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산과 기금이 확정됐다.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총 예산은 7조 8497억 원이다. 예산은 6조 9255억 원이고, 기금이 9242억 원으로 전년대비 7.3% 증액된 금액이다. 예산은 전년(6조 3906억)대비 8.4% 증액됐으며, 기금은 전년(9274억)대비 0.4% 감액됐다.  

예산 편성을 보면 환경부가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다.

▲ 미세먼지

특징 ① 환경 신규사업 대폭 확대
환경부는 매년 새로운 환경 이슈에 대응하고 정부의 환경정책 전환에 발맞추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 2019년에는 42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185억 원의 재정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당시 17개 신규사업 364억 원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에는 상하수도 부문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낙동강수계 정수장 반말활성탄 접촉조 설치 지원)’,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 모니터링 및 통합 측정망 설치’ 등이 있다. 자원순환 부문에서 ‘폐플라스틱 및 폐유리별 분리선별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대기 부문에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과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연부문, 환경보건부문, 기후변화부문, 환경경제부문에서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징 ② 환경기초시설 투자 ‘생활밀착형’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사회간접자본이 선진국 수준으로 보급돼 있다. 이제는 먹는 물 안전, 물복지 격차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환경부는 노후상수도 현대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수도는 신설‧확충보다는 보수‧개량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기로 방향설정 했다. 환경부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상하수도 부문인데 올해도 역시 2조 6440억원의 예산을 확정하면서 전체 환경부 예산의 33.7%를 차지하게 됐다.
이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국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생태학습장 및 야영장 정비 등의 생활 SOC 사업이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특징 ③ 자원순환 예산 구조개혁
올해 쓰레기 대란으로 재활용관련 정책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자원순환 부문 예산은 3147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3555억 원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대폭 확충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 총예산

▲ 환경부 예산 부문별

또한 폐기물 발생원관리 예산을 늘려 원천적으로 폐기물 발생이 줄어들도록 유도했으며 재활용 관련 산업을 촉진시키되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시설은 최적화･효율화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했다. 아울러 앞으로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모듈,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도 구축한다.

특징 ④ 국민 불안 1위 ‘미세먼지’와 지구적 위협 ‘온실가스’ 투자 집중
환경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강화한 분야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다. 대기환경 부문 예산은 2018년 7020억 원에서 2019년에는 1조 439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체 환경부 예산의 13.3%를 차지하는 큰 액수다. 먼저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차)에 이어 노후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차에서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아울러 산업 부문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저감 시설설치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이동차량과 드론을 활용하여 사업장 외부에서 배출량을 확인하고 배출원을 추적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이 시행된다.

생활 부문에서는 저녹스 보일러 보급 및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을 확대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주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개선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한‧중 실증협력 사업과 공동연구 사업을 유지‧강화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운영한다.

그 외에도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 착수하고, 과학적이고 신속한 예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과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쿨루프사업

온실가스 감축인 기후변화 예산도 2018년 539억 원에서 2019년 7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기관 대상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배출권 확보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 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 밖에 탄소포인트(환경부)와 에코마일리지(서울시) 제도 통합사업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예산을 편성했다.

특징 ⑤ 석면, 라돈 등 새로운 환경위험요인 감시 강화
올해는 라돈침대와 석면 지붕 등 화학물질 관련된 피해사건도 지속됐다. 환경부는 새롭게 등장한 환경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예산을 편성했다.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과 관련된 예산이 2018년 1952억 원에서 2019년에는 2286억 원으로 17.1% 증가했다.

올해 8월 개정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와 독성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해성시험기관(GLP) 육성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량비용까지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제 안전성‧효능 평가시설 구축과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과불화화합물 등 먹는 물 안전을 위협하는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수장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미량유해물질 정수처리 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라돈으로부터의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신축공동주택 조사 및 고농도지역 집중조사 등 실내 라돈 조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 전기자동차 보급에 힘 실어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에서 국회심사를 거치면서 일부 항목예산 증감됐다. 국회가 증액한 주요항목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830억 원, ’수소연료전지차보급‘ 611억 원, ’4대강 보개방 모니터링 등‘ 98억 원, ’노후상수도정비‘ 148억 원, ’하수관로정비‘ 502억 원,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123억 원, ’물산업클러스터 실험장비 구축‘ 124억 원 등이다. 반면 감액한 항목은 ’생태하천복원사업‘-137억 원, ’대기개선 추진대책‘ -40억원, 클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17억원 등이다.  

2019 환경부 예산안을 두고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2019년 예산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라면서,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기차 충전시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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