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힘 빼는 이상한 국회의원 협의회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도민염원 핑계 예산 낭비 정당화 안돼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2-05 2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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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타당성도 없는 지역구 개발사업 등 지역이기주의 극복해야
국가 예산 대한 국민 정당한 감시활동 정치적 행위 호도 행위 중단

 

NGO단체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반박 성명서를 내 주목을 받았다.

 

강원도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거꾸로 녹색연합,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발끈 하고 나섰다.

 

양측이 주장한 속사정은 이렇다.

 

12월 4일, 새누리당의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4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이 발표한 2014 정부 예산안 중 삭감사업에 대해 규탄했다.
 
2014 정부예산 삭감사업을 선정한 공동대응모임은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 의원들이 지역경제발전을 핑계로 낭비성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또다시 편성하려는 태도에 우려를 범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모임은 앞선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정파와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 파탄내는 타당성 없는 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표심잡기식 선심성 의정활동을 비꼬집었다.
 
국민혈세의 낭비된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 바로 '용인 경전철'과 '인천공항철도'이다.

이들 모임은 말도 안되는 수요예측과 타당성 평가로 막대한 세금이 땅바닥에 버려지고 있다며 총 사업비 3조6743억원이 투입된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 역시 그런 우려가 짙다는 못을 박았다.
 
이 사업은 2차례에 걸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다.

2010년 10월 KDI 발표에 따르면, B/C 0.73  AHP 0.488로, 2012년 10월 발표 역시 B/C 0.67 및 AHP 0.449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터무니 없이 낮은 것으로 평가가 나왔다.

 

2014년 국토부는 사업설명자료에서 스스로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강원 동해권 철도교통망 구축 및 강원지역 공약사업임을 감해'사업 진행돼야 한다고 한발 물러셨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도민의 기대와 염원', '지역발전'을 운운하며 추진하려고 행위는 반도덕적 선거철을 앞둔 전형적인 행태라는 주장이다.

 

이 모임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건설사업은 당장의 건설사업비는 물론 장기적인 유지보수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시작이 곧 실패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어 강원도민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분명히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역구 사업의 현안이라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갈등만 조장하는 꼴을 왜 지역민들 뽑아준 국회의원들만 읽지 않는지 의구심만 생긴다"면서 "이는 건설사들과 결탁이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잘라말했다. 
 
환경단체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중 백암산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남북물길조망사업' 역시 난개발의 대표적 사업으로 꼽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 9월에 공식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백암산 일대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케이블카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해선 안될 공사를 강행 강원도 자연을 훼손하려 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백암산 사업대상지 일대가 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 216호 사향노루의 서식지이며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화천 백암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업이 중단돼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화천군, 국립환경과학원등이 참여하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 사업의 재검토의 움직이다.

 

이에 발끈한 공동대응모임은 정부의 예산편성은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사업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지역구만 존재하는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경권 평화누리길 사업 역시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는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 그 가치를 인정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으나, 국회 및 정책기관이 이미 사업타당성과 사업집행률 저조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0년 강원발전연구원 DMZ 자전거누리길은 민통선 일원의 생태 문화 역사자원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득보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이들 단체는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사업에 대해 '많은 사람이 찾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부처와 지자체의 사업을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야 하는 최소한의 임무마저 방기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추진하는 DMZ 생태평화공원도 마찬가지다.

이미 강원도 일대에 DMZ 평화공원과 비슷한 사업이 남발된 상태다. DMZ 이름을 달고 장삿속에 빠진 국회의원들과 일부 지지자들, 그리고 건설사들의 담합이라는 지적이다.

 

고성 DMZ 박물관, DMZ 생태평화문화 광장, 철원 생태평화공원 등 비슷한 목적으로 예산이 투자돼 계획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통일부 DMZ 생태평화공원사업은 사업 대상지역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가 사업을 강원도에 유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DMZ 일원 지자체의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
 
공동대응모임은 국회는 국가예산에 대한 국민의 감시활동 수용하고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 동안 국가부채의 증가 원인으로 선심성 정책 또는 무분별한 사업진행으로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행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예산과 관련, "정부내부의 통제감시시스템이 가지는 한계는 명확했다"면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투명예산, 책임예산, 참여예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하고, 납세의무자로서 국한됐던 국민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민주주의, 재정민주주의 실현하는 적극적인 권리자의 역할로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고 언급하면서 이미 지난달 13일 공동대응모임은 '2014정부예산(안)만민공동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예산낭비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참여를 정치적 행동으로 폄하하는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는 국가예산이 그들만의 소유물인양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동대응모임 관계자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이를 접고, 정부의 예산을 감시하는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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