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2년 '물 정책' 환경부에 듣는다

이채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2-08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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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 기능이 2018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수량·수질·수재해·수생태계 관리가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물 분야를 총괄하고 통합물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를 실현해야 했는데, 이에 환경부에 물 정책총괄과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물 정책총괄과는 통합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수·치수·환경을 아우르는 종합계획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국가 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확정·발표했다. 또한 1991년 페놀 유출사고 이래 먹는 물 불안이 지속되어온 낙동강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24일 확정한 성과가 있다.
 

▲ 이채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 


Q. 올해 개정 시행되는 물 정책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2018년 물관리일원화 당시에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던 하천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 이관되어 비로소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반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먼저, 하천의 제방 등 치수 기능을 댐 등 기존의 홍수 관리 기능과 통합하여 2020년과 같은 수해가 반복되지 않는 홍수에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수질.수량.수생태계 등의 물 정책들이 하천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정책 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 2022년 환경부 예산에서 물 정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6%로 가장 많은 금액이 책정돼 있다. <제공=환경부>

두 번째,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공업용수 등 부가가치 높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인근의 산업단지 등에서 다시 사용하면, 공업용수를 먼 거리에서 가져오는 데에 따르는 비용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급 관로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에 따른 비용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기존에 설치된 공업용 수도관을 활용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아지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세 번째, 물 공급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지하수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점이다.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99%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산간 지역 등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가뭄이 빈발하는 지역은 물 공급이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지역에 지하수 저류지 등의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네 번째,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 사업이 시작된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물이 각 가정의 노후화되고 부식된 관을 통해 공급되면 수돗물이 오염될 수 있다. 원래 옥내 급수관은 개인 수도시설이어서 국가의 지원 대상은 아니었으나, 취약계층 물 복지 향상과 수돗물 음용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시작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45~60%의 세대 중에서 아연도강관 재질의 옥내 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용의 자기 부담분인 5%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 제공=환경부

 

Q. 정부가 비중 있게 다루는 물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올해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정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1991년 페놀 유출 등 많은 수질오염사고로 먹는 물 공급이 중단된 경험이 있는 낙동강 주민에게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맑은 물을 취수하여 산업단지 하류에 있는 대구·경북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 원수의 본류 지표수 의존율이 높은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에는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취수 지역인 구미·합천·창녕에는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지역 상생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미량 유해 물질 고도 처리시설 설치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30여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낙동강 물 문제를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물 정책을 모두 통합하여 해결하여, 통합물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할 것이다.

둘째,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는 물 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먹는 물을 생산·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생산된 물이 공급과정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노후 상수관도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 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올해 1월 준공한 합천댐의 수상 태양광 시설을 모범 사례로 삼아 환경부 소관 34개 댐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양강댐의 심층수를 활용한 수열 기반 클러스터 조성 등 수열 에너지 활용도 늘려나갈 것이다. 버려지던 하수 찌꺼기와 가축분뇨는 음식물 폐기물과 함께 섞어,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더 나아가 수소를 추출하여 수소경제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셋째, 국민께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2018년 적수 사태, 2019년 유충 사태 등 먹는 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수에서 수도까지 먹는 물의 전 과정을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미리 대처할 것이다. 2020년부터 161개 전 지자체와 43개 전 광역 정수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수질·수량 계측기와 수질 오염 제거 장치 설치, 정수장 자동 운영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공되는 2023년 이후에는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홍수 등 물 재해를 사전에 예측·대응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사람이 하던 홍수 예보를 AI를 활용하여 예보 정확성을 높이고, 댐·하천을 가상현실로 구현하여 댐 방류에 따른 하류 영향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다. 전국 73개 국가하천에는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동안 사람이 조작하던 하천의 배수시설을 하천과 내수 수위에 따라 원격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것이다.

다섯째, 미래의 블루오션인 물 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세계 물 산업 시장은 70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이며,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규모이다. 우리나라 효자 수출 종목인 반도체 세계 시장 규모가 2020년 4400억 달러임을 고려할 때 물 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19년에 설치된 물산업클러스터 등을 활용하여, 시장 가치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 외국으로부터도 돈을 벌어들이는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Q. 도·농간 수돗물 서비스 격차에 대한 목소리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올해 계획은 무엇인지? 

▲ 제공=환경부
현재 전국 수도사업자 161개 지자체 중 약 78%(125개)가 인구 30만 명 이하의 영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인구수가 많고 관할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 지역은 규모의 경제 효과로 수돗물 생산 비용이 저렴하나, 군 지역은 특·광역시에 비해 생산 원가가 평균 2.6배 높고 수도 요금은 평균 314원/㎥ 비싼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런 도.농간 수돗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통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진행 중인 충남 서부권 소규모 7개 지자체의 수도통합에 대한 논의를 지속 이어가는 한편, 올해 안으로 통합 추진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그 기반을 조성하고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MOU를 체결하는 등 앞으로 통합 추진의 이정표로 삼을 계획이다.

Q. 통합물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환경부로 물 관리 기능일원화로 조성된 통합물관리 기반 아래, 앞으로 관련 조직·계획·조사·정책 통합의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조직 측면에서는 환경부로 이관된 조직과 인원이 잘 정착되도록 하고, 환경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도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둘째, 법정 계획을 통폐합할 예정이다. 물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물 관리 기본계획과 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위 전략계획으로 삼고, 그 아래 물 관리 부문 계획들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조사 측면에서, 그동안 하나의 물을 다루면서 수량·수질 등 각각의 필요에 따라 조사 지점이 다르고 목표가 연계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통합 또는 연계시키고 각각의 정보화 시스템을 모아 국민에게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포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정책 측면에서 하천 중심으로 이수·치수·환경 정책들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한 번에 추진하여 그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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