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충청남도 환경녹지국장에 듣는다

‘총량제 도입’ 지하수 정책을 선도하다
충청남도는 지난 제11회 대한민국환경대상에서 ‘지하수 총량제’ 도입 및 운영 등의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펼친 공로로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하수 관리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이에 본지는 충남도 지하수 정책을 총괄한 신동헌 환경녹지국장을 만나 충청남도가 당면한 다양한 환경적 문제와 이슈,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지하수 총량제’란 무엇인가?
충청남도의 지하수 총량관리는 과도한 지하수이용에 따른 수위저하, 지반침하, 해수침투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하 수개발 가능량 대비 지하수이용량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에 수립된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에서 제시한 시군단위, 읍면단위로 시행될 계획이다. 

특히 태안군, 당진시, 서산시와 같은 충청남도의 서북부해안지역은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의 비율이 60%를 초과하기 때문에 적절한 검토와 정책의 수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수 총량관리제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시행되는데, 1단계로 지하수정보체계 구축, 정밀현황조사 등의 관리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로 지하수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3단계로 구축된 시스템과 제도를 운영하고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Q. 지하수 총량제 도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말씀해 달라.
충청남도는 ‘지하수 총량제’ 도입을 위해, 단계적으로 지하수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 연차별로 충청남도 지역의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6년말 까지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관련 자료들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충청남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은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지하수 정보관리 체계가 없어 정책수립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지하수 이용현황, 지하수 수질현황, 공공지하수 현황, 지하수 관측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관리하게 된다. 

또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년에 걸쳐 ‘공공 및 대용량 지하수 이용현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가뭄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적기에 활용하고 지하수오염, 고갈 등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조사사업에서 확보된 지하수 관련 정보 자료는 추후 지하수총량관리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7년 도정사업 신규 추진과제로 ‘공공지하수 스마트관리(QR코드) 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대민정보서비스 및 미등록 지하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이 지하수 시설에 대한 개별코드를 부여하여, 사용자가 모바일을 통하여 지하수정보를 확인하거나, 고장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시범단계로 공공지하수에 우선 실시하지만 향후 충청남도의 전체지하수에 적용되어 장기적으로 미등록시설을 감소하는 혁신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된다. 

Q. 특별히 지하수 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가 있나?
충청남도에는 약 13.7억㎥/year의 지하수가 함양되어 있으며, 지하수개발 가능량은 9.8억㎥/year이다. 국가 통계자료(지하수조사연보)에 따르면 이중 약 49.9%인 4.9억㎥/year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국 평균(31.9%) 지하수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즉 충청남도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타 시도에 비해 선도적인 지하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에는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마을상수도와 같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거나, 지하수로 급수하는 농어촌 마을지역이 산재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지하수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이는 충청남도가 목표로 하는 ‘도민에게 행복한 물 복지 구현’에 한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수분야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물복지 구현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다.

Q. 충남에 과하게 몰린 ‘화력발전소’, 신규 증설에 대한 입장은?
충남도 화력발전소 현황을 보면 총 26기로 서천과 보령, 태안, 당진 등에 위치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진입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에너지 수급을 명목으로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등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중단해야 한다. 발전소 건설에 투자되는 재원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에 맞추어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진정한 의미에서 에너지 자립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자발적 절약에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와 예산을 투입하는 적극적인 단계로 나가야 한다.

중앙의 공급 정책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급체계가 지역 분산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생산 소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Q.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충남도 그 해결책은?
충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설비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 전면교체 등을 조기추진토록 요구했다. 

이번에 마련한 미세먼지 감축 사업은 전기자동차, 천연가스버스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등 14개 사업으로, 모두 9471억 원 규모다. 도로 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청소차량 확충사업(4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146억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13억원)을 연차별로 추진한다. 오는 2020년까지 노면청소 차량 15대를 들여오고, 전기자동차 859대, 천연가스자동차 105대, 전기이륜차 815대와 저녹스버너 83대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5년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각각 3434억 원과 6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에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조사·평가 용역사업(55억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35억원), 화력발전소 주변 실내공기질 측정 및 건강영향조사(33억원) 추진으로 미세먼지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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