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처리 한계성, 폐자원 공감, 친환경 감량기 등 기업 상생 모색 공감
26일 오후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음식물류 폐자원 대형·다량배출 정책 대안 좌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입을 모았다.
이날 좌담회는 이완영국회의원실, 환경미디어, (사)미래는우리손안에, (사)환경·인포럼이 주최하고 환경부, 서울특별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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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장 곽결호 환경동우회장(전 환경부 장관) |
최근 양돈·양계업계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상황이다.
환경부, 지자체, 관련 기업, 유관기관(협회) 등 적극적인 노력과 시범사업정책, 음식물류 쓰레기 자원화에 따라 사료화 및 감량화시장이 점차 정착돼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료화, 감량화를 경제논리로 보고 친환경적, 자원재활용측면으로 재조명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의 정책 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료화·경량화사업 관련업계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로부터올바른 시장 진입 유도가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서는 음식물류 쓰레기 대형·다량배출 업체가 사료화에 따른 감량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가 나설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이에 이완영 국회의원, (사)미래는우리손안에, 환경미디어는 쓰레기 대형·다량배출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협회, 업계가 힘을 모아 새로운 대안점을 모색하고자 좌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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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장기정 이완영국회의원 비서관, 박규제 폐자원관리과 사무관, 곽동호 서울시 생활환경과 주무관, 이석길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실장 |
감량화기 장점이 많지만 고민…
박규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사무관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100군데 음식물감량기를 시행하고 다녀보고 있다. 폐기성이라는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다”며, “정부에서 자원순환촉진법 등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 감량화가 장점도 많은 반면 고민거리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4조원 규모의 사업인데 사료와 퇴비 경우는 신뢰를 얻고 있다. 영세한 업체가 농가에 피해를 줘서 언론에 보도되어 신뢰받는 업체의 좋은 결과가 희석되는 경우가 있다”고 균형잡힌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량기 국비지원 필요, 생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선별화 시민단체와 연계해야
곽동호 서울시 생활환경과 주무관은 “서울시에서 최근 고층 빌딩에 디스포저(분쇄기)를 이용해 처리를 하는 방법이 부각되고 있다. 대형감량기를 설치하면 악취제거, 감량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대형감량기도 국비지원이 돼야 한다. 활성화된다면 처리된 잔재물을 소각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음식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쓰레기를 일반음식쓰레기와 함께 처리하지 않고 선별을 통해 재활용해야한다”며, “시민단체에서 생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있다”며 대안 방법에 대해서도 말했다.
일부 감량기의 잔재물 재활용 어려워
이석길 음자협 실장은 “음식물처리 자원화 개념이 생기면서 많은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감량기를 통해 처리된 잔재물의 경우 벤졸피렌 등 발암물질이 발생해 퇴비화 하기 어려워 매립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감량기가 활성화 되면 그로 인해 기존의 위탁처리업체들이 흔들린다.
감량기의 장점만 너무 부각되고 단점인 초기구입비용이 비싼 문제, 전기세 등의 유지비용 발생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현실적인 위기론을 꺼냈다.
그러면서 “위탁처리업체도 잘 하고 있는 곳은 장려하고, 잘 못하고 있는 곳은 관리해서 키워나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었다.
재활용 현실 인식과 명확한 허가 필요
장기정 이완영의원실 비서관은 “음식물쓰레기 중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해야 된다고 명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립이나 소각이 이루어진다.
지역 소단위 군에서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법령으로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이 부풀려져 있다. 실제 음식물쓰레기 처리 중 70% 정도가 음폐수 등이 발생하는데 음폐수 대부분은 하수·폐수 처리 되고 있다.
재활용 내용을 보면 바이오에너지화 되거나 냉각수로 사용되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처리가 된다”며 처리실태에 대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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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이현주 에코스마트(주) 대표, 김창년 농협하나로유통 팀장, 장호근 롯데마트 팀장, 도규완 신세계 이마트 팀장, 송무오 홈플러스 과장 |
처리기에 대한 지자체의 까다로운 허가 명확해야
송무오 홈플러스 과장은 “처음에 음식물처리기기를 구입했지만 처리시설인데 행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
2011년부터 위탁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했으나 작년부터 비용이 올라 부담이 된다”며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대한 아쉬움과 위탁처리비용 부담을 말했다.
“과일 껍질이나 수산물 내장 등이 전체 농수산물 음식물 쓰레기중 50~60%이다. 모두 합쳐 음식물쓰레기로 할 것이 아니라 원래 원산지로 돌려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선별의 필요성을 말했다.
유통업계, 음식물 재활용 적절한 정책 필요
장호근 롯데마트 팀장은 “음식물처리기를 믿고 있다가 고장 발생이 우려돼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음식물처리기기를 지능화해서 열병합발전 등의 자원화도 좋을 것 같다”며, 고장에 대한 우려와 활용도에 대해 말했다. “실제로 국 그릇을 작게 만들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 들었다”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했다.
위탁처리업체 치열한 선정과정 가이드라인 필요
도규완 신세계 이마트 팀장은 “음식물쓰레기는 위생문제 또한 큰 문제다. 음식물처리기를 도입하면 위생적인 효과는 아주 좋다”며 처리기의 효용성에 대해 말하고 “위탁처리 업체가 합법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업체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 단가를 낮추다 보니 불법매립 등이 발생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며 정부차원 적절한 규제 필요성을 말했다.
김창년 농협하나로유통 팀장은 “현재 100%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최근에 업체에서 위탁처리비용을 30%나 올리는 바람에 대형음식물처리기기를 도입을 고려한 적은 있다. 전기비용 등의 문제로 고민 중이다”며 처리기의 단점에 대해 말했다.
기술발전으로 발생한 잔재물 안전 3년이내 초기비용 회수 가능해
이현주 에코스마트(감량기 생산업체) 대표이사는 “현재 악취 발생 해결 등 많은 기술이 발전되어 깨끗한 잔재물이 나와 자원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의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모든 곳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나 대형건물 등 다량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되는 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설치비도 3년 정도면 충분히 회수 가능하다”고 자사의 친환경 기술력을 밝혔다.
큰 줄기는 정부가, 자원순환은 민간에서
곽결호 좌장은 “당장 이 자리에서 큰 성과를 내기보다는, 미래지향적 정부 측과 지자체, 그리고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호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음식물류 폐자원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친환경 기술을 보급 확대해야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큰 줄기에서 정부에서 자원순환에 대해 제시하고 민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며, 민간의 자율성 필요와 과도한 정부규제 위험을 지적했다.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하나의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으나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가능성, 위탁처리업체와 음식물처리기업체 관리의 필요성, 정부와 지자체의 명확한 제도 조치, 음식물 가공 중 생기는 생쓰레기와 음식쓰레기 구분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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