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을 위한 전쟁’

물산업이 국가경쟁력이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3-02 1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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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따라 물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마시고 쓰는 물의 부족과 유지가 불안해지면서 물의 중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물산업 규모는 약 500조원으로 석유시장의 40%에 육박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물산업의 기반은 제조업이지만 건설업과 첨단기술, 녹색기술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발전할 수 있는 종합산업이기 때문에 물산업이야말로 한 나라를 발전시키는 성장동력산업이며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차세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산업의 범위는 용수(생활•공업)의 생산과 공급, 폐수의 이송 및 처리 등 인간 및 자연이 공유하는 물순환체계 전 과정의 모든 관련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속에는 수도산업, 산업용수사업, 생수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건설, 설비생산, 수처리 기술개발, 약품제조, 연구, 교육, 컨설팅에 이르는 다양한 연계산업이 연결되어 있다. 국제적인 물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의 물관리 목표, 주체, 방식 등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물의 공급방식도 국가주체에서 민간부문을 통한 공급방식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실정이다. 세계적인 물시장의 경향은 전문 물기업의 등장으로 점점 거대화•전문화 되고 있다.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다국적 물기업들은 중진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점차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런 거대 물기업들의 사업 확장은 세계 물시장을 경쟁적 시장으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한 나라의 물시장이 거대 물기업의 금융자본에 의해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은 물이 무기화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또 다른 하나는 각 나라의 물산업 관리체계가 점차 광역화, 민영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공하는 물서비스업은 관주도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민간주도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민영화 과정에서 통•폐합되거나 지역 간 협력체를 구성하는 등 물산업의 형태가 그 모양을 바꾸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말 기준 세계인구의 9%가 광역화된 물산업 기업의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2015 년에는 17%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물산업 육성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2007년부터 ‘물산업 육성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국내 물산업 시장 규모를 20조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상위권의 물전문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 이 정책들을 살펴보면‘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선 추진’‘,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확대’‘,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양성’‘, 물산업의수출역량강화’‘, 먹는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등 5개 과제가 들어있다.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정책의 주된 내용은 현재 선진국 대비 70~80%정도인 국내 물산업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처리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하며, 민간의 R&D 투자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으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세계 물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역화, 표준화, 개방화의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물산업의 경쟁력 부문에서 뒤처지게 되고, 선진국들과 거대물기업들에게 우리의 물시장을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실정을 반영한 정책이라 하겠다.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산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시고 쓰는 물을 외국기업을 통해서 비싸게 공급받아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제 물산업은 대외경쟁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내수와 수출 두 가지 부분을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국내 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과 세계 물시장으로의 적극 진출을 통해 미래핵심 성장동력산업으로 물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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