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2022년도 임인년을 맞아 각 정부 부처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대비책과 개인 헬스 관리 및 사업장 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기금 예산안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앞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 예산안을 확충하는 데 큰 힘을 기울였다. 본지는 예산안 가운데 환경 기후 탄소중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별 예산안을 따로 소개해보고자 한다.

환경부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 탄소중립 실현에 사활건다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11조 853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1조1,715억원대비 6.1% 증액된 금액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5조 원 규모)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 

▲출처= 환경부

올해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 원 규모로 이는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 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여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 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간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하여,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부 측은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시화호 주변의 조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하여 시화 주변 산단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사용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담(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역량 강화 및 친환경 기업 전환을 위한 통합 상담(컨설팅)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다.

그밖에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평가방법·항목을 개발에 나선다.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복원하여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 또한,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과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적수,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 조기완료(2028년→2024년까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망관리 혁신에 속도를 낸다. 

특히,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물질 자동배출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되,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홍수 센서(30개)와 전파강수계(1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수문조사지점도 확대(286→344개)한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의 모델 확립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앞장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1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5조 976억원에서 증액한 5조 9,02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Big3 핵심 전략산업 지원, 중견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년 대비 4조 7,442억원에서 감액한 4조 7,280억원을 편성하였다.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2,336억원(19.7%) 감액한 9,526억원을 편성하였다.

산업부의 2022년도 신규사업은 총 100여개 사업에 달하며 1조 349억원 규모 예산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및시설안전기술개발(R&D)사업은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시설의 안전성 평가·성능검증 기술 확보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지역협력혁신성장(R&D) 사업은 시·도간 혁신자원 공유를 통한 초광역 협력R&D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사업 중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R&D) 사업은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핵심소재 개발을 위한 사업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중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은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전‧후방 생태계 조성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이행에 필수적인 선도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생산시설 설치 또는 기술개발 투자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소재부품기술개발(R&D), 전선로지중화지원, 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R&D),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의 2022년도 계획안은 1,5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먼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은 농촌태양광 설비지원 확대 및 도심형 태양광의 지원대상 확대(건축물 태양광→시설물 태양광)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고, ▲소재부품기술개발(R&D) 사업은 으뜸기업, 특화단지 공동R&D 지원 등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증액되었으며, ▲전선로지중화지원사업은 국민 생활환경 제고 및 기상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전력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대상 확대를 위해 증액되었다. ▲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R&D)사업은 실증환경 구축, 부품 및 신기술 실증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구축 예산이 반영되었고,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사업은 전환부문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위해 암모니아발전기반 인프라구축사업이 신규내역으로 반영되었다.

특히 녹색혁신금융(융자) 사업은 태양광이나 풍력사업 인근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이나 풍력사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투자비 90%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2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272억원(73.6%) 증액된 642억원 규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어 융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동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크게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2021년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49개 사업이다. 49개 사업은 2022년 예산안에 전년대비 2,856억원 증액된 5,980억원이 편성되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2021년 8월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22년부터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수소에너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26개 사업이다. 26개 사업은 2022년 예산안에 전년대비 127억 700만원 증액된 2,757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산업부는 2022년에 액화수소 관련 3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3개 사업은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 사업,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 및 시설안전기술개발 사업,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 및 운영실증 사업이다. 3개 사업의 2022년 예산안은 130억 4,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기술개발 사업(이하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기술개발 사업’은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SUV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e-AWD 하이브리드시스템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37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연구년 연계 탄소중립기술개발 전주기지원 사업은 강소. 중견기업과 연구년을 맞이한 교원 간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분야의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3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친환경차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은 미래차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설비투자 및 M&A 등 전환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24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지원 사업은 철강, 정유,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대표 플랜트 구축을 지원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산업계의 탄소저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계획안은 6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에너지신소재산업화플랫폼 사업은 수소에너지.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태양전지 등 에너지소재 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응용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센터와 장비 등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에너지공대’)에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계획안은 16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BIG3 등 신사업에 적극 동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2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 예산안의 특징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 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고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BIG3 등 신사업 분야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되었다.

그 가운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을 통해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감축설비 투자 지원에 나선다.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30%,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가장 우려가 큰 대상이라는 판단 하에 실시된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54억 5,000만원이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신규사업이다. 이 사업은 탄소배출권거래제 또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에게 3억원 한도(보조율 50%)로 탄소감축 설비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도입비용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또한 Net-Zero 유망기업 사업은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 친환경 제조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성장기반자금(융자)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1,20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 사업은 그린분야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사업은 녹색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화 및 R&D 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사업화 지원사업에 289억 5,000만원, R&D 지원사업에 212억 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그린뉴딜(그린선도) 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169억 9,600만원이며, 신규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100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3년 동안 사업화 자금 17억5000만원, R&D 자금 12억5000만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린뉴딜(그린선도) 사업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사업이 2022년까지만 신규기업을 선정하고 종료될 예정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중단없는 R&D지원을 위하여 2022년에 신규 편성되었다. 2022년 상반기에 51개사, 하반기에 43개사를 선정하여 R&D 자금을 최대 2년간 6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도심지에 친환경 분야 혁신창업기업의 입주공간과 친환경 정주여건이 결합된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 그린 뉴딜 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억원이 감액된 145억원이 편성되었다.

국토교통부 

기후변화·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 대비 위해 박차가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대비 3조 7,420억원 증가한 60조 7,995억원 규모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는 새만금 산단 5 . 6공구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력망, 에너지 저장장치(ESS), 스마트 가로시설, 통합관제 센터 등을 갖춘 스마트그린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2년도 계획안은 12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새만금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및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은 에너지 고효율화 및 탄소배출량 25% 감축 등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단을 2021년~2022년에 3개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4개소씩 조성하여, 2030년까지 총 35개소의 스마트그린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새만금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새만금 산단에 RE1003)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선도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교통세는 전체 세입의 7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21년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교통세의 7%를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으로 배분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특별시설특별회계는 교통세 배분비율을 5%p(73→68%) 축소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는 교통세 배분비율을 2%p(25→23%)축소하여 전체적인 교통세의 배분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그밖에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사업 등도 추진되는 한편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166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중립 기술군 브릿지 사업 통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개발

과학기술정토봉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예산‧기금은 총 18조6000억원으로, 2021년 17조5000억원 대비 1.1조원(6.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조 8,345억원으로 ▲디지털 뉴딜 2.0 추진에 따라 데이터댐 구축, 5G‧인공지능의 성과 융합 및 확산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하였으며▲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신산업(BIG3) 분야를 증액하였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2022년 1,728억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2022년 320억원) 등 위성‧발사체 분야에 대규모 신규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되었으며(2021년 7,086억원 → 2022년 7,327억원)되었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단계도약형 탄소중립기술개발 사업(2022년 170억원) 등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다. 특히 이 사업은 탄소중립 기술군의 단계도약형 브릿지 사업을 통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점 기술군의 조기상용화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원자력진흥법」제17조1)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의 확보가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통해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3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다.

이 기금은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원자력 분야에 첨단기술 융합 및 안전 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등 증가하는 위험에 대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장기운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융합, 사고 예방‧지연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2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총 8년이며, 총사업비는 6,42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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