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4개 전용 생태통로 중 육교형이 131개소, 터널형이 33개소로 도로 상부에 설치되는 육교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겸용 생태통로는 총 153개 시설 중 137개소가 터널형으로 배수로 및 농로 통행 등 다용도 목적으로 설치된 관계로 시설의 기능은 전용 생태통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생태통로 설치 위치는 국도 151개소, 지방도 121개소, 고속도로에 45개소로서 국도에 가장 많이 설치되었으며, 거리 당 생태통로 수는 고속도로 77㎞(총 연장 3,477㎞), 국도 93㎞(총 연장 13,905㎞), 지방도 150㎞(총 연장 18,193㎞) 당 1개소가 설치되어 고속도로에 가장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는 생태통로 시범설치가 1998년, 제도 시행이 2006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생태통로 수는 짧은 기간에 대폭 증가했으나,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에 있는 약 987개소의 훼손·단절지역을 고려하면 생태통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태통로 설치·관리 강화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통로 규정 시행 이전의 생태계 단절 지역에도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생태통로의 설치 규격을 법령에 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생태통로는 “육교형”은 중앙 폭이 최소 7m 이상, “터널형”은 개방도 0.7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시설 활용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개방도는 생태통로의 입·출구 면적과 생태통로 길이의 비율로, 개방도 0.7 이상일 때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동안 생태통로에 대한 부분적인 조사는 실시되었으나 전국적인 차원의 일제 현지 조사는 생태통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향후 기존 생태통로는 설치 후 3년까지는 분기 1회, 3년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태통로 설치 이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태통로, 로드킬 방지에 크게 기여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은 야생생물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과 산을 넘나드는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인간이 이용하는 길이 단절할 경우, 이 길을 건너는 야생생물들이 차량에 희생되는 로드킬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길로 단절된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통로는 그래서 인간과 야생생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립공원연구원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16개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41개 도로에서의 로드킬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로드킬에 가장 많이 희생된 개체는 북방산개구리로 총 1,667마리로 나타났다. 이어서 다람쥐 729마리, 유혈목이 131마리 등의 순이었으며, 분류군별로 보면 양서류 2,033마리, 포유류 1,231마리, 파충류 485마리, 조류 225마리이었다.
포유류는 개, 고양이, 고라니, 고슴도치, 다람쥐 등 총 19종의 로드킬이 발생했으며 다람쥐가 59.2%로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 새는 노랑턱멧새(10.7%), 꿩(8.4%), 딱새(8.4%), 박새(8.0%) 등 총 56종의 로드킬이 발생했다.
로드킬에 희생된 개체 중에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홍준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1급과 2급의 로드킬이 2008년 71건, 2009년 59건에 달했다. 멸종위기종 2급인 삵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가 14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백두대간 상 국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야생동물 생태통로 4개소를 2006년부터 관찰한 결과, 반달가슴곰과 산양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40종의 동물이 1,024회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생태통로가 야생동물의 서식지 연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산하의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리산 시암재(지방도 861호), 오대산 진고개(국도 6호선), 소백산 죽령(국도 5호선), 설악산 한계령(국도 44호선) 등 4개의 생태통로에 무인 센서 카메라와 샌드 트랙을 설치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야생동물의 이동상태를 관찰해왔다.
조사결과 2006년 120회, 2007년 196회, 2008년 287회, 2009년 421회로 야생동물의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별 이용 횟수를 보면 시암재 347회, 진고개 310회, 죽령 246회, 한계령 121회였으며, 동물 종류는 시암재 25종, 진고개 23종, 죽령 17종, 한계령 11종이었다.
4년간 생태통로를 이용한 야생동물은 총 40종이며 포유류 20종, 조류 15종, 양서류 3종, 파충류 2종이었다. 멸종위기종Ⅰ급인 반달가슴곰, 산양, 수달과 Ⅱ급인 삵, 담비도 생태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에서 삵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한편, 공단이 2006년에 설치한 월악산국립공원의 지릅재 구간의 소형 생태통로도 야생동물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로드 킬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릅재 소형 생태통로의 야생동물 이용 횟수는 2008년 47회에서 2009년 760회로 급증하였으며 로드킬 개체는 2006년 837개체에서 2009년 196개체로 크게 감소했다.
국립공원연구원 강동원 원장은 “생태통로는 도로에 의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다.”라며, “더 많은 생태통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도로관리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 추진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훼손되고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반도 산, 강, 바다를 온전히 잇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한반도 주요 생태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현재 약 980개소가 단절되고, 연간 약 2천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으나, 백두대간 등 3대 핵심생태축 관리대책은 실효성이 미흡하고, 인간 생활권 관련 보전대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정부는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훼손․단절지역 “복원” 및 인간 생활권 연계대책 등을 포함한 15개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생태축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5대 광역생태권 구축, 3대 핵심생태축 보완,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등으로 이들 대책들이 상호 연계 추진된다.
먼저, 자연생태적 요소와 인간 생활권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5대 광역생태권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전국을 한강수도권, 낙동강영남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태백강원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생태적 보전가치에 따라 산림축(50,198㎢), 수생태축(5,196㎢), 야생동물축(3,745㎢)을 관리대상지역(총 52,487㎢)으로 설정했다.
또한, 기존 3대 핵심생태축의 자연생태적 기능복원을 위해 백두대간 및 DMZ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 입지제한 및 훼손지역 복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갯벌 및 해안사구 복원 등 도서연안 생태축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의 기본방향은 광역생태권 내/광역생태권 간 그리고 광역생태권과 핵심생태축간 연결지점의 보전과 복원이다.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면, 띠, 점유형의 보전․복원방법 및 우선순위 등을 선정해 적용한다.
면 유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훼손․단절지역 토지매수․복원, 개발행위 제한 및 백두대간, 철새도래지 등 보호지역 확대, 수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띠 유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생태축 훼손․단절지역(987개소) 중 법정보호종 서식․이동지역 및 야생동물 주요 이동로 등에 생태통로 설치 등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점 유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광역생태권 내 생태공원․생태연못 등 도시 비오톱 40만㎡ 조성, DMZ 일원에 황새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센터 건립 및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주변 생태계 특별관리 등의 대책이 추진된다.
아울러, 생태축 구축․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태축 훼손․단절지역 복원근거 마련 및 관계기관 합동 추진 협의회 구성 등 추진체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계획의 시행으로 훼손․단절지역에 대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생태축 관리방식이 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넘어 한반도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내 생태계를 복원하는 작업은 개별지역의 생태통로 구축으로부터 시작해 생태축 전반을 복원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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