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이란 이름이 빠지면 말이 안 될 것 같고, 녹색을 말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녹색은 또한 금융혼란에 빠져 벼랑 끝으로 행진하는 이 세계의 고통과 갈등을 해결해줄 해결사로 보이기도 하는 것 같다. 녹색이 진정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갈등과 위기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 금융계에서 시작된 세계적 혼란은 이제 각국의 사회 전반에 걸쳐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은 경제를 살리고 바닥으로 가라앉은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구제금융, 자동차 산업구제조치, 대규모 토목공사 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경제전쟁을 치러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새로운 뉴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930년 세계경제대공황의 위기를 타파한 것으로 알려진 뉴딜정책의 부활을 언급했다. 뉴딜은 이제 세계 각국의 경제 회복의 묘약으로 등장해 가장 중요한 정책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회복의 묘약처럼 보이는 뉴딜 앞에 녹색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마치 전혀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우리 곁에 다가왔다. 녹색 뉴딜은 신성장동력, 청정테크놀로지 등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고질적 실업문제의 해결까지 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녹색 뉴딜의 속내는 수많은 가닥으로 나눠지지만 녹색 뉴딜이 표방하는 방향은 적어도 우리에게 매우 희망적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이는 녹색뉴딜은 공해, 에너지 안보, 수자원 고갈, 생태계 훼손, 환경파괴 등 인류에게 이미 닥쳐왔고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다가올 인류미래에 새로운 돌파구일 수도 있다.
지금 세계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뿐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들과 개도국을 포함한 거의 전세계가 무언가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고공 인프라 시설과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엄청난 투자를 감행하려 하고 유럽 여러 국가들 역시 새로운 경제적 해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 녹색뉴딜은 전혀 새로운 대안일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는 두 얼굴을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녹색 뉴딜이 신자유주의의 그늘을 그대로 담고 성장 위주, 실적 위주, 가시적 성과 추구 중심으로 실행될 경우 녹색뉴딜은 죽음의 뉴딜이 될 것이며 생태적 사고와 자연친화적 회생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으로 향한다면 그야말로 생명의 뉴딜, 씨앗을 품은 녹색의 뉴딜이 될 것이다.
맹신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뉴딜정책
녹색뉴딜은 재정지출과 시장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침체된 경제활동을 자극하려는 각국 정부의 총체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뉴딜 개념은 케인스가 이론을 정립하기도 전에 존재했던 이론이지만 뉴딜에 관련된 제반 정책들은 케인스의 이론을 통해 다져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뉴딜 정책은 경제적 혼란에 빠진 미국을 구함으로써 세계적 공황을 해결한 실마리가 되었다고 평가되나 그렇다고 완벽하게 성공한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폴 배런과 폴 스위지 등은 뉴딜의 근본적 약점은 사회정책과 관련된 케인스적인 정책들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없었다고 평가한다.
완벽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기대에 조금은 못 미친 뉴딜 정책에 대해 너무 맹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뉴딜 정책실현의 선봉에 섰던 루스벨트는 자신이 추구하던 균형재정 정책을 포기하지 못함으로써 충분한 경기회생을 하지 못했다.
1929-1939년 당시 미국정부 재정지출은 102억 달러에서 175달러로 증가했으나 미국내 총생산은 1044억 달러에서 911억 달러로 감소했다. 또 재정지출 증가율이 10년 동안 70%에 불과해 경기회복에 도움이 안 되었다는 점에서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은 맹렬한 비난을 받는다. 즉, 뉴딜 정책의 사회복지 지출이 사회 위기의 규모에 비해 형편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완전 성공을 이루지 못한 뉴딜은 우리에게 경험에서 얻은 모델이 되어 줄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맹신하여 추구하기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녹색뉴딜은 적어도 루스벨트의 뉴딜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가능성과 잠재성을 재고하여 새로운 뉴딜이 되어야만 현재의 고난 국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피터 커스터스(Peter Custers, 아시아연구 국제연구소)는 뉴딜이 패러다임을 전환해 진정한 녹색뉴딜이 되기 위해 3가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첫째, 군비증강을 포기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공공정책들이 환경파괴가 아닌 환경공존의 정책이어야 한다.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과 근본적인 단절을 해야 한다.
현재의 난국은 경제적 파국만이 아닌 생존의 파괴, 지구 전체의 파괴에 대한 위협을 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그의 주장은 너무나 지당한 말이다.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시절 군사비는 무려 1조억 달러 이상으로 미국내 총생산의 8% 정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런 자금이 민간분야 투자되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경제위기가 초래할 수 있었을까? 지금 당장, 각국 정상들은 오래 묵은 그리고 늘 해온 당연한 화두인 무기감축, 새로운 무기체계획득 포기를 실천해야만 할 것이다.
피터 커스터스가 주장하는 두 번째 기준은 우리 정부가 주의해서 받아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녹색이라는 가면을 쓰고 환경공존을 뒤로 한 채 세워지는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재정지출의 준거를 “회생가능한 생산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물종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 지구가 위협에서 보호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고 투자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신자유주의와의 단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코스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자본논리와 결별하지 않는 한 녹색뉴딜은 또 다른 공황을 가져올 시한폭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정부의 녹색뉴딜정책
최근 우리 정부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경제위기와 고용위기, 환경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녹색뉴딜정책은 각계 전문가들, 재야 환경활동가들에게 많은 논쟁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1월, 녹색뉴딜사업계획을 발표하며 녹색성장전력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했다. 우리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은 미국처럼 친환경 SOC와 녹색산업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의 녹색뉴딜의 특징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정소요액 대부분을 녹색건설 및 토목사업에 할당하여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취약계층의 신규 일자리 공급에 주력한다는 점이다.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총50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환경보전과 상호보완적인 사업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수요창출과 향후 잠재성장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녹색뉴딜정책을 발표하며, 녹색뉴딜정책이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 등의 ‘녹색’성장전략에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며, 환경친화적이고 잠재적 성장동력원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6조 2349억 원을 비롯해서 2012년까지 국비 약 37조, 지방비 약 5조, 민자 유치 약 7조 등 총합 50조 원을 투입해서 2009년에는 14만 4000명, 2010년에는 26만 명, 2011년에는 29만 9000명, 2012년에는 25만 3000명, 총 4년간 95만 6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는 1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9개의 핵심사업과 27개의 연계사업으로 구성되어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 인프라, 대체수자원 확보 및 중소댐 건설,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의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과 그린 스쿨 확대, 쾌적한 녹색생활공간 조성 등이 있다.
핵심 프로젝트
연계 사업
설명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클린코리아, 수변구역 녹색화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및 녹색생활공간의 창조 등 4대강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의 거점으로 활용
녹색 교통망 구축
환승시설,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자전거, 철도 등 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확대와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을 연계ㆍ발전시켜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미래 녹색국가 실현의 근간을 이루는 국토ㆍ에너지ㆍ수자원ㆍ건물 등 각종 기본정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DB를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댐 건설업 해외진출,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하수처리수 재이용
대체수자원을 우선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중소댐 건설 등을 통해 기상이변과 물부족 시대에 선제적 대비
그린카, 청정에너지 보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독자기술력 조기확보, 바이오에탄올 기술개발 및 시범보급
저탄소ㆍ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
자원재활용 확대
바이오매스, 가축분뇨 자원화, 매립지 정비ㆍ개발
기후변화, 자원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폐기물자원, 바이오매스, 가축분뇨 등 폐자원의 에너지화 투자를 확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산림재해예방 및 훼손산림 복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탄소 흡수원 확대 조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산림 가치 증진 도모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ㆍ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공공부문 LED 교체, 그린 IT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및 그린홈 닥터 양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고효율ㆍ친환경 건물 확대 보급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건물 녹화, eco-road 조성, 유휴시설 재활용
국토ㆍ도시 공간구조를 탄소저감형으로 개편하고, 개발 및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심 재생사업 등 중장기사업 발굴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에는 긍정적 요소와 위험요소가 동시에 존재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녹색뉴딜정책이 구시대적 토목사업위주의 경기부양책이라고 비판하지만 한마디로 뭉뚱그려 표현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정부가 경제적 위기와 실업대란, 환경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놓은 대책임을 아울러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위험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국책사업을 벌이고, IT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과거지향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고 비판만 할 것은 아닐 것이다. 시대를 내다보고 문제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지식인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기 보다는 부족하고 문제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대안들, 심도 있는 비판들을 통교의 통로를 통해 다각적으로 내놓고 실현해 가야 할 것이다.
녹색 뉴딜 정책의 문제점들
① 자원조달의 문제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하여 녹색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정부의 발상은 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② 단선적인 일자리 창출의 문제
정부가 창출하려는 96만 개의 일자리는 단순노무직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96%의 일자리가 질 낮은 단순 생산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전문직 일자리만이 아닌 전체적인 일자리 숫자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하며 인력을 산업과 직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단위로 구별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판을 하는 이들의 비판이 의미하는 바를 중요하게 받아들여 해명이 아닌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판하는 이들의 의견을 조심스레 받아들이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신뢰를 쌓게 만들 것이다.
③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책에 대한 문제
유종일 교수(한국개발연구원)는 정부가 내놓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책은 정부투자가 약속되지 않아 실현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유 교수의 비판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은 구색맞추기식의 정책이 아닌 미래산업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초석을 다지며 적극적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하는 분야임을 지적하는 비판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비판은 녹색뉴딜정책의 핵심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부분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4대강을 살리려다 전국토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수가 이 사업을 찬성한다고 발표했지만 영국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의 냉엄한 지적처럼 “한국의 녹색 르네상스 중심에 자리한 콘크리트”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에도 남아 있다. 정운찬 교수(서울대학교)는 정말 뉴딜을 하려면 경제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야 한다며 정책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과거 생각을 밀고 나가기 이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4대강 정비사업을 ‘대규모치수사업’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지만 진정한 성장을 위한 녹색뉴딜은 치수사업만이 아닌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경제운용이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적 경제불황을 회복하기 위해 뉴딜의 부활을 제창했던 오마바도 뉴딜을 단순하게 풀이하지 않았다.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방정부가 낡은 교량이나 도로를 보수함으로써 경기부양을 하고, 학교와 도서관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등 생산성 중심의 공공투자가 신뉴딜정책의 골자라고 했다.
정부는 자신들이 고심하고 노력한 끝에 내놓은 녹색뉴딜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습보다는 성과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들을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흘릴 것이 아니라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달리는 길을 잠시 멈춰서야 할 것이다.
친환경적으로 정책입안을 하고 정책을 실현해 가는 것이 경제 성장의 마이너스처럼 보일 수도 있다. 성급한 국민들의 성화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정치적 기반에 타격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정책은 선택의 수준이 아니라 절실한 수준이다. 더디게 가는 것을 견뎌야 한다면 그것을 견디자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정부, 정직한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경제의 양극화, 대외의존성,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는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가했을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가정에 가계부실이라는 총체적 위기를 초래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각자에게 있을 수 있지만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힘은 정부에 있을 것이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수없이 많이 논의했고, 비판했고, 대책도 세웠다. 이제는 실현가능하고, 신뢰할 만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실천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질 때이다.
생태적 현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 이론의 개척자인 독일의 세계적인 석학, 마틴 예니케 교수(베를린 자유대학)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녹색뉴딜이 '성장'이 아닌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유한 국가는 고성장이 아니고도 번영을 이룰 수 있으므로 성장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성장을 하려면 그만큼 돈을 들여야 하는데, 가난과 실업에 대한 해답은 높은 성장이 아니라 부의 재분배와 자원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으므로 성장률에만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혁신'을 통한 새로운 번영과 발전의 길을 찾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생태적 현대화가 녹색성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녹색성장은 ‘기술과 시장’만을 주목하지만, 생태적 현대화는 환경친화적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과 사회체계, 에너지체계’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또 다른 차이는 생태적 현대화는 환경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시장만능주의에서 찾고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스마트한 전략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부유한 국가의 녹색뉴딜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녹색뉴딜이 아니라, '혁신'에 초점을 맞추는 녹색뉴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뉴딜은 녹색산업혁명이어야 할 것이다. 작은 변화가 아니라 전격적인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로 전환하기 위해 전면적인 투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녹색산업혁명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회복이 정책의 성공을 이루는 당면명제이다.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과 ‘자원’ 위기에 늪에 빠져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처럼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다.(2006, Stern Review) 여기에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자원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환경 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며 ‘녹색산업’, ‘녹색기술’이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었다.
녹색뉴딜이 녹색이 아닌 회색에 불과하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녹색성장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내세웠다.
정부는 녹색성장의 핵심을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에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성장, 두 가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으로 교통, 건축, 문화 등 모든 사회·경제활동과 사회 시스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한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마저 놓치는 것처럼 성장과 녹색은 같은 부류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환경학자들이 언급하듯이 더디게 성장해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정부와 국민들의 과제인 것 같다. 성장에 집착하기 보다는 바르게 걸으며 제대로 성장하는 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보여주는 이 도표처럼 녹색뉴딜이 과거지향적인 뉴딜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패러다임 전환이 된 진정으로 새로운 방향표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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