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채환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은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알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이자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석면.

잠복기가 수십 년에 이르는 만큼 전문가들은 석면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2010년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4년을 맞아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을 찾아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올해부터 신규 도입한 ‘해피콜 서비스’ 등에 대해 들어봤다.

그간 석면을 다루는 공장이나 광산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노출로 인한 피해가 아닌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상과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을 시행,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 왔다.

임채환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은 "한국환경공단은 석면을 취급하는 지역 인근 주민들이나 폐 슬레이트, 건축자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며, 더욱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면피해 지원, 알리는 일 가장 어려워

임 본부장은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운영하는데 가장 힘든 것을 지원금 대상자인 피해자들에게 제도를 알리는 것이라고 꼽았다. 

특히 석면피해자중 많은 사람들이 질환으로 인해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대부분이어서 구제기금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임 본부장은 “제도 시행 전부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알렸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제도의 홍보 뿐 아니라 ‘석면건강피해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환경공단과 안전행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을 찾아내 찾아가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공단은 우편과 전화를 이용해 지원제도를 알리는 한편 직접 방문해 설명을 진행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에서 폐암까지 확대했으며, 올해부터는 더욱 접근성을 높인 ‘해피콜 서비스’를 신규 도입했다.

찾아가 신청 돕는 ‘해피콜 서비스’ 도입

공단이 도입한 해피콜 서비스는 나이가 많거나 거동이 어려운 중증환자들에게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로 환자 또는 유족들이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 신청서 작성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대신 마련해 주는 등 도우미 역할을 한다. 

임 본부장은 "이번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직접 찾아 신청과 관련한 서비스를 도와줌으로서 기존에 진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함께 구제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원제도를 알리기 위해 ‘해피콜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활동으로 의료기관 찾아가기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이다. 

임 본부장은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병원을 통해 제도를 알게 됐다는 분들이 많아 지난해부터 암센터 등 의료기관을 찾아 지원제도를 알리는 의료기관 찾아가기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공단은 국립암 센터와 국가가 지정한 지역 암센터 등 총 6개 센터를 찾아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와 교육, 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올해에는 암센터 외에 2~3차 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면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전문의학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석면 피해와 관련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등의 학술대회에 참가해 지원제도와 대상 질병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임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도입된 앞선 제도이자 환경과 보건을 아우르는 뛰어난 제도다. 한국환경공단은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며 항상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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