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이상선님은 양임석자문위원의 턴키(Turn-Key)방법에 대해 턴키방법이 과연 맞는 것인가?
양임석 - 최후처리량에 따른 비용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정밀조사을 한뒤 실시설계를 했다고 해도 차이가 있다. 처음설계 시와 실시설계 시 추가부분에 대한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3의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이 필요하다(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박준범 - 토양오염 복원공사는 토공 토목공사와 유사하다. 문제점은 처음설계와 실시설계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양박사의 의견에 공감한다. 그래서 예비조사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잘해야 한다.
박상헌 - 토양오염 복원은 환경 뿐만아니라 토목 40% 정화 40% 기타 20%로 어떤 한 부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공정이다. 첫 조사 시 토양오염조사를 한다. 그러나 토양오염의 실태는 정밀조사 결과로 전부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의 대안인 최후 토양오염처리량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좋을듯하다.
백운석 - 턴키방법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오영농도 오염량 등을 개량화해 공정과 관련 토목 등 모자이크해보면 나오지 비용정산에 대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 현재 연구하고 있고 품샘에 대한 방안도 강구중이기에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전향적인 토지 용도에 따른 인체유해성에 따른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예로서 도시공원 농도기준을 조심스럽게 접근해 사회비용 등 우리현실과 사회조건에 맞는 비용을 찾아가는 것이다.
정익재 - 좋은 이야기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비용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고 힘들다.
좌장 - 품샘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공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업계의 의견 및 전문가의 의견이 참작되고 공론화되어 품샘이 만들어 질것으로 본다. 현재 환경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에 업체와 학자 그리고 관계자들의 많은 의견이 소통되면 근접한 품샘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환경관리공단 우성원님은 사후정산과 관련 계산계약 물량에 따른 정산이 있다. 그러나 토양오염 복원비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계산량이면 문제없다. 문제는 계산방식이 턴키방식일시 예산 내 법위에서 문제가 없으나 예산범위 이상 시에는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
양임석 - 예산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복원비용과 관련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의 타당성이 있다면 국가가 더 투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코오롱건설 백정현 대리는 농경지오염 시 객토를 농도완화 의미로 보아야 하는데 상하토지의 혼합인가 아니
면 타 지역 흙으로 혼합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법적문제는 없는가? 법으로는 새로운 흙을 사용해서 농도를 낮추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고병구 - 객토와 관련 오염되지 않은 산 흙 즉 가능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산 흙이나 절토한 흙 사용을 하는 것이다. 토양오염된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경지의 경우 예외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백운석 - 기본적으로 농경지의 경우 양질의 토양을 외부에서 양토를 들여와 혼합하는 것이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농경지 외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질의하신 내용 중 장항제련소의 경우를 말했다. 그러나 장항제련소의 경우 농사를 못 짓게 해 놓았다. 농경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흙을 사용해 농도를 완화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객토에 대한 부문은 아직 연구단계로 답이 없는 상태다. 연세대 지구시스템 토양지하수환경연구원 이달희 교수는 석면위해성 평가 시 한국형으로 결정하길 바란다. 특히 토양오염복원 시 세척제 사용으로 인한 제2의 오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 발표한 환경부의 석면종합대책은 과연 우리의 실정에 합당한가. 그리고 토양오염복원 시 제2오염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인지
박준범 - 토양복원 시 제2오염은 화학제나 약품를 사용해 탈착하는데 있어 우려되는 사항으로 그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 강바닥 준설 후 퇴적토의 오염된 부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토양오염복원 시 이차오염 유발가능성이 있는 계면활성제 사용을 자제하고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압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연 구중에 있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다.
박상헌 - 토양세척과 관련 현제 업계에서는 토양세척 설비를 사용해 하고 있다. 즉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미세토의 경우 오염에 포함된 량에 대한 한계가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즉 미세토에 있는 중금속등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달희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석면 유해성 평가 시 미국의 평가를 다르고 있는데 미국식의 경우는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한국형 실정에 맞는 형식을 찾기 위해 중장기적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양임석 - 위험이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 어느 정도 위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 없는 사실로 확대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 위험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백운석 - 위험에 대한 기준으로는 보편성과 현실성이 필요하다. 우리현실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만의 기준으로 만 판단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 세계화의 시대 우리의 기준과 대외의 기준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만의 기준으로 접근하면 대외 협상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기준을 만들 때 전문가나 학자들이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주면 좋겠다. 현재 많은 검토가 있고 좋은 제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품샘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즉 토양오염 복원과 관련 많은 공법으로 복원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각각 다른 공법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아야 하는데
백운석 - 물리 화학 생물학적 등 종합해 다양한 의견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업계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한다. 현재 협회에 자문을 받고자 의뢰해 놓고 있다. 그러나 품샘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 것이고 시작이 반 아닌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하면 만들어 지지 않겠는가? 상호간 좋은 표준 품샘이 만들어 지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
􄤵 토론을 마치며
백운석 -토양부문은 환경부차원에서는 매우 새로운 부분이다. 환경부에서는 토양과 관련된 일을 추진하다보니 많은 인력이 배치되고 선 순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괄목상대 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 특히 업계와 학계에서는 환경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박준석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우 외국의 기술을 수용하는 형태였다. 이제 남들이 가지지 않은 기술과 유비쿼티스를 이용한 융합 토양 지하수 분야 기술 등 앞선 선진기술 개발로 토양오염복원분야의 기술이 녹색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시장을 지배해 가야
할 것으로 본다.
고병구 -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농진청에 흙토람이란 사이트가 있다. 이싸이트에는 농경지와 관련 전국적인 토지지형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박상헌 - 신뢰를 보이는 것이 업계의 모습인 것 같다잘하도록 하겠다. 마무리 인사로 이번 세미나를 위해 애써준 조원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의 성장속도에 따른 표본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토양에 대한 기술계발이 빨라질 것으로 느껴진다. 특히 원자로 개발과 원자로에 대한 토양오염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는 원자료 건설과 오염복원을 팩키지로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토양오염에 대한 많은 샘플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연구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분명 토양오염 복원 분야에서 세계제일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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