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맞아 정부는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현재 9개에 달하는 직접지불제를 통합.확충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공익형직불제의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가단위소득안정제 도입을 위한 도상연습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시스템을 선진화 하겠습니다.
둘째, 향후 1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최근 종자산업과 생명산업이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종자는 같은 무게의 금값의 2배에 달하며, 세계 바이오 시장은 150조원에 달하는 거대시장입니다. 정부는 2020년 종자수출 2억불의 목표를 가지고 종자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미 설치된 유전자원종합센터를 활성화하고, 2015년까지 민간육종전문단지를 조성하여 민간육종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농업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은 금년과 내년에 걸쳐 사용을 중지할 계획이며, 축산항생제도 금년 중에 제도를 개편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사료첨가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산.유통.수입단계별로「농장에서 식탁까지」농식품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의 검사.검역기관을 금년 중에 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쌀 문제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반복되는 쌀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는 농어촌이 가진 고유한 자원이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농어업 뿐 아니라 체험.관광.교육 등 다양한 산업이 들어와 소득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6.5조원, 2014년까지 총 34.5조원을 투융자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농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어업인, 소비자 등 고객과의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농어업인의 고충,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농자재 분쟁, 불공정 거래, 정책자금 대출 등 농어업인의 주요 고충사항에 대한 제도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힘을 모으는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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