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은 저탄소·자원순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순환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자원의 비축과 순환체계의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자원순환기술의 개발은 환경보전과 자원확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자원빈국인 우리의 현실에서 자원순환율을 제고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분야이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국무회의 확정
정부는 ‘모든 폐기물은 100% 순환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폐자원의 이용을 최대화하고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자원순환형사회(Zero-waste)를 실현하고자 제3회 자원순환의 날인 지난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을 확정하고,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5년까지 재생원료의 공급확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으로 약 9조 4,000억 원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약 4,306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만 1,000명의 51고용창출효과 등 ‘저탄소·녹색성장’ 비 전실현에도 기여하며, 최근 세계적인 자원·에너지난의 위기 속에서 연간 약 1억 4,000만톤(8톤 트럭 1,700만대 분량)에 달하는 국내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적극 재활용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자원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자원순환율을 30%(2007년 15.6%→2015년 20.3%)까지 제고하고, 2년 주기 자원순환성 평가로 녹색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기업은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강화, 환경성보장제 대상제품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자립화 산업구조로 전환을 유도하고, 가정에서는 소형가전 등 재활용품목 분리배출 확대, 가연성폐기물 종량제봉투 색상구분, 대형마트 등에 무인수집시스템 활용을 정착시키며, 각 지자체는 처리시설의 광역화·집적화 등 통합형 인프라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개발에 5년간 약 2,500억 원을 지원하고 특화단지 및 펀드조성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외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국내 총 폐기물발생량은 최근 5년간(2004~2009) 연평균 약 3.4%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2009년도 총 폐기물발생량은 하루에 36만 6,921톤이며, 전년 대비 약 0.5%가 감소했다
발생폐기물의 구성비는 생활폐기물 14.2%,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35.4%, 건설폐기물 47.8%, 지정폐기물 2.6%로 건설폐기물이 가장 큰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약 50억 톤에 달하며, 이는 세계 곡물생산량의 2.2배(23억 톤)에 달하는 수치이며, 국내의 연간 총 발생량은 약 1억 3,000톤으로 세계 발생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세계 폐기물 발생량은 현재의 30%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선진국은 증가세가 둔화되며,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형 진입단계로 접어 든 상태이다.
OECD의 분석에 의하면, 국가별 폐기물 처리방법 및 처리비율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만 달러 이상의 국가들은 재활용률이 20% 이상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폐기물의 8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어 세계 최고수준의 재활용으로 생활폐기물 기준으로 OECD 국가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폐기물 시장동향 및 국내 자원순환 현황
세계 폐기물 시장의 규모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457조 원(World Waste Survey,2009년)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이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6배에 상당하는 시장규모(2008년, 53조 원 대비)이며, 국내시장의 경우는 9조 7,000억 원으로 세계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회수형 폐기물이 전체의 4분의 1인 10억 톤 가량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간 1,900만톤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 자원회수시장은 연평균 8.8%의 높은 성장(2003년~2008년, EBI)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전자폐기물 시장이 연평균 8.9%(2009년~2014년)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Waste-to-Energy 시장도 6.7%(2008년~2014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데, 이중에서도 바이오 WtE 시장은 11.4%의 고도 성장이 전망(SIAS, 2009)된다.
우리나라도 ‘폐금속자원 재활용대책(2009)’ 및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2008)’을 수립하여 미래시장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하여 200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EPR제도의 정착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의하면, 2007년 기준 15.6%의 자원순환율을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15년에는 20.3%로 끌어올리고, 2020년까지는 21.9%까지 향상시켜 폐자원의 에너지화율을 3.7%(2010년)에서 2015년에는 28.4%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분야별 자원재활용 현황은 폐지류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분리배출·수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고철의 경우는 제강기술의 발전으로 전기로에서 철강, 합금철 제조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철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0년 이후 고철가격 상승 등으로 금속캔이 고철로 편입되어 재활용됨으로 인해 재활용률이 낮았으나, 2003년부터 EPR품목으로 지정되면서 2009년도에는 EPR대상 금속캔 출고량 16만 3,000톤의 87.7%인 14만 3,000톤이 재활용되고 있다.
폐유리의 분리수거 확대 및 재활용 기술개발로 인하여 폐유리병, 폐판유리 등의 사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재활용률은 연도별 큰 변동이 없이 7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EPR대상 유리병의 재활용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PET병을 주용기로 출시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운송 등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유리병의 소비량은 점진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페트병 사용량은 1.5ℓ병 기준으로 약 25억 3,400만 개에 달하고 있으며, 2002년에 페트병자원순환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국내 페트병 재활용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에 매진한 결과 재활용률이 80%까지 향상되었다.
생활폐기물도 쓰레기종량제 등 감량화 정책으로 발생량 증가율이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EPR제도, 분리배출 등의 정착으로 매립은 감소되고, 재활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SOC사업, 주택건설 등에 따라 여전히 증가추세이나, 재활용정책 촉진기반 마련으로 높은 수준의 재활용률(97.8%)을 보이고는 있으나 주로 단순 성·복토재로 재활용되고 순환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미흡하여 건설폐기물 발생저감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자원화시설 및 시급한 인프라 구축 필요
국내 자원화시설 현황을 보면 전처리시설은 4개 시설(2010년)이 설치·운영 중이며, 2013년까지 20개소(시설용량:5,455톤/일)를 설치·운영 계획(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2009)이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제조시설은 전국에 58개 업체(2009년)가 가동 중에 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2010년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43개소(3만 7,889톤/일)가 운영 중이고, 2013년까지 17개소(3,168톤/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은 수도권매립지 등 18개(2009년) 매립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회수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2013년 기준 정제·발전을 위한 매립가스 회수시설 25개소(9,219만㎥/년)를 확충할 계획(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2009)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자원순환율의 증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원화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자원순환에 대한 인프라구축과 기술개발 관련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유가자원의 순환활용을 위해서 전략 재활용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물질의 생산·유통·폐기 등이 포함된 모든 과정이나 특정부문의 수입량과 축적량, 재활용량을 알 수 있는 물질흐름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기존의 매립중심의 관리방식에서 재활용과 소각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소각시설 설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자원순환특화단지와 생태산업단지 조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재활용산업을 21세기 경쟁력 높은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별 자원순환형 전문공단이며, 현재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무역과 연계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하여 관련 교육의 주기적 운영을 통한 능동적인 대처나 범정부 성격의 통합센터 구축, 재활용업 지원과 인재양성 등도 필요한 사항들이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보다 시급한 것은 자원순환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인프라를 아무리 잘 구축한다 해도 기술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와 재활용을 구분해 관련 요소기술의 개발과 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기술을 발전시킨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화학적·열적 처리기술이 발달하면서 폐기물의 처리단계에서 중간처리 부산물을 직접 순환활용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처리개념의 기술에 재활용 기술을 접목시키는 시스템엔지니어링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향후의 재활용 기술은 처리와 연계된 종합기술로 발전돼야 진정한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음 세대의 자원고갈에 대비해 폐기물의 자원이용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근거해 새로운 재활용단계의 모델이 제시돼야 하며, 재활용에 치중해 2차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전 주기적 영향평가 기술을 확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폐자원의 업사이클링(Upcycling)기반을 조성하고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자원순환지표개발 등의 기반조성과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강화, 제품 전 과정의 자원순환성 확산, 자원절약형 구매·소비문화의 조성으로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진정한 저탄소·녹색성장은 폐기물처리 중심의 전통적 분리 및 회수기술에서 벗어나 저탄소, 고효율화, 고순도화, 통합집적화, 유해물질저감 및 무배출, 생산성 향상 등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자원순환 통합 녹색기술 개발로 국내 자원순환율 제고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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