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근 5년 간 항공편 마약유입 4.5배 증가

올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적발비율 전체 공항의 98.6%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0-22 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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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최근 5년간 항공편을 통한 마약 유입이 4.5배 증가했고, 그 중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비율은 올해 98.6%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편을 통한 마약 유입 현황은 총 889건, 중량 36만4314g, 6239억 원 상당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76건 615억 원, 2017년 86건 163억 원, 2018년 73건 1833억 원, 2019년 344건 3222억 원, 2020년 9월 말 기준 310건 406억 원이었다. 2016년 대비 2019년 마약 유입 건수는 4.5배, 금액으로는 5.2배나 폭증했다. 

 

▲ 최근 5년간 항공편을 통한 마약유입 적발 현황 <출처=관세청, 제공=송석준 의원>


2018년 이후 소량 대마 유입 증가로 건수가 급증했는데, 마약 유입을 시도했던 1건당 평균 중량과 금액은 2016년 410g 7억 원, 2017년 415g 6억9000만 원, 2018년 444g 7억5000만 원, 2019년 360g 5억5000만 원, 2020년 174g 1억3000만 원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평균 중량은 84g이 줄고 금액도 2억 원이 줄었다. 마약 유입이 소형화 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항공편을 통한 마약 적발 건 마약 유형별로는 대마가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이 필로폰, MDMA, 코카인, 기타 순이었다. 

대마 적발 현황은 2016년 11건 138g, 2017년 7건 4051g, 2018년 17건 2만5577g, 2019년 152건 3만7397g, 2020년 9월 말 기준 182건 3만550g이었다.

대마의 경우 2016년 대비 건수는 16.5배 증가, 중량으로는 221배 증가한 것이다.

대마 유입이 증가한 것은 북미 지역 기호용 대마 합법화로 현지에서 쉽게 대마제품을 구해 소량 밀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량화 경량화된 대마 밀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 동안 마약 유입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 유입 건수별로는 미국이 313건 39.4%로 가장 많았고, 중국 187건 23.5%, 태국 66건 8.3%, 베트남 40건 5.0%, 말레이시아 21건 2.6%, 기타 90건 11.3% 순이었고, 적발금액별로는 말레이시아 2185억 35.0%로 가장 많았고, 대만 1325억 21.2%, 캄보디아 363억 5.8%, 미국 288억 4.6%, 태국 208억 3.3%, 기타 1560억 25.5% 순이었다.

적발금액이 말레이시아가 가장 큰 이유는 2019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한 명이 필로폰 42kg, 시가로 1260억 상당을 반입하다 적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체 공항 중 인천공항을 통한 마약 유입 비율은 2019년 94.9%에서 2020년 98.6%로 1년 사이 3.7%가 늘었다.

송 의원은 “최근 마약 밀수가 소형화되고 있다”며, “X-Ray를 통한 적발이 상당수 증가하고 있는 만큼, 휴대용 마약탐지기 AI X-Ray 등 첨단검색 장비 확충과 대마가 합법인 국가를 다녀오는 여행객에게 마약 유입금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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