73조 4,17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8,100억원(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지출은 90조 1,536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조 1,219억
원(1.3%) 증가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감염병 전주기 관리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신건강 인프라 확대 등 공공의료 확충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 등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위한 예산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감액 축소된 사업은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었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위한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기반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57억 5100만원이 감액된 608억 8100만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40% 달성하고자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확충 방식은 신축 장애아 전문, 공동주책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의 방식을 통해 시행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지난 3년간 지자체의 평균 실집행률이 32.5%에 그쳐 부진하며 과다한 이월액 발생 등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예산도 2021년 723억 86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대비 128억 9500만원이 감액된 수치였다. 이는 기존 행복e음 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개별적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그밖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에 대한 예산안도 전년대비 2억 1600만원이 감액된 13억 2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1000조원 시대를 대비한 기금운용 인력 풀 확대와 기금운용 인력의 유지 방안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에 따라 당초 통합·심화·글로벌 3개 부문에 총 20명이 참여하는 것을 편성됐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3개 부문 중 종합양성 부문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글로벌 부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방역장비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도 사업이 일시 지연되면서 예산편성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핵심방역장비와 국산화 및 성능개선 기술개발과 연구를 위해 체외진단기기 기술의 일환인 진단장비, 검체채취세트 등 핵심소재 국산화 및 전반적인 성능의 고도화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방역장비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2억원(89.7%)이 증가한 110억 원이 편성되었고, 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5억원(100.0%)이 증가한 50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수행 첫 해인 2020년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지연되었으나, 2021년도 예산안에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 12개월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지침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약 2개월 지연되고 있으므로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조정이 필수적이
지만, 보건복지부는 2021년 예산안 편성 시 해당 과제들에 대하여 모두 12개월 예산을 편성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 방안에 대한 예산도 전년대비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허가 검증체계 강화, 장기추적관리 체계 구축, 규제과학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제도·규제 등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6,200만원이 감액된 1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시하면서 일부 항목들이 전액 삭감되거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약사배치 예산안과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안 등이 반영됐지만 대폭 축소됐다. 보건복지위는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1100억 원을 신규 편성(증액)하도록 했는데 삭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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