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권단체 세월호 관련 책임회피, 피해자 인권 요구

국내 60여개 단체, 피해자 인권보장 촉구 성명 밝혀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5-01 1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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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등 국내 50여개 인권단체가 이번 세월호 관련 인권문제를 직접 공론화하고, 정부의 태도와 무분별한 언론보도의 피해는 물론 참사의 본질을 왜곡해선 안된다는 긴급 성명을 밝혔다.

 

 

이들 단체가 내놓은 성명서에서는 5개항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책임의 우선순위를 뒤집지 마라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문제는 책임과는 성격이 구분되는 엄연한 법적 책임과 정부가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과 관련된 분명한 역할과 지위를 가진 자들과 규제를 푼 자, 무리한 증축을 인정한 자, 무리한 운행을 지시하고 방관한 자 등 원인이 밝혀질수록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태도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뱀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특히 도덕적 책임조차 지지 못한 자들과 불안정한 비정규직들로 채워진, 뻔히 드러난 선원들을 처벌하는 일이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물었다.

 

두 번째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하는 2차 가해를 당장 중단하라며 재난 시에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권력의 남용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세 번째로 알 권리와 기억할 의무 보장을 요구했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 제기되는 의견이나 제안들을 유언비어로 몰거나 엄단하겠다는 엄포를 놓는다며 그것은 알 권리의 보장과는 거리가 먼 시민의 권리에 대한 협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잘못된 일 또는 유언비어를 '정의를 위해 알아야만 할 사실'과 구분하는데 정부가 골라줄 필요 없다도 일축했다.

 

네 번째로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 받을 권리 보장과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 존중을 요구했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나 가족들, 더 넓게는 사회구성원들이 과연 일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이나 복귀가 가능할지 두렵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는 새로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해주기를 거듭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 함께한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은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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