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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선 환경·안전·보건사고가
잇따랐다. 우리 국민들은 2개월을 넘게 폭염과 가뭄에 시달렸고, 일부
지역에선 계속되는 지진에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여기에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와 사전 대비 부족은 생명까지 빼앗아간다. 올해 일어난 국내
주요 사건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예고없이 찾아온 자연재해에 불안-공포-피해…
계속되는 인재-사고...미리 준비해야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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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로 덮힌 서울시내 |
1. 역대 최대 규모 ‘경주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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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성단층 |
이것이 바로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인 진도 5.8의 ‘경주 지진’이다. 그동안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통설을 깨고 지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 줬다. 우리가 경주 지진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 양산단층이 활동성 단층으로 추가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반도에서 규모 7.0~7.5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비록 이번 경주 지진의 피해가 경미했다고는 하지만 지역민들이 겪은 불편과 체감 불안은 상당했다는지적이다. 한편으론 이번 지진의 진앙지와 가까이 있는 고리·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존재는 앞으로 큰지진이 발생할 경우 핵폭탄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규모 9.0의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연쇄 폭발과 함께 방사능 누출사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2. 폭염-가뭄 “이렇게 힘든 여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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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모식도 |
부산이 37.3도까지 오르고 비공식으로 40도를 찍은곳도 많았다. 이런 폭염 사태는 가뭄까지 동반, 중부지방 농민들과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다.
특히 8월 폭염일수는 무려 16.7일로 기상관측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올여름 폭염은 지난 겨울 몽골지역의 적은 적설량으로 올해 초부터 몽골과 유라시아 중북부에 건조한 토양이 형성된 데다가 남해의 수온까지 이례적으로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꺼질 줄 몰랐던 폭염은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농촌지역에선 과수·채소·가축 사육장이 수확량 감소와 폐사, 병충해, 열사병 등으로 적지 않은 손해를 봤고, 어류 집단폐사 등 어민들의 양식장 피해도 속출했다. 또한 전국의 많은 학교가 방학을 연장하는가 하면 단축수업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런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가 주된 요인으로지적되는데, 지구촌 곳곳에서 태풍, 집중호우, 강추 위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은 한해로 기록됐다
3. 서울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잇따른 사고
올해엔 서울지하철의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지난 10월 19일 오전 7시 20분경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방화 방면으로 운행하던 열차에서 내리던 회사원 김 모(36)씨가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끼여 숨졌다.
올해 5월 2호선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난 것이며 올해만 3번째 사망 사고다.서울지하철은 그동안 고장과 운행 지연 등의 작은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지난해 스크린도어 고장은 5∼8호선에서 272건, 1∼4호선에서는 무려 2716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서울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안전대책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포공항역 사고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맡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이에 시민들의 불편함과 불안감은 뒤로한 채 노조가 이득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서울 지하철의 잇따른 인명사고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을 하는데 기폭제 역할을할것으로 보인다.
4. 파리기후협정 닻 올렸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지난 11월 4일 드디어 발효됨으로써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에너지 사용 대규인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11월 3일 현재까지90개국 이상이 비준한 파리협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이제는 공식적으로 비준하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파리협정에 대한 의무를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도 다행스럽게 11월 3일, 협정 발효 하루 전날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파리협정이 발효되면 전 세계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재앙에 맞서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
특히 각 나라는 ‘국가별 기여방안(INDC)’이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하게 된다.앞으로의 기후변화를 막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새전 인류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5.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0명에게 1인당 1000만∼1억 원씩 총 5억4000만원 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지난달까지 집계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모두 5060명이며 이 중 20.8%인 1055명이 사망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참여연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대한민국 국민의 20%인 1000만 명을 대상으로 17년 동안 안방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벌어진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이들 단체는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참사의 주범과 공범들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조사 특위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중앙지법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해 총 16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된상태다.
6. 폭스바겐 연비자료 48건 조작 파문
한동안 아우디폭스바겐사가 생산한 자동차의 연비조작이 사실로 드러나 큰 파문 을 일으켰다. 골프2.0TDI 등 유로5 기준 적용 차량의 연비신고 자료가 조작됐음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2년 6월에서 2014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된 골프2.0TDI 등 26개 차종에 대한 연비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자동차 등의 제조·수입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자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해 소비효율을 표시해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연비 인증에 꼭 필요한 절차다.
검찰서 밝혀 낸 조작된 차량은 유로5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었으며, 연비 시험일자 조작이 31건, 데이터를 바꿔치기해 조작한 사례가 17건이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당시 ‘60일 이내 측정된 연비시험결과만이 유효하다’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기한이지난 성적서의 날짜를 조작해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차종에 발급된 연비시험성적서의 값을 다른 모델 성적서에 바꿔 기재해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차량들은 현재 모두 시중에 풀려 있는 상태라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7. ‘전기료 누진세’ 폭탄...정부 개편안 내놔
유례없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전기료 누진세는 또 다른 폭탄이었다.특히 한국전력은 민영화는 고사하고 연 4조 원의 흑자를 내면서도 영업비밀이라면서 수익내용을 밝히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그러나 앞으로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틀 때 불안감은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올해처럼 전기를 쓴다 했을 때 10만 원 이상 요금을덜 낼 수 있도록 전기 요금 누진제가 개편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내놓은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폭탄 전기 요금’ 논란을 잠재우면서 지금보다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누진제는 2004년 도입됐지만 냉방장치(에어컨) 보편화 등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12년 동안 유지됐던 것특히 최고 11.7배에 이르는 현행 누진율은 미국(2.2배)·일본(1.5배)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개편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폭염 등 특정 시기에만 갑자기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전기를 많이 써 늘 높은 요금을 내던 가구들은 이번 요금제 변경으로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8. 공공의 적 미세먼지 “외출이 두렵다”
요즘 기상대의 일기예보를 보면 어김없이 미세먼지 예보도 함께 한다. 그만큼 미세먼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특히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봄보다 겨울이 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겨울철 미세먼지는 주로 화석연료와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과 함께섞여 대기 중에 남아있다.
이 시기의 미세먼지는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과같은 유해 중금속이 많이 섞여있어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난방을 위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대기 중에 머물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기간도길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따라 호흡기질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또한 겨울철 미세먼지는 피부와 옷에 쉽게 접촉되기 때문에 외출 후 세안과 목욕을 필수로 하고 외출복은 번거롭더라도 자주 세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AI 피해 심각...앞으로가 더 문제
올해 겨울도 AI(조류 인플루엔자)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예방과 처분이 쉽지 않아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AI로 인해 살 처분된 닭과 오리가 벌써 300만 마리를 육박하고 있다.당국에선 지난달 29일 현재 전국 66개 농장의 닭과 오리 168만7000수를 살 처분 완료했고, 13개 농장의 110만 수가 앞으로 살 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생지역은 전국 18개 지역에서 22건이 신고 됐으며 행정구역별로는 강원과 제주,경남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발생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건은 AI 양성이 확진 됐고 9건은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조류에서 확인된 AI바이러스는 9개 지역 16건으로 아직 가금류 감염신고가 없었던 강원도원주 지역이 포함됐다.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모든 오리도축장에 방역점검반을 24시간 배치해 출입 차단 방역을 하는 동시에 모든 닭과 오리 농장 분뇨는 외부반출을 금지시켰다
10. 계속되는 지반침하(싱크 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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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반침하 |
얼마 전 서울 잠실엔 대형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지반침하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기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번에도 작업 중 상수관을 파열시켜 일어난 사고였다.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에 노후 상수도관이 여기저기서 말썽을 일으켰다.
순식간에 파열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도로의 지반침하로 이어져 자동차가 빠지고 단수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노후 상수도관은 수돗물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터진다. 또한 지속적인 누수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하지 않고 도로함몰 등 2차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도시의 위험요소다.전문가들은 “지반침하라 하면 흔히 도로함몰을 말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대형 빌딩이나 주택, 지하철 등 주변지역이 덜 노출돼 있을 뿐이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대형 공사장의 경우 지하수 유출로 인해 흙과 모래 등이 유실, 인근에 매설된 상하수도관 등도 노출되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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