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우리 모두 안전한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7-08 0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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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대 미8군 영안실에서 포름알데이드 무단 방류사건, 원주 캠프 롱의 폐유 무단방류사건 등에 이어 최근 발생한 경북 칠곡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전 참전 미국 군인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고엽제 피해 보상 관련 소송 과정 중 1978년도에 주한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고엽제 250드럼을 매몰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다.

암, 백혈병 등 유전적 질병 유발하는 고엽제
캠프 캐럴에 매립했다는 고엽제는 본지 7월호에 설명 했듯이 제초제이다.
다이옥신(Dioxin)은 즉 2,4,7,8-tetra chloro dibenzodioxin)라는 물질은 제초제 2,4,5-T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다. 바로 이 다이옥신이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피부병, 암, 백혈병 등 각종 유전적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강력한 이 독성화학물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

고엽제는 1943년에 처음 합성되었으나 독성 메커니즘은 1970년 초부터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화학물질 중 인간이 합성한 가장 강력한 독성을 지닌 화학물질로 동물이나 식물의 몸속에서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며 호흡, 피부접촉, 음식물 등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게 된다. 물에 잘 녹지 않음으로 쉽게 체외로 빠져 나가지 않고 특히 유전 물질을 변형시켜 후손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재 3대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짐).

다이옥신은 주로 유기염소를 포함하고 있는 도시 폐기물, 제초제 및 살충제 등 제조과정의 부산물(By-product), PVC를 소각할 때, 그리고 펄프 및 종이의 표백 공정과정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산업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토양이나 도시지역의 지하수 등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 양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고엽제를 보관한 창고지역의 토양에는 보통 수준의 수백만 배 이상이 검출되었다.

베트남, 5백만 에이커의 숲과 농경지 파괴
미국은 베트남 전쟁 시 1962년부터 1971년까지 9년 동안 「오프레이션 랜치핸드(operation Ranch Hand)」라는 작전명으로 많은 양의 제초제를 전투 지역에 살포하였다. 약 98%는 베트남 남부 지역의 망글로브 숲과 숲속의 농경지 파괴를 위해 사용하였고 약 2%는 진지 주변지역 불모지 작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총 약 2천만 갤런(7천6백만 리터)의 제초제를 살포했으며 이중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는 1965년 1월부터 1970년 4월까지 약 1천 1백만 갤런(4천2백만 리터)을 비행기(C-123)를 이용하여 월남 전체 면적의 약 24%의 면적에 해당하는 남부지역에 살포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5백만 에이커의 숲과 농경지가 파괴되었고 그 후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이 유전물질(DNA)을 변형시키고 1급 발암물질인 것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었다. 베트남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약 4백80만 명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40만 명이 죽거나 상해불구를 입었고 50만 명의 신생아들이 기형으로 탄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뒤늦게 고엽제의 피해를 인식한 미국은 1978년 5월부터 미국 보훈청(Veterrans Administration)이 주축이 되어 피해 장병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 6월 30일 총 199,409명을 미국 전역 160개소의 Medical Center에 의뢰하여 조사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약 24만여 명이 고엽제 피해자로 등록되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그 인과관계의 역학적 증명이 대단히 어려워 지금까지도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 호주군의 경우 약 1,200여명이 고엽제 피해 환자로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05년까지 베트남 참전군인 중 12만6,479명이 피해증상을 호소했으며 이중 약 68%인 8만6,674명이 후유증 환자 또는 유사후유증 환자로 지정되어 정부의 연금과 수당을 받고 있다.

1968년 1월21일 김신조 사건과 같은 해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비무장지대(DMZ)일대를 불모지로 작업하기 위해 제초제를 사용하였다. 1968년에서 1969년 사이에 고엽제인, Agent Orange를 한미 공동으로 살포하였으며 주로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및 철원 계곡 등에 약 2만1,000갤런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책선 양 방향 100미터내, 전술도로 주변 30미터내, 그리고 전술 지휘소 부근 등 총면적 약 2,200만평에 살포하였다. 기간 중 약 7만여 명의 한국군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며 1990년대 말에 이 문제가 국회에서 정치 쟁점화되어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한 바 있으며 피해자를 선별하여 고엽제 후유증 또는 유사 후유증환자로 등록시키고 정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주한 미군은 매몰된 각종 화학물질들을 1979년과 1980년까지 주변 토양과 함께 약 40~60톤의 양을 제거하여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한미 합동조사단을 편성, 부대 주변과 내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는 Sample 분석과 내부의 지구물리 탐사를 통한 간접조사와 실제 굴토 작업을 거쳐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미 국방성의 지시 등을 볼 때 전량을 파내 외주처리 했다는 미측의 발표가 사실일 가능성이 많으나 미측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문서나 자료를 통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빈틈없는 조사와 후속대책 강구
빈틈없는 조사와 후속 대책 강구로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고엽제 존재 여부를 확실히 밝혀 차제에 주한미군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 문제가 미선, 효순 사건이나 쇠고기 파동 때와 같은 촛불집회로 비화되어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한미동맹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바로 현대 과학의 한계이지 미국의 도덕성을 논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신뢰와 공감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미양국 정부는 과학적 조사와 사실에 근거하여 신속한 공식해명과 필요시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등 즉각적이고 적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만이 불필요한 의혹증폭과 루머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사료된다. 유기화학의 눈부신 발전은 분명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특히 농업 생산성 향상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 만종에 이르는 합성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의 이야기처럼 인간이 이를 잘못 사용하였을 때 오는 재앙은 실로 엄청나다. 따라서 고엽제 사건이 주는 교훈은 결국 과학(과학자의 발명품)을 사용함에 있어 인간과 자연환경에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양임석 박사 (환경독성학)
- 전 국방부 환경과장
- 화학무기 금지기구 기술지원부장
- (현) 환경위해성평가연구원 원장
- Camp Carroll 정부합동조사단 전문위원
- 환경미디어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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