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소중립기본법 공포와 한국판 수소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영향 및 과제

글. 김현창 ㈜이너젠컨설팅 이사,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탄소중립대응본부장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0-06 13:55:09
  • 글자크기
  • -
  • +
  • 인쇄
▲ 김현창 ㈜이너젠컨설팅 이사,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탄소중립대응본부장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수소모빌리티+쇼’는 누적 관람객 2만 7000여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사 첫날인 8일에는 국내 수소경제를 주도하는 현대자동차·SK·포스코그룹을 비롯, 15개 회원사로 구성된 수소기업협의체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 공식 출범식이 있었다. 또한 9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호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공포와 한국판 수소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영향 및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의미 및 수소산업에 미칠 영향
탄소중립기본법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신법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등 그 이행절차를 체계화한 법으로 그 체계는 아래와 같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출처=환경부 자료 재구성>

 

탄소중립 기본법과 더불어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 예산 중 저탄소산업에 8조3천억원,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으로 2조5천억이 투입될 전망이고 2025년까지 그린뉴딜, 그린모빌리티 투자를 지원하며 7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친환경차(무공해차) 보급 관련하여 수소차 산업이, 에너지 전환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높은 효율을 내는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핵심이므로 수소연료전지 발전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수소위원회 출범의 의미 및 수소산업에 미칠 영향
지난 9월 8일 출범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수소경제 확산 및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회원사 간 수소사업 협력 추진 ▲수소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 초청 인베스터 데이 개최 ▲해외 수소 기술 및 파트너 공동 발굴수소 관련 정책 제안 및 글로벌 수소 아젠다 주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수소 공급·수요·인프라 영역의 기업들 간 협력을 촉진하고, 수소 가치사슬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미 현대차·SK·포스코·한화·효성은 2030년까지 수소 생산,
유통, 저장, 활용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 43조 4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출범식 <출처=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또한 이에 앞서 9월 2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경우 연료 전지 기반의 수소전기차와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두 모델을 중심으로 한 ‘듀얼(Dual) 전동화’ 전략을 선보이며, 오는 2025년부터 제네시스가 출시하는 모든 신차들을 수소·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현대자동차그룹이 선보인 트레일러 드론 <출처=현대자동차그룹>

 

이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협의체를 결성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기업들이 결국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길을 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한 기업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같이 협업을 해야만 하고, 따라서 협의체 결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었지만,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개별 단위의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업, 정책, 금융 부문을 하나로 움직이는 역할을 해 수소 산업 생태계의 완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수소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리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과제
이렇듯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 경제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수소 생태계 구축에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직접 수소를 활용하는 분야에서만 두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 수소 저장과 운송, 충전 등 수소 생태계 분야에선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레이 수소 중심의 수소 생산 체계를 친환경 수소(블루수소 및 그린수소)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수전해수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또한 수소 경제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해 발굴하고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