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개선,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수급 기반 구축부문에서는 산업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를 위해 작년도 1,022억 원 대비 200억 원 증액된 1,222억 원(안)으로 책정되었고,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 작년도 1,790억 원 대비 100억 원 증액된 1,890억 원(안)이 책정 되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동급 가솔린차와 전기차 가격 차액의 50%를 지원하는가 하면 공공부문에 전년도 800대 보급에서 2,500대를 늘여서 보급하고 또한 전기자동차, 클린디젤차 등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국산화 지원에 5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자체 및 소속 공공기관, 전통시장, 양계장 등의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도 286억 원에서 158억 원 증액된 444억 원을 편성했다.
또 해상풍력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부품성능 검·인증 기기의 설치를 위해 신규로 100억 원을 배정했다.
부문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상수도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련된 부문으로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제한지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위해 21억 원을 증액했고, 지하수 수질보전대책을 위해 90억 원, 장항제련소 오염토양 정화대책으로 43억 원, 폐광산 및 폐석면광산 오염도조사와 산업단지내 토양 및 지하수 조사 등을 위해 32억 원이 증액됐다.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방상수도 보급에 따른 국고채무 부담행위 상환을 위해 2,667억 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 부담행위 상환을 위해 149억 원, 토양·지하수오염예방, 조사, 정화, 사후관리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30억 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66억 원을 증액 배정했다.
수질개선시설 확충 및 지원부문에서는 하수처리수를 공업, 농업,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데 209억 원, 하수관거정비에 881억 원, BTL사업 임대료지급을 위해 745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62억 원, 공단폐수 처리시설에 1,253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204억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96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34억 원, 새만금사업 환경대책에 84억 원,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에 235억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확충을 위해 9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폐기물 에너지화 등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부문에서는, 지자체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지원을 위해 185억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30억 원을 증액 배정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보전 지원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에 20억 원, 온실가스 관리인프라 구축에 21억 원, 기후변화대응 및 국민실천지원에 79억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22억 원을 증액했다.
자연환경 및 생물자원 보전부문에서는 국토 생태네트워크 구축에 29억 원, 국립공원사업에 71억 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에 32억 원, 국립생태원 건립에 23억 원, 국립 낙동강생물지원관 건립에 50억 원,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준비를 위해 105억 원,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19억 원,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연구에 19억 원을 증액 배정했다.
환경정책·기술개발 및 환경보건 대책부문에서는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에 44억 원,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40억 원, 한국환경공단 수지차이 보전에 47억 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지차이 보전에 24억 원, 어린이 환경보건종합대책에 36억 원,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에 20억 원이 증액 배정되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관리연구에 27억 원, 물환경변화 대응 및 첨단수질관 시스템 구축에 25억 원,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에 24억 원,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에 대한 교부금으로 691억 원, 낙동강청 청사 신축 등 사업에 88억 원, 홈페이지 개선, SNS·VOD 서비스에 22억 원을 증액했다.
하수처리장 확충예산 30% 2,332억 원 삭감
삭감된 부문을 살펴보면 상수도시설 확충 및 지원부문에서 43개 지자체 노후 수도관 개량을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11억 원이 삭감되었고, 수질개선시설 확충 및 지원 부문에서 수질개선(개량/총인/슬러지), 시설통합 관리체계 등 하수처리장 확충예산이 전년대비 31% 감소한 2,332억 원이 삭감되었다.
수질 및 수 생태계 측정조사방식에서 자동측정망으로 구축하여 26억 원의 예산을 줄였다.
폐기물 에너지화 부문에서는 가연성쓰레기 자원화 등 폐기물 자원화사업에서 34억 원이 삭감되었다.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지원부문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전기이륜차 보급, 총량관리 배출량시스템구축 운영 등 수도권대기개선 추진대책에 246억 원, 5대광역시 및 광양만권 등에 대한 운행차 저공해사업 등 대기환경개선에 26억 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14억 원, CNG (하이브리드) 버스, 청소차 보급, 연료비 보조 등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서 30억 원을 삭감했다.
자연환경 및 생물자원 보전부문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추진을 위한 생태관광 자원이용 기반 구축사업비 34억 원을 감축했다.
환경정책·기술개발 및 환경보건 부문에서는 녹색성장 녹색성장포럼 운영, 지방의제21 및 그린시티 추진 등 녹색생활 확산 및 선도사업 지원에서 58%인 27억 원이 삭감되었고 환경보건센터 설치 운영, 건강도우미 등 환경보건 기반 강화에 39%인 33억 원이 삭감되었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에서 60억 원이 삭감되었다.
환경연구 및 교육기반 조성부문에서는 물환경연구소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에서 24억 원이 삭감되었고 생활환경 조사연구에서 26억 원이 삭감되었다.
신규사업 20개 사업에 3,224억 원을 투입
환경부가 발표한 신규사업현황을 보면 총 20개 사업에 3,224억 원을 투입하는데,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보급 등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상환이 전체 금액의 88.2%를 차지하고 나머지 11.8%가 새만금 사업환경대책(총액대비2.6%), 쓰레기소각시설 등 구축(3.5%), 기후변화대응 R&D와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 수입대체경비(0.7%), 나고야의정서대응(0.6%), 생활공감 환경보건 R&D(0.6%), 수도권청사개선 등(1.5%), 환경위성탑재체개발 등(2.2%)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오염하천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수해예방 효과가 높은 수질개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농어촌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 확충 및 식수원 개발에 지속 투자하며 폐기물 에너지화 등 녹색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 환경기술 사업화, 해외시장 개척 등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및 자원순환(zero waste)을 유도하고 권역별 재활용산업 집적화,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폐자원의 효율적 재이용을 촉진하며 온실가스 등 미래 환경위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투자를 확대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녹색제품 보급 촉진, 그린카드 확대 등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예산 중 환경예산 비율 1.87%
한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심의 계류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요 역점사항으로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 2012년 총지출(예산+기금)은 2011년 대비 5.5%가 증가한 326조 1,000억원으로 총수입 증가율(9.5%)보다 4.0%P 낮게 편성(2011년은 2.6%P 차이)했다.
2012년 총수입은 2011년 대비 9.5% 증가한 344조 1,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문의 2012년 예산은 전년대비 6.3%P 증가한 6조1,000억 원(일부 국토해양부 예산 포함, 출처:기획재정부)으로 책정되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일자리 확충, 서민·중산층 복지예산 확충,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부문별 비율은 보건·복지·노동 28.2%, 일반공공행정 17.4%, 교육 13.8%, 국방 10.1%, SOC 6.9% 등이다. 환경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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