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7017’과 ‘서울숲’ 종합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점수에도 민간위탁 종료 예정

인권침해 및 예산 부정 사용 등으로 민간위탁 종료 예정
송재혁 시의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민간위탁 평가”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1-16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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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11월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수탁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 및 이해할 수 없는 행정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서울시 푸른도시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는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서울 둘레길 운영사무’, ‘서울숲 관리’, ‘난지도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 의 4개 시설 업무이다. 이중 ‘서울로 7017’과 ‘서울숲’이 12월 31일 위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는 인권침해 및 예산 부정 사용 등을 근거로 직영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문제가 되는 2개 수탁업체가 올 2~4월에 걸쳐 진행된 종합성과평가에서 ‘서울로7017’은 84.46점, ‘서울숲’은 89.82점의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부분을 지적했다. 이는 올 10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강화된 재위탁 기준 점수 75점을 상회하는 점수이다. 송 의원은 종합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종합성과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민간위탁을 종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가 직영전환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서울숲’ 수탁업체의 인권문제이다. 그러나 인권문제에 대한 감사가 올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는데도, 동일 기간 진행된 종합성과평가의 ‘조직 및 인력운영’ 평가에서 ‘서울숲’은 세부배점 2.50점 중 2.3점을 획득해 최우수 S등급을 받는다. 송 의원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문제 요인이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한 데 있는지, 아니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책임의 상당 부분은 관리자인 서울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탁기관의 관리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도 드러났다. 송 의원은 수탁기관 관리 문제로 ‘난지도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 을 지적했다. 매립가스 포집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02년부터 20여 년간 위탁사무를 보고 있지만 최근 3년 종합성과평가에서 푸른도시국 소관 민간위탁사업 중 제일 낮은 74.55점을 받았다. 특히 가스포집을 해야 하는 매립가스 시설물의 가동률이 낮아 총 3.0 만점에 0.56점을 받았다. 시설 가동률이 낮아지면 매립가스의 외부 유출 등이 문제시되지만, 해당 업무의 전문성으로 수탁기관이 독점적으로 위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도 관리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올 10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수탁업체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위탁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위탁 시기가 도래했을 때 현재 종합성과평가 74.55점의 ‘난지도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 수탁기관이 재위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또 기준 이하의 점수가 낮게 나왔을 때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려된다. 종합성과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시의회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음에도 수탁기관 관리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던 서울시가 일시에 직영으로 전환하며 수탁기관의 운영 문제를 근거로 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면서, “효율적인 행정집행은 동의하지만,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을 보면 전환했던 직영 업무를 다시 민간위탁하리라는 것도 쉽게 예측가능하다”면서 조석으로 변하는 행정이 아닌 정확한 평가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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