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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등은 올해내 건보와 물론 민간단체 등과 양방향으로 흡연으로 인한 폐암 질환자와 사망자, 유가족과 법적 공방을 대비 다각적인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경우 흡연 피해로 인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과학적, 의학적인 역학조사 등 예상되는 모든 변수까지 계산해 건보와 맞서 대응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건보는 흡연피해구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이달 24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짓겠다고 16일 밝혔다.
건보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내 담배 관련 소송을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그 첫 번째로 이달 10일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짜고 건보 산하에 법무팀, 대외협력팀, 홍보팀으로 나뉜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을 꾸렸다.
이들은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건보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담배 소송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단소송을 위해서는 건보 이사회에서 심의를 걸쳐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건보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과 그리고 각계 인사 6명, 정부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고위직 인사 3명 등 14명으로 짜여져 있다.
앞서 건보 직원 4명은 지난해 6월에 미국 담배 소송사례 자료 소집과 법정 소송의 관련 연구차 미국을 갔다오기도 했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측은 한국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담배소송과 관련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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