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닐환경협회, 자발적협약 넘어 EPR 준비한다

6월 법인화 거쳐 정식 발족, 협회 안정과 협력업체 확대 등 EPR편입 목표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7-04 1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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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PVC의 재활용을 위해 수집한 폐장판.

 

바닥재와 벽지, 섀시 등 건축자재는 물론, 자동차와 전기제품, 완구류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VC(Poly Vinyl Chloride).

 

PVC는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뛰어나며 화재발생 시 스스로 꺼지는 자기 소화성을 가지고 있다. 또 가공성이 우수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4대 범용 수지의 하나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처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PVC제품에 대한 자발적협약을 통해 버려지고 있는 폐PVC에 대한 자원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현재 국내에서 재활용되고 있는 폐PVC는 대표적으로 창틀과 바닥재를 들 수 있다. 창틀의 경우 창문의 조립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와 건물철거 현장의 회수를 통해 재활용하고 있으며, 바닥재는 폐장판과 타일제품이 대상이다.

 

특히 폐장판은 수거해 품목과 등급별로 분류해 재생분말을 만들어 다시 장판에 사용된다. 장판은 구조적으로 3개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맨 아래층인 하부체에 재생원료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발적협약을 통해 국내 폐PVC의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바이닐환경협회.

 

바이닐협회는 2003년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06년 한국바이닐환경협의회를 거쳐, 2007년 환경부와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 제한을 위한 자발적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재활용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후 2008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업무를 주관해 왔으며, 2014년 6월 환경부 소관단체 등록과 함께 법인화를 추진, 사단법인 한국바이닐환경협회로 명칭을 바꿨다.

 

정오진 한국바이닐환경협회 재활용사업팀 팀장은 "2006년 다이옥신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될 때 당시 PVC를 다루던 LG화학· 한화케미칼· KCC 등 업체들이 모여 공동대응을 위해 시작한 것이 바이닐환경협회(당시 바이닐환경협의회)이다"고 설명했다.

 

△ 재활용을 위해 철거, 수집한 프로파일

 

바이닐협회는 자원순환촉진법에 따른 건축자재 폐기물 등의 재활용 의무 대행과 PVC 및 건축자재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PVC 및 건축자재 관련 산업의 환경 분야 국내외 정보 수집과 대국민 홍보, 회원사들과 외국 PVC 산업계와의 협력 증진 등의 사업, 환경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회원사의 이익 증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바이닐협회, 2008년부터 한 번도 미이행 없어

 

현재 환경부와 프로파일·바닥재에 대한 자발적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닐협회의 정 팀장은 자발적협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이행된 적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바이닐협회는 매년 재활용 의무율을 높여 왔고, 미이행 된 적도 없었다. 또한 자발적협약에 동참하는 협력업체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5.7%에서 시작해 8.5% →10% →13.7% →15.2% 등 매년 재활용의무율을 높여온 바이닐협회는 지난해 16.3%의 의무율을 달성했다.

 

그러나 올해 바이닐협회가 달성해야할 의무율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한 20%. 협회가 자발적협약 체결을 위한 최초심사시 제출한 목표량은 17% 수준이지만 재심사에서 20%로 상향조정됐다.

 

그는 당시 분위기상 20% 이상의 목표량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협약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목표를 상향했고, 이후 정부 측과 업체 측 양쪽에 20% 이상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또 20% 재활용의무율에 대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협회 협력사로 LG하우시스, 한화L&C 등 대기업들이 참여해 있고 품목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성공적으로 자발적협약을 이끌고 있는 바이닐협회. 실적만으로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지만 힘든 과정도 많았다고 한다. 특히 자발적협약 이행의 경우 업체들과 정부 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매년 재활용 의무량을 높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협회나 단체 입장에서 보면 매년 의무율을 높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협회, 업체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의무율을 산정하기 위해 매년 학교나 전문기관에 연구과제를 의뢰해 폐기물 배출량과 재활용률을 비교 분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선별된 재활용이 가능한 프로파일들

 

소량이라도 재활용 가능하면 지원해줘야

 

정부 정책에도 약간의 아쉬움을 내비쳤다. 재활용 지원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로 기술이 있음에도 재활용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PVC가 사용된 벽지의 경우 현재 제작과정 중 불량이 난 것만 종이와 PVC를 분리해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폐벽지의 전문회수 쳬계만 구축된다면 폐벽지의 재활용도 가능하다"며 "지난해 벽지의 출고량 조사와 재활용이 가능하지를 파악해 봤지만 재활용 업체가 한정적이며 민간 회수체계의 추가적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기술적 문제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회와 업체는 자발적협약 체결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상 재활용이 어느 정도 이뤄져 두 자릿수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 자발적협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뒤,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라면 비율이 낮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자원순환사회 촉진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 팀장은 최근 재활업체들을 둘러싼 자발적협약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했다.

 

바이닐협회는 지원금에 대해 행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가라는 입장이다. 그는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폐PVC제품에 대한 재활용을 진행해 왔다며, "자발적협약 체결 이후 이전까지와 다르게 재활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 처리과정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이러한 행정절차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프로파일 재활용 과정은 수집과 선별, 분쇄 과정을 거쳐 분말형태로 재활용된다.  사진은 분쇄 과정을 거친후 분말이 된 모습.

 

협회 안정과 협력업체 확대 통한 EPR편입 목표

 

올 6월 정식으로 출범한 한국바이닐환경협회의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 정 팀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협의회에서 협회로 법인화 하며 부족한 인원을 충원시켜 협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선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진행해오던 자발적협약 업무와 함께 협회 회원사들을 위한 제품의 환경 관련 사업, 유해물질 규제에 대한 대행업무, PVC에 대한 대외협력과 홍보 등 사업영역의 다각화로 인해 기존의 인원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

 

특히 임원진과 운영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적임자를 선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재활용 의무율 상승에 대비해 협력업체를 확대하는 것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협회에 등록돼 있는 30개 업체들을 통해 아직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을 찾아 협약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EPR제도로의 편입을 계획하고 있다.

 

정 팀장은 자발적협약만으로 재활용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해, 결국 EPR제도로의 변화가 요구된다며 "EPR제도로의 전환은 재활용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폐기물부담금 수준 보다는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고, "향후 PVC제품의 EPR제도 도입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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