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자원순환보증금제도 탄소중립 실천의 시작 “빈 유리병 순환이 경제와 환경 모두 살린다”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1-03 1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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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자원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은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여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이하 보증금센터)는 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에서 분리·독립되어 빈용기 보증금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순환보증금제도와 관련한 조사 및 연구, 제도개선, 교육,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보증금제도 전문관리 기관이다. 이번호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복영 이사장과의 대담으로 보증금센터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해 본다.

 

▲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Q.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A.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유리병과 1회용 컵 등 보증금 대상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에 설립된 기관이다. 우리 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은 소주병, 맥주병과 같은 빈 병들에 할당된 보증금을 관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용 후 폐기하는 선형경제를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업무가 바로 빈용기 보증금제도와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이다.

 

▲ 폐유리병 <제공=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13개 빈용기 생산자의 약 80종 이상의 제품에 보증금을 부과하여, 빈용기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다. 작년에 판매된 맥주·소주·음료 약 42억 병 중 98%가 회수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용기를 제작하는 것보다 연간 17만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될 1회용 컵 보증금의 경우 시행초기 80%가 회수된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3만7000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Q. 빈용기 보증금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는 어떠한가?
A.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경우 실시간 투명한 지급·관리를 위해 ‘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이며, 소비자가 빈용기를 손쉽게 반환하고 편리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반환편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 빈용기 보증금을 인상하면서 빈용기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약 98.1% 회수율을 달성하였고, 소비자들이 직접 반환하는 가정용 회수율도 2016년도 29%에서 2021년 6월 65.3%로 약 36%가 상승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보증금제도가 우리의 삶에 안정적으로 정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보증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빈병 무인회수기 <제공=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Q.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 이유와 준비사항에 대해 알고 싶다.
A. 1회용품은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현대사회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은 생산과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사용된 플라스틱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열쇠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일회용컵이 사용되고 있으며, 길을 걷다 보면 환풍구, 화단, 정류장 등에 버려진 일회용 컵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컵들을 재활용한다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하다 중단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내년 6월 10일부터 재시행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금액을 내고, 사용 후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이 과정을 더욱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전용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회용 컵 보증금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 일회용 컵 수거함 <제공=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구매처에 관계없이 가까운 매장에 반환할 수 있는 무인회수기와 공공반환수집소를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 이외에 무단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도 반환거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백 가지가 넘는 다양한 컵들의 재질을 단일화하고 직접인쇄 제한, 표준용기 도입 및 사용 권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Q. 빈용기보증금 반환이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이야기가 많다. 그 이유와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배출하는 빈 용기들의 경우 제대로 반환이 안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대형점포가 아닌 소규모 점포에서 빈용기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소매상은 빈용기를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빈용기를 적재할 공간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센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는 원만한 해결책이 아님을 알고 있다. 소비자들은 소규모 점포에서 빈병을 반환하지 못하면 그냥 버리거나 대형마트까지 가서 반환 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이에 센터는 현재 전국 마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회수기(118대)를 확충·운영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무인회수기는 소매상이 구입·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간 소비자의 반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소매상에 무인회수기를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인회수기 1대당 2000~2500만 원 정도의 고가이기 때문에 무상지원의 한계가 있어, 2020년부터 기존에 설치된 무인회수기의 유지관리비를 소매상과 분담하고 있다. 향후 향후 신규로 설치하는 무인회수기의 구입비용은 소매상에 일정 부담시키는 방안으로 센터 70%, 소매장 30% 정도 부담하여 설치·운영을 소매상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한편, 2022년 6월부터 대상품목으로 포함되는 일회용 컵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현재 진행 중이며, 무인회수기를 통한 보증금 환급에 있어 ①소비자의 편의성 제공, ②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및 ③전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실시간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무인회수기의 최소 성능기준 등을 제시하여, 국내업체의 기술개발을 독려할 계획도 마련 중에 있다.

Q. 미반환보증금액 426억 원의 활용 계획에 대해 알고 싶다.
A. 미반환보증금은 매년 100억 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보관·수집소 설치, 관련 연구·개발, 회수·재활용 비용, 관리비용 등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 보증금센터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그동안 빈용기 반환 편의성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들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미반환보증금 사용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보증금이라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되찾는 것과 동시에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금년부터는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사회 각 계의 의견을 들어 미반환보증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현황(2021년 10월 기준).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총 107개 제품중 표준용기 50개, 비표준용기 57개 <출처=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환경미디어 편집부 재구성>


Q. 보증금 현실화에 대한 지적,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빈용기 보증금의 역할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반환을 유도하는 것이며, 금액을 설정할 때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보증금의 최저금액은 소비자가 포기 시 아까워하도록 인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며, 반환 편의성, 인식과 문화 제고 등을 고려해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벗어나는 최대금액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보증금의 인상만으로는 소비자의 반환 증가 및 사회적 편익 상승을 도모하기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미반환보증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사회 전체의 최적투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빈용기는 신병 제조원가의 70% 수준에서 보증금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회용 컵의 경우 현재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최적의 금액 수준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Q. 보증금센터의 향후 중점 추진 목표는 무엇인가?
A.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는 사용 후 폐기의 기존 선형경제를 사용 후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며, 우리 센터는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사회가 순환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존의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효율화하여 최적의 회수율을 유지하면서 재사용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국민들의 불편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회수·반환 및 운영관리 체계를 설계하겠다. 또한, 1회용품이나 포장재의 배출·재활용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보증금제도 운영이 효과적인 품목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의 전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사용된 자원은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과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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