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전경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 관점 차이에 따른 논란
서울, 경기, 인천의 64개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의 종착지인 수도권매립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폐기물처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시가 일방적인 축소·단축 운영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2026년 임기 안에 매립지 사용 종료를 실현시키겠다는 입
장이다. 유 시장은 2015년 당시 환경부(윤성규 장관), 서울시(박원순 시장), 인천시(유정복 시장), 경기도(남경필 도지사) 4자협의체를 추진했으며, 당시 논의한 대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여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고 관리 주체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입장은 어떠할까. 서울시와 경기도는 남아 있는 3, 4 매립장 부지를 더 쓰자는 입장이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지난해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를 두 차례나 진행했으나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차선으로 물색한 대체매립지 후보지는 대부분 경기도 지역이나, 그 역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민선8기 지자체장들과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호는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각 주체의 입장들을 정리해 봤다.

▲제3매립장 현황을 설명하는 SL공사 관계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수용 능력 충분한데 왜?
수도권매립지의 부지면적은 1600만 ㎡로 총 2만2800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을 지니고 있다. 1992년 제1매립장(매립용량 6425만 톤) 사용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제2매
립장(매립용량 8018만 톤)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제3-1매립장 (매립용량 1819만 톤) 사용을 시작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조성할 당시 예상 수명을 2016년으로 정했지만, 폐기물 자원화 기
술, 종량제 도입 등 환경기술과 정책이 발전함에 따라 매립지의 수명은 대폭 늘어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10년 전만 해도 하루 평균 3만5000 톤이 반입되었고, 2021년에는 1만 2000 톤, 올해는 7800 톤으로 줄어들었다”며 폐기물 반입량 감소 추이를 설명했다. SL공사는 올해 폐기물 매립 총량을 지난해 60만88 톤보다 3.5% 줄인 57만8907 톤으로 정했다. 그 중 서울시가 26만 287 톤에서 25만1100 톤으로,인천시가 9만855 톤에서 8만 7648 톤으로, 경기도가 24만8946 톤에서 24만159 톤으로 감소했다. 신 사장은 “지난 30년간 쓰레기 해결 대책이 매립이었다면, 앞으로 30년은 자원순환이다.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매립 금지와 2026년 종량제쓰레기 매립을 금지한 것이 그 이유다. 매립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형태로 나아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매립이 완료된 제1매립장은 현재 야생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국화축제를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매립지 축소·단축 운영의 논란으로 사용여부가 불투명한 제3-2‧매립장과 제4매립장의 경우 6538만 톤의 매립용량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시 최소 70년 이상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시민단체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 적극 주장

인천시가 매립지 사용 조기종료를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인천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 또한 매립지였다.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 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지난 30년간 1억5871만 톤을 매립하며 발생한 악취, 미세먼지,분진, 침출수 등 때문에 서구 주민들이 건강피해와 토양오염,수질오염 등의 피해들을 몽땅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쓰레기매립지가 들어서면서 매립지 입구 사월마을 주변에는 대형 순환골재처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20여 년간 불법 적치된 1500만 톤의 건설폐기물 등이 즐비했다. 이러한 주변여건으로 인해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은 전국 최초 환경부 주민건강영향 조사에 ‘주거부적합결정’을 받았다”며,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보영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총연합회장은 “30년에 달하는 세월동안 56만 인천 서구민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피해로 인해 재산권, 건강권, 생명권 등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1조 2768억원 지원받은 인천시, SL공사까지 넘보나
SL공사는 매립을 시작한 1992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 인천시와 인천주민들에게 총 1조 2768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주민지원기금은 4643억원, 인천광역시 지원금 6559억원, 체육시설 등 기타 지원사업 1566억원이 세부내역이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로 조성하는데,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주민 건강검진, 생활환경개선, 노인요양병원 건립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공동사업에 3218억 원이 사용되었고, 가구별 현물지급 사업에 815억원을 지원했다. 인천광역시 지원금 6559억원은 2015년 6월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쓰레기 처리비의 50%를 책정한 금액 4900억원과 경인아라뱃길과 제2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비 등으로 인천시에 이관한 1659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인천시는 이 지원금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2989억원, 생활환경 개선 1304억원, 복지 919억원, 체육 820억원, 문화 373억원, 시책 홍보비 92억원 등 65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타 지원사업 1566억원은 드림파크CC(골프장) 수익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 제3-1매립장 건설비의 10%로 건립한 주민 편익시설 92억원,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5.2%~25.9%로 조성한 기반사업부담금 중에서 골프·수영·승마장·간이체육시설 신설에 쓰여진 1304억원이다. 즉 인천시는 매립지를 행정구역 내에 포함하고 있다는 명분하에 수많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시는 그간 받아온 다양한 혜택을 뒤로한 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조기 종료하고 SL공사 운영권까지 인천시로 받아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립지 사용 연장 반대 시위하는 인천시민단체

수도권매립지 2026년 안에 종료된다면?
인천시의 바람대로 수도권매립지가 2026년 안에 종료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천시와 경기도는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지 않는다.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울시다. 특히 서울은 그린벨트를 제외하면 중규모 매립지를 설치할만한 부지조차 없고, 소각장 또한 신설하기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다. 당장 대체부지가 선정되더
라도 앞으로 3년 안에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도 없다. 즉 서울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에 SOS를 청해야 함은 필연적인 수순이고,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쳐 폐기물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가 주장하는 2026년 매립지 종료는 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진행되기 어렵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도시의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이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취지다. 현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탁상공론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위한 행정은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할 뿐이다. 부디 이번 정권에서 모두는 아니더라도 다수가 합의하여 따를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폐기물 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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