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의 전통적인 환경오염에서 빛공해와 같은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감각적인 공해도 새로운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빛공해로 인한 문제는 식물, 조류, 동물, 사람에 이르기까지 피해양상과 규모는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물들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사람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원인이 된다는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사람들의 편리함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빛공해에 대한 방지법을 제정하고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빛공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빛공해에 대한 문제점과 피해 그리고 방지법에 대한 종합계획을 되짚어 본다.

 

2018년까지 빛공해 50% 낮춘다
서울을 비롯 주요 대도시의 하늘은 청명한 날보다는 흐리거나 안개낀 날이 많다. 낮에는 각종 대기오염으로, 밤에는 밝은 조명에 따른 빛공해를 품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도시 도시환경이다. 산업화의 발달로 온실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은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주듯이 빛공해는 생태계 파괴를 비롯 동물과 인류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환경정화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고 “빛공해에 대해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빛공해에 대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듯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3년도 빛공해 기준 초과율 27%를 오는 2018년도까지 절반인 13%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심의 밤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좁은 골목길에서 주거지로 바로 비추어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빛, 하늘로 향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빛 등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이다.

건물-가로등 조명낭비 심해

△ 제공 = 작가 오도연

최근 야간조명이 늘어나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빛공해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특히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거나 새는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건축물 조명의 37.5%, 가로등 조명의 46.5%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총 4개 분야 16개 과제로 5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  제공 =  작가 정철재

2018년까지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과 연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기준을 적용하는 1종 지역으로,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빛공해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빛공해 기준을 다양화하고 세분화 시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상향광과 보행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가로등에 대한 제한기준 등을 새로 마련하고 조명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해 국내외 관련기준을 분석하고 친환경적인 조명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들 항목을 국가표준인증(KS), 안전인증(KC) 기준에 반영해 향후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등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밖에 좋은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빛공해 저감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최근들어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도 한편에서는 빛공해 저감이 어두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범죄가 유발된다는 등 빛공해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러나 좋은빛 환경조성 시범사업이 전국의 빛공해가 심하고 왕래인구가 많은 지역의 조명기구를 교체해 빛공해 저감이 단순히 빛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빛을 사용하는 정책이라는 홍보가 필요하다.

빛공해 민원, 최근 3년간 1만 여건
빛공해로 인한 피해 접수 민원이 최근 3년간 1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인공조명이 지나치게 밝거나 너무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될 경우, 국민 건강은 물론 동 .식물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도 함께 조사됐다.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으로 빛이 바닥으로만 향하도록 설계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빛 공해로 전국 시.도에 접수된 민원은 2012년 2859건, 2013년 3210건, 2014년 3850건으로 매년 증가해 3년간 총 9919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서울이 3197건(32.2%)으로 가장 많고, 경기 2442건(24.6%), 경남 936건(9.4%), 강원 803건(8.1%), 광주 765건(7.7%) 등의 순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면방해’가 전체 민원의 절반에 가까운 4788건(48.3%)으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업 활동에 피해민원이 4013건(40.5%), 생활불편 850건(8.6%)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민원을 해결할 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전국 중 서울특별시 한 곳으로, 올해 7월에 지정완료하고 8월부터 시행을 시작한 상황이다. 또한, 법은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거나 추진중인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8개(미이행 :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세종)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빛 공해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불면증, 우울증, 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이 필요한 상태다.

농작물-동식물 피해심각
사람에게는 불면증과 피로, 스트레스, 불안감을 주고 암 같은 큰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식물들 중 콩, 들깨, 벼 같은 것은 키만 크고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고 맛 또한 없다. 꽃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개화하고 거리의 가로수는 단풍시기가 늦어지고 수명도 짧아진다. 양서류와 포유류는 번식하지 못하게 방해되기도 하고, 조류들은 서식지로부터 떠나게 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연지각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또 밤하늘이 밝아져서 천체 관측을 어렵게 해와 별을 볼 수 없게 된다. 특히 에너지 낭비는 물론 차량, 선박, 비행기의 전방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한다.

빛공해 방지는 이렇게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수면 시 침실의 방을 어둡게 하기 위해 조명, 텔레비전, 컴퓨터의 전원을 꺼두는 것이 좋다. 수면 중 짧은 순간이라도 빛 노출 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옥외조명에 의한 광침입 발생 시 실내에 커튼, 블라인드 등으로 빛을 차단하는 것도 좋다. 한밤중에 사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은 주황색 또는 노란색 계열의 조명을 설치한다. 이는 주황색 또는 노란색 계열의 장파장 빛은 푸른색 계열의 단파장 보다 멜라토닌 생성 억제 영향이 작기 때문이다.

수면장애 환자는 야간 실내 환경을 약간 어둡게 조성하고 취침 시에는 모든 조명을 꺼두는 것이 수면 유도에 좋으며, 의사의 지시 없이 수면장애 개선을 목적으로 멜라토닌 정제를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밖에 잠들기 전 컴퓨터, TV시청, 스마트폰 사용은 숙면에 좋지 않다. 또 유소년, 청소년, 임산부의 경우 규칙적인 수면과 야간시간대에 적극적인 빛 노출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고도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동안 과도한 인공조명의 각종 부작용이 간과돼 왔다”면서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것에 발맞추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 “최근 LED 조명기술의 발전이 빛공해를 낮추고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빛공해 방지 정책이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빛공해란?
빛공해는 사람에게는 불면증과 피로, 스트레스, 불안감을 주고 암 같은 큰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식물들 중 콩, 들깨, 벼 같은 것은 키만 크고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고 맛 또한 없다. 특히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수면 시 침실의 방을 어둡게 하기 위해 조명, 텔레비전, 컴퓨터의 전원을 꺼두는 것이 좋다.

[환경미디어 민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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