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이후 독일 시장, 친환경 정책 강화

KOTRA, ‘독일 총선 이후 시장 전망과 우리 기업 기회요인’ 보고서 발간
차기 정부, 태양광‧전기차 보급 확대 및 5G 등 디지털 인프라 강화 전망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0-12 1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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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독일 총선 이후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KOTRA(사장 유정열)는 12일 ‘독일 총선 이후 시장 전망과 우리 기업 기회요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요 정당 모두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친환경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 독일 정당별 의석수 <제공=KOTRA>

9월 26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정당이 없어,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연정 시나리오 중 최근 ‘신호등’(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정 출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26 총선에서 원내 제3, 제4당이 돼 연정 구성과정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녹색당과 자민당이 사민당에 우호적이고 독일 국민의 여론도 신호등 연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일 발표된 독일 RTL/ntv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신호등’ 연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메이카’ (기민‧기사당+녹색당+자민당) 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22%에 그쳤다.

KOTRA가 차기 연립정부 구성이 유력한 ‘신호등’ 연정 정당들의 경제‧산업 정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녹색당이 차기 연립정부의 환경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당은 총선 과정에서 2035년 탄소중립 목표를 내세우면서 메르켈 정권보다 더욱 강력한 환경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녹색당은 현재 톤당 25유로(원화로 약 34407원)인 탄소세를 60유로(약 82576원)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 태양광 전력 생산 목표를 12GW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를 150만대로 늘리고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차량만 등록을 허용하는 공약도 관심을 끈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된 사민당도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 촉진, 수소경제 육성 등 클린에너지 보급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차기 정부 집권 시 디지털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민당‧녹색당‧자민당 모두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이다. 사민당은 독일 내 모든 가정과 기업에 1GB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녹색당은 행정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고 있다. 자민당은 2025년까지 독일 전역에 5G망을 구축하고 ‘디지털전환부’라는 부처를 신설해 신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차분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KOTRA가 독일 총선 이후 현지 진출기업들을 접촉한 결과, 향후 급격한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부품,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트렌드에 맞는 제품 기획 및 개발, 시장공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독일 총선에서 나타난 친환경, 디지털 기조는 우리 기업의 독일 시장진출에 기회와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유망 분야를 발굴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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