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2월 말 342만명(소급자수 미 포함 통계, 수급율 67%)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급율이 90% 이상인 시군구는 5개, 80∼89%인 시군구는 67개, 70∼79%는 61개, 60∼69%는 57개, 50∼59%는 25개, 40∼49%는 13개, 30∼39%는 3개, 30% 미만은 1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수급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완도군으로 약 95% 이었으며, 전남 고흥군이 92.9%, 전남 진도군이 92.2%, 경남 남해군이 91.5%, 경북 영양군이 90.8%로 뒤를 잇는 등 대체로 군지역의 수급율이 높았다.

전국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수급율은 28%이었으며, 서울 강남구 31.3%, 경기 과천시 35.3%, 서울 송파구 39.6%, 서울 용산구 40% 순으로 수급율이 낮았다.

한편, 시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율을 보면, 전남이 85.4%로 가장 높았고, 경북(79.9%), 전북(78.7%) 순이었으며, 서울시가 49.2%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도가 58.0%로 그 뒤를 이었다. 참고로, 시군구별로 2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율을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 보면, 전남 영암군의 수급율은 ‘08년 12월 65.2%에서 ‘09년 2월 85.3%로 20.1%p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증가 양상을 보였으며,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과천시는 2.1%p 증가 수준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나타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 노인의 60%(‘08년)에서 70%(’09년)로 확대한 결과, 대도시 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2월까지 신청자 총 377만명 중에서 367만명에 대하여 소득 자산조사를 완료하여 지난 2월 말 342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고, 2월 신청자 등 10만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3월 말에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월 주거공제제도 도입 등으로 신청자가 증가하였고, 홍보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총 수급자는 금년 중에 70%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 (1단계) 70세 이상 노인 186만명(70세 이상 노인의 61%) 및 특례수급자(65～69세) 9만명 등 총 195만여명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 (2단계) 65세 이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 결과, ‘08.12월 수급자는 290만여명(전체노인의 약 57%)
◇ (3단계) 65세 이상의 70%로 그 지급 대상을 확대된 결과, ‘09.2월 현재 수급자는 342만여명(소급분 미포함 통계, 전체노인의 약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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