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여름철 한철에만 물이 흐를 뿐 나머지 기간은 물이 부족해 이수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하류 구간에는 심각한 수질오염과 물 부족으로 인한 수돗물 생산과 농업용수 확보가 어렵다. 배수기능도 상실해 각종 오염원들이 모여 4대강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4대강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4대강에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준설해 수량을 더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간 쌓인 퇴적물을 긁어내기 때문에 강을 정화해 4대강을 살려내는 것이다. 또한 댐과 농업용 저수지를 조성해 5억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최초로 인(p)처리 시설을 설치해 이를 통해 오염원 처리를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된다. 수문이 있는 가동보를 설치해 홍수 조절과 수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넓은 수면과 주변의 수변 공간을 확보해 하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되고 수변과 수면에는 레포츠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한다고 한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보 건설과 강바닥 준설
강바닥 준설은 그 만큼 바닥을 파내기 때문에 파낸 만큼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준설된 토양에 대해서는 사토량으로 구분해 골재로 판매할 수 있게 한다. 지자체와 합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인근 지역의 골재 수요를 고려해 수급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준설토 발생량은 약 5.7억㎥(사토3.2억, 모래2.5억)로 전액 국비로 사토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모래 판매로 인한 지자체 수입은 4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보를 건설해 가동보로 홍수 조절을 한다. 보로 댐처럼 물을 막아 놓음으로써 수변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보 건설에 대해 환경 단체 및 전문가들은 물을 가둬놓는 것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막아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 건설은 2008년도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백서에서 수질 및 생태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국에 산재된 18,000개의 보를 매연 50~150개를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에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홍수 방지를 위해 보를 건설했지만 홍수를 막기는 어렵고 피해액만 증가하는 실정이기에 구시대적 홍수 방어책인 제방, 준설, 보로는 홍수를 방어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는 홍수 방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수질 생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재 보를 건설해 4대강을 살리겠다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환경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보 준설로 인해 물이 흐르지 못해 인체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간독성을 갖고 있는 남조류균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이다. 남조류의 왕성한 번식으로 인해 수질의 부영양화를 초래해 강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낙동강 하구둑은 4대강의 청사진
정부는 낙동강 하굿둑을 놓고 4대강살리기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가동보형태이기 때문에 낙동강 하구는 물이 맑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홍수 시 보를 열어 두어 강바닥의 오염물질들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는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현재 낙동강 하굿둑은 강물의 흐름이 차단돼 녹조류가 번성하고 있을 정도로 수질이 엉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 하굿둑 준설장에서의 준설기가 내뿜는 오물들을 보면 정부 측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반론은 제시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20조 이상의 예산 필요
취약 계층 지원예산 삭감으로 충당
(예산안 시위 사진)
4대강살리기 사업에는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본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정비, 댐·조절지, 하구둑(낙동강) 등에 13.6조원을 투입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용저수지 증고, 하구둑(영산강) 등 2.8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수질 개선 사업에 5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직접 연계 되는 사업에 국토해양부가 섬진강과 주요 지류에 1.7조원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용저수지 증고에 2천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수질 개선 사업에 3.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 예산에 대해 논란이 거세다. 국회 예산 심위 자체 무효론이 거론되고 있을 만큼 심하다. 그 이유는 4대강살리기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취약 계층 지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노인시설확충 예산, 결식아동 급식 한시 지원 예산 등을 대폭해 환경·시민 단체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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