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무원노조 "지방정부 국정감사 중단하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9-29 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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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코로나 재난 상황속 소모적인 국정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공무원노조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지방정부 국정감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자, 서민들의 일상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며, "특히 국감은 한 달 전부터 방대한 자료 요구를 시작으로 국감 당일까지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가 마비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국감법과 달리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국정감사 요구자료 3000건 중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0건 이상으로, 전체 국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7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올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칫 대선 이슈화 쟁점화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이제는 낭비적인 자료 요구를 중지하고 규정과 목적대로 국정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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