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산단 조성시 입주의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주(19.3%), 입주고려 후 결정(56.2%), 입주의향 없음(24.0%)으로 파악됐고 입주의향이 있는 경우, 희망하는 입주형태로는 69.6%가 분양을, 15.9%가 임대를 선호했으며 필요면적은 기업당 평균 6,393평으로 조사됐으며 적정가격은 분양은 평당 739,679원, 임대는 평당 95,605원으로 조사됐고 희망지역은 대다수 기업들이 현 소재지에 조성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용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가장 큰 기대효과로 환경규제 완화(47.4%)를 1순위로 꼽았으며, 환경시설·설치비 공동부담(28.6%),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12.0%)의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배경은 최근 도금, 염색 등 환경관련 업종 기업이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공장 신증설 등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경관련업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부(국토해양부, 환경부)는 기업수요를 조사하여 전용산단 조성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지역별 전체 응답기업 383개사 중 경기도 소재 기업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23.5%, 경북 14.9% 순이고 업종별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30.8%, 1차 금속 제조업이 22.2%,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이 16.4%를 차지했다.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정도>
환경관련 기업의 10곳 중 6곳(60.3%)은 환경규제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46.5%의 기업이 경영에 지장이 많다고 응답하였고 13.8%는 업종전환을 고려할 정도로 환경규제로 인한 애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34.7%의 기업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충북·경기 지역이 애로를 겪는 기업 비율이 높은 반면, 전북 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애로 정도는 충북(80.0%), 경기(69.2%), 전남(60.0%) 순으로, 특히 충북은 30.0%의 기업이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전북(60%), 강원(57.1%), 충남(50.0%) 소재 기업은 절반 이상이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했다. 업종별로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76.2%)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63.6%)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환경관련 애로사항>
구체적인 환경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기업은 환경관련시설 설치·운영비(24.6%)에 대해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공장 신·증설 제한(18.8%), 과도한 점검·단속(17.7%), 인근 주민, 시민단체 등의 각종 민원제기(17.4%) 순으로 응답했다.
지역별로 환경관련 애로사항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비용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다만, 전북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제기가 28.6%로 가장 높았고, 전남지역의 경우 잦은 환경기준 변경이 23.7%로 비용부담보다 높았다. 업종으로는 금속(25.4%), 섬유(28.6%), 화학업종(26.5%)은 비용부담이 역시 높았고, 종이제품 관련 제조업종(36.4%)과 비금속 광물제조업(25.0%)은 공장 신·증설 제한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환경관련업종 전용산업단지 필요성 및 입주의향>
환경관련업종 전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응답기업의 67.1%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필요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6%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78.0%), 전북(70.0%), 충남(68.2%)지역 기업이 환경관련 전용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업종별로는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76.2%)과 화학제품 제조업(70.3%)이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입주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19.3%가 반드시 입주하겠다고 응답했으며, 56.2%는 입주조건 고려 후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반면, 24.0%는 입주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소재 기업 중 입주의향이 있거나 검토하겠다는 기업이 8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남지역 소재 기업은 81.8%가 입주를 고려할 것으로 답변했다. 업종별로는 폐기물 처리업(82.5%), 화학제품 제조업체(82.2%) 순으로 입주의향이 있거나 고려 후 결정하겠다는 답을 하고 있다.
<전용단지 입주 시 희망하는 세부 입주사항 및 입주지역>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환경단지 입주 시 필요로 하는 면적은 평균 6,393평으로 분석됐고, 입주의향이 있거나 고려중인 업체는 276개 정도였다. 입주희망 기업 중 69.6%가 분양을 희망하였으며, 희망하는 분양가격은 평당 739,679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전용산업단지 입주시 필요면적 및 희망입주형태, 가격>
지역별 희망 분양가는 경기지역 소재 기업 응답이 평당 1,012,5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지역이 평당 770,426원으로 뒤를 이었고, 상대적으로 충북지역이 평당 20만 원으로 낮게 나타난다. 입주시 필요면적은 전남지역 기업이 2만평으로 가장 넒은 면적을 희망하였으며, 경기지역 소재 기업의 필요면적은 2,914평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업종별로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의 필요면적이 24,189평으로 가장 넒은 면적을 필요로 했고, 1차 금속 제조업은 가장 적은 1,643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산업단지 조성지역은 대부분의 기업이 현 소재지에 조성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경남, 경북 순으로 조사되었다.
<환경관련 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고려사항 및 기대효과>
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산업단지 위치(31.6%)와 분양가(30.4%)로 조사됐고 입주조건 등을 고려 후 입주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기업 206개사 정도이다.
반면, 전북지역 기업의 경우 환경관련 공동시설(33.3%)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전용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가장 큰 기대효과로 환경규제 완화(47.4%)를 1순위로 꼽았으며, 환경시설·설치비 공동부담(28.6%),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12.0%)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용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기대효과>
지역별로도 대부분의 기업은 환경규제 완화 및 환경시설비 공동부담을 가장 큰 기대효과로 예상했으며 업종별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섬유제품 제조업종은 환경관련시설의 설치·운영비 공동부담(50.0%)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의향이 없는 이유>
환경산업단지 입주의향이 없는 기업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현재입지에 만족(37.8%)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전비 부담(30.6%), 직원들의 이전 기피(10.8%) 순으로 입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92개사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전남, 경북, 경남지역 기업은 ‘현재 입지에 만족’한다는 이유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 충북, 충남지역 기업은 ‘이전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금속, 종이제품, 비금속 광물 제조업이 각각 이전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섬유, 화학, 폐기물 업종은 현재입지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증설제한 여부 및 사업확장 계획>
환경전용 산업단지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 입주단지에서의 증설제한 여부 및 사업확장 계획을 조사했다. 응답기업의 39.1%가 현재 입주한 산단 내에서 증설이 제한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3.0%가 증설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증설제한 기업이 5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후 증설제한이 완화될 경우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해 경기지역 규제완화가 투자 증대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로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이 55.0%로 환경규제로 증설이 제한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반면,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6.7%)이 환경규제로 인한 증설제한을 가장 적게 받고 있었다. 이 실태조사에서 60% 정도의 업체들이 환경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환경관련 시설 설치 운영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꼽았다. 이 조사에서도 환경관련 전용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찬반의 의견이 반반이었는데 전용산업단지가 기존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 선정된다면 이전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업체들은 환경규제 자체에 대한 애로사항보다는 환경규제가 요구하는 설비나 기술에 소요되는 비용문제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업체들이 환경규제가 완화되면 투자가 증대될 것이라 보았다는 응답에 중점을 두어 규제완화를 추구하지만 규제완화와 더불어 환경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을 경제적 효율적 환경적 측면에서 전면 검토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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