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노인요양시설 관련 사업체 수는 745개에서 923개로 23.9% 늘어났으며 종사자 수는 1만3,648명에서 1만6,430명으로 20.4% 증가함. 이는 노인들이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복지 관련 업종이 동반 성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급증 및 공사연금제도의 확충으로 인한 고령자 경제력이 인구비율 이상으로 증가, 고령자 간호 등 유료서비스 이용인구 증가, 공적기관의 고령자대책 서비스의 실버산업에의 위탁 등으로 인해 보건종합상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 장기요양시설 충족률 전국 꼴찌
서울시는 2006년 이후 90년대의 노인복지시설 확보 중심정책을 수정하여, “소규모 다기능 주택개호”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역밀착, 소규모, 다기능 케어의 일상생활권 중심의 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장기요양시설은 서울시 59개소, 경기지역에 286개소, 인천지역 27개소가 있으며 노인전문병원은 서울시에 서울의료원외 48개소, 경기지역에는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입소자가 소요비용을 납부하는 유료시설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수요인원대비 수용인원의 충족률을 보면 타·시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족률 37% 54% 53% 82% 52% 73% 115% 77%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족률 76% 73% 56% 93% 52% 64% 67% 86%
* 비고 : 2006년 12.31 기준
서울시는 노인인구 84.5만 명 중 0.57%만이 노인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평균 4∼5%의 노인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절대적으로 수용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형별 노인인구 수요 현황
‘08.6.30 기준 서울시 치매노인인구는 73,951명에 달함. 이 중에 중증치매노인인구는 20.7%인 15,308명에 달하고 있으나 시설수요는 30.9%로 미미한 수준이다.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후기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노인성 질환이라도 고령자일수록 더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성치매질환자는 2002년 48천명 에서 2007년 132천명으로 2.76배 증가하였고 2007년 노인성질환진료실인원은 2002년 대비 69.7%나 증가했다.
2002~2007년 치매환자는 고령일수록 치매유병율이 증가하고 성별로는 매년 여성치매환자가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여성 환자 9만405명, 남성 환자 4만2천119명. 2007년 70대이상 치매환자는 10만4천64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60대 2만1천943명, 50대 4천715명임. 30~40대 치매 환자 1천명 수준이다. 치매의 주요 원인 : 대뇌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주류를 이룬다.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08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요양보호사”인 전문인력 채용 확대하고 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참여형 일자리’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시장참여형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참여형 일자리는 전년 수준이 유지(’08년 11만 7천개)되고, 시장참여형(민간분야) 일자리는 신규 창출(’08년 2만개)할 계획으로 있다.
* 노인요양보호사 : 장기요양보험에서의 신체 요양 및 가사 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전문인력(917개 교육기관에서 5만 6천여명 교육)
* 사회참여형 일자리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득보전 성격(월 20~30만원 수준)으로 인간관계 형성을 위주로 하는 일자리(예 : 문화재 지킴이, 어린이보호 등)
* 시장참여형(민간분야) 일자리 : 기업이나 수요처에서 노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로 일정 수준 소득이 보장되면서 지속적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예 : 주유원, 아파트택배, 경비원 등)
* 전자바우처 : 서비스 이용권을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통한 카드 결제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로 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신규 일자리 확충. 이를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2천개 확대(‘07년 6만7천개 → ’08년 6만9천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방식 적용 확대, 성과 중심의 자활사업 개편, 보건복지분야 신규 직종 개발 등을 추진. 복지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해 전자바우처 지원방식의 적용을 확대(‘07년 35만명 → ’08년 42만명)하여, 사업 실적의 실시간 파악 및 행정비용 절감 등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제고 기대. 국내외 여러 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한 경쟁체계 유도를 통해 성과 중심의 자활사업으로 개편을 추진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하는 등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대 사회가 복잡/다양화, 전문화, 지식화 등 첨단 사회로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사회가 가속화하면서 이와 비례하여 치매 노인 인구도 증가하는 등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원스톱 방문으로 알코올 중독/정신보건/치매 등 현대 사회 질환 상담을 적절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시설, 민간시설 포함하여 17개소 전문요양시설이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232개 시·군·구에 설립된 공공요양시설은 59곳에 불과하고 이미 정원은 곽찬 상태로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입장이다.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 양천구, 서초구등 21곳에서 공공요양시설을 신축중이지만 이들 시설이 완공돼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다른 나라 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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