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의 효과적 보전대책
생물종 보호지역 확대 및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한 습지, 해안사구, 무인도서 등 우수 생태지역에 대한 보호지역 확충, 멸종위기종 54종(동물 18, 식물 36)의 연차별 증식·복원‘( 06~‘15)한다. 다양한 유전자 재료 확보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야생생물유전자 재료(종
자, 생체 및 DNA) 대폭 확충(’09년 : 2만점 → ’12년 : 5만점 → ’17년 : 총10만점)하고 자생생물 DNA바코드 연구·개발‘( 10년 신규, 12년 1천종 → '17년 총5천 종 분석)한다.
※ 습지보호지역‘( 08년 12 → ’11년 22개소), 람사르습지‘( 08년 11 → ’11년 16개소)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등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에 효과적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연구·모니터링하기위한 한반도 장기 생태 변화 연구 사업 추진‘( 04~’13) 및 종합 DB 구축‘( 11~),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생태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기법 개발‘( 12년 완료)한다. 생태계 교란 외래종 관리를 위한「생태계교란 유해 야생동식물」확대‘( 08년 : 10종→ '12년 : 30종 → '15년 40종) 및 체계적 관리체계 확립(’14년까지 외래종 100종 위해성 평가)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 관리을 위해 LMO 연구개발, 수입·생산·소비 등 全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위해성 평가·심사 전문성 제고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철새도래지 주민과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확대,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09~’12, 200억원), 국립공원 주민지원사업 등이다. 생태보호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생태관광 활성화을 위해 습지·DMZ 등 지역특화 생태관광상품 개발, 생태관광 100선 발굴,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 등 추진(’09∼’11) ※ 순천만의 경우‘08년 260만명 방문, 1천억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
생물종의 유전자원 이용권한 확보대책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국제규범에 사전대비 생물종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대한 국제규범에 대비, 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운영 ‘( 08~) 등 협조체계 강화해 국제레짐이 제정되는 제10차 CBD 총회‘( 10)에 대비, 국가협상전략 마련한다. 경제적 가치가 큰 국내 고유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단계별 확대‘( 07 : 528종 →’08 : 822종 →‘14 : 3,000종)한다.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유전자원의 국가별 권리를 인정, 이용 시 자원 제공국의 사전 동의, 발생되는 이익 공유토록 규정 (CBD협약)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및 홍보 강화
람사르협약 등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과의 협력 관련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운영(창원, '09~) 및 창원선언문 이행네트워크 구축('09) 등 람사르 총회 후속조치 추진하고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확대 및 생물다양성 국가정보교환체계(Clearing
House Mechanism) 확대 개편해 간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영역별 우리나라 전략
이외 생물다양성 홍보 강화차원의 생물다양성 교육·홍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13년)해 국립생태원(서천),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상주),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등을 설치, 지역별 연구 및 교육·홍보 거점 확보한다. 이외 생물자원보전 홍보리더 육성(~'12년, 중·고교생 2,500명), 생물자원 한마당 축제 개최('09.10), 생물자원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홍보강화, ABS 국제규범화에 대비 산업계·학계와의 공동 연구·홍보체계 구축한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은 국내적으로는, 범정부적인 협력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고, 국제적으로는, ‘10년 일본(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와 POST 2010에 적극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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