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개최된 제 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자동차의 기술 개발 실증 보급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전기자동차 주행 및 안전기준 및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 법 제도 정비 △시범생산 및 도로 운행 실증 사업 지원,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 대상 보급 지원’ 크게는 이상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불확실한 시장 전망과 미흡한 부품 기술로 13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전기자동차 국내 양산을 2011년 한반기로 앞당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2015년에는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2020에는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하는 등 향후 명실상부한 글로벌 전기자동차 4대 강국의 지위를 선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기자동차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말하는‘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통해 국내에너지 부문 CO2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의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외 요소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전기자동차를 활발하게 출시하고 있으며, 주요국 정부도 구매보조금 지급, 세금면제, 산관학 공동 배터리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전기자동차 개발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미루어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전기자동차가 시장에 본격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U가 2012년부터 승용차의 CO2 배출량을 각 사별 평균130g/km로 규제하기로 했으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2005년부터 자동차 업체별로 친환경차를 일정 규모 이상 판매 의무화 했다. 이 같이 자동차에 관한 환경규제와 고유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술개발 및 표준화 촉진을 위해,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 핵심부품·소재의 조기 개발을 지원하고 부품업체 정보지원 네트워크인‘그린 네트워크’를 통해 전략부품을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요소 기술 및 부품의 표준화를 지원하고‘전기자동차 미래 전략 포럼’을 구성해 산관학 공동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종합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전기자동차 운행 및 성능평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관련 기술개발 투자 비용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실증사업을 토대로 전기자동차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기술을 보완하고, 에너지 효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내연기관차에만 적용하고 있는 연비표시를 전기자동차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충전소 인허가 및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등에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일정 구역 내 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전기자동차 개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산된 전기자동차에 대한 초기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며,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세제 지원여부는 2011년말 이후 해당 시점의 시장 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가만해 검토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 자동차 의무 구매비율을 상향 조정, 전기자동차의 안정적 보급·운영을 위한 발전소 및 충전시스템 등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을 실증사업의 성과 및 보급 예상 대수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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