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먹통 된 에너지기본계획 6기 원전 추가 건설 사실

에너지정의행동, 시간 보내며 법정 기한만 넘긴 에너지기본계획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2-30 1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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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다수요 예측 핵발전비중 29% 반복 지적에도 기존 고수
노후원전 설비 선제적교체, 사실상 수명연장 위한 사전작업 의미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이 2013년를 넘겨 내년 1월 중순 진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올해 업무가 30일로 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에너지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차 에너지기본계획이 2008년 8월 확정됐으므로 법정 기한 5년을 넘기게 된 것.

 

이미 정부는 지난 연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대선 등을 이유로 해를 넘겨 올 2월 확정한 바 있다.

 

 

 

이들 계획의 수립은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계획수립 기한을 정부가 임의로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비판받을 일이다. 더구나 이들 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내부 조율과 일정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 것이라 법정기한을 넘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에너지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정부는 30일 이뤄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지난 11일 공청회 이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핵심 쟁점이었던 과다한 수요예측 문제, 핵발전 비중 문제 등에 대해 의견수렴한 내용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 엉뚱하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원전안전'분야에 넣는 등 보여주기식 의견수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시민단체로부터 원성을 샀다.

 

지난 11일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당시 배포한 36페이지짜리 요약본이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내용 전부였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본문'은 아직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 요약본을 재편집한 몇몇 문서들이 각 언론사와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발제문으로 제출된 것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 수렴의 전부다.

 

또한 내용 수렴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제기가 국회와 시민사회, 언론을 통해 있었음에도 애초 정부안에서 전혀 바뀌지 않는 '불통'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내용에 대한 수정반영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보내며 법정기한을 넘긴다는 점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현 정부가 에너지정책 수립에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한편 국회 산업위 보고를 통해 정부는 그 동안 구두로만 확인되던 원전비중 29%의 의미를 총 43GW 설비로 확정지었다.

 

에너지정의행동측은 "이는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23기와 건설 계획중인 11기의 핵발전소 이외에도 6기의 핵발전소가 추가 건설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차례 밝힌 것처럼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합계 약 1.3GW)는 수명연장을 하더라도 2035년 폐쇄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핵발전소를 모두 수명연장하더라도 사실상 8.3GW - 1.4GW 핵발전소 6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실 또 하나는 이 숫자는 1차 에너지기본계획 당시 핵발전 비중 41%가 추진했을 때 2030년 핵발전소 개수와 일치한다. 그 동안 시민사회와 여야의원들이 이 숫자를 명확히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을 때, 오히려 '핵발전 축소'라며 국민을 속여왔던 거짓말이 이제 분명히 밝혀진 셈이다.

 

또한 이번 국회 산업위 현안보고를 통해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에 1.1조원을 투자해 노후 설비의 선제적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할 것이냐"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는 "기술확보" 등을 이유로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2006년 고리 1호기 수명연장과 2009년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과정에서 노후설비의 선제적 교체라는 이름으로 수명연장 결정 몇 년전부터 사실상 수명연장 절차를 밟았던 것을 기억하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월성 1호기의 경우, 압력관 교체 후 2년 남짓 사용할 핵발전소에 수천억원의 투자비를 퍼붓으면서도 한수원은 수명연장 결정은 아직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명 만료를 앞둔 발전소에 수천억원의 비용을 쏟아붓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특히 이러한 사전작업은 이후 수명연장을 위한 경제성 평가시 매몰비용으로 평가돼 수명연장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사실상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꽉 막혀 있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를 위해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완안(본문)을 공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서 이미 지적된 과도한 에너지수요예측문제과 원전비중 문제이외에도 개별 원전의 폐쇄 여부가 아니더라고 향후 노후 원전 폐쇄에 따른 에너지수급정책을 함께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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