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정무위원장,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향후 정책 방향’ 발간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등 입법 및 관련 규제 정비’에 관한 제안도 함께 담아
윤 위원장, “이용자 편익과 보호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의 동반 혁신 도모하기 위한 입법 시급” 결론 제시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0-26 1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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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금융분야 종합감사일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향후 정책 방향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소위 ‘빅테크’로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ICT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빅테크를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산업 혁신의 ‘메기’로 보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빅테크가 플랫폼 수요독점을 통해 금융소비자들과의 접면을 장악해 기존 금융회사들을 ‘납품업자’로 전락시키고 결국 금융산업 생태계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서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자료집은 이처럼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빅테크의 개념과 현황을 간략히 고찰한 후, 빅테크를 둘러싼 주요 쟁점 및 빅테크 금융업 진출에 따른 시나리오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의 분석, 전망을 요약 소개하며 바람직한 규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며 끝맺는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고 디지털 금융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입은 허용하되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금융 혁신이 이용자 후생 증진과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을 허용하되, 기존 금융권과 동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입각하되, ▲디지털 금융업자 라이센스(전자금융업자 면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업자의 보안 및 건전성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며, ▲디지털 금융 혁신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조정 테이블(디지털금융협의회)을 제도화하는 등의 입법 및 규제 정비 작업이 시급하다는 게 이번 정책자료집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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