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일부 지자체들은 산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 온실가스 4% 감축안이 발표되고 각 지자체들은 앞 다퉈 탄소 제로를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지자체들은 이러타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산업계의 움직임 없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지자체는 철강, 석유 등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딴 나라의 일 혹은 새로운 기회
최근 유한킴벌리가 내년부터 2013년까지 4국내 570만 그루 해외 53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기업들은 사업장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까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LG전자 역시 연간 3000만톤씩 줄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화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내다 팔며 청정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철강이나 석유 정제 등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계는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두고 곤혹스런 상황이라고 일관하고 있고, 또는 아직 뭐라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 철강업계는 전 세계 경쟁 업체들과 비교할 때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감축할 여력이 없으면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가는 설비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철강 업체들은 최악의 경우 감산이나 해외 이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난색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한일이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철강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향후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부 언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자칫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산업계는 긴밀한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경제·산업계의 이견을 두고 기업의 구조의 차이로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도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4%를 감축하기 쉬운 A기업과 감축하기 어려운 B기업이 있다. A기업은 감축하기 위해 5억을 투자하면 되지만 B기업은 500억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감축이 B기업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은 꼭해야 하는 것이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고 방법과 접근이 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놓고 일본경제동우회는 선진국으로 책임 있는 목표를 내세운 것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중기 목표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감축안은 현 산업 구조 하에서 감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구조 개혁, 산업계 완화 지원 방안, 배출권 거래 등 경제적 수단으로 의한 감축 유도책들은 포함돼지 않아 국민 비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에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온실가스 정책은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계속 성장시켜야 하지만 온실감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줄일 여지가 커 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의 2005년 대비 25% 감축안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
25% 감축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환경단체는 말하고 있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지구 환경을 위해 꼭 해야만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환경단체가 말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은 철저하게 환경단체 개개인에게 맞추어져서 문제’라고 말했다. ‘일회용 용품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재활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들은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겐 쉬운 일이지 몰라도 대중들에게 온실가스 25% 감축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강요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산업계는 그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별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강제성 있는 감축 정책보다는 자율성에 맞기는 것이 더 낮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자율성’은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것이라며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환경단체와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경련 측은 건축 분야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명시설을 달리하고 태양열 전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대중교통 문화를 사회적으로 조성한다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국민들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소모를 덜하고, 친환경 상품을 애용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산업·경제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을 바꾸고 연구 개발을 하는 등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장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초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철강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한다. 얼마 후 환경단체들은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로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기자 회견을 가졌다.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놓고 모든 언론의 초점이 산업계가 힘들다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며 2005년도 25% 감축안을 주장하는 자신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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