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추진방향
지난 2월 13일 금요일에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수자원학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학계는 물론 관련 분야의 많은 관심을 받은 금번 행사에서 심명필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심명필 회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자원 문제의 해결과 우리하천의 미래를 위하여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막중한 사업이라고 개회사를 통해 강조했다. 또한 한국수자원학회가 수자원과 하천공학적 측면에서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의 검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으로써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날 사회는 김중훈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주제 내용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안시권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기획단 정책총괄팀장, ‘하천정비 사업과 치수효과’에 대해 전경수 성균관대 교수, ‘4대강 살리기와 하천수질관리’에 대해 서동일 충남대 교수가 각각 맡아서 발표했다.
전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대하천 치수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계획빈도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홍수가 빈발하고 있으며, 댐과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은 기상이변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극한 홍수재해에 취약하다고 했다. 또한 붕괴시 피해증폭 및 내수배제 문제 등 제방의 계속적인 증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써 준설, 천변저류지 등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문제점 등에 대한 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 세부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심도 있는 접근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살리기와 죽이기 사이에서 각각 어느 쪽도 100%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살리기 계획이 너무 경제적인 측면 위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쉽고, 2012년 후에도 과연 현재와 같은 관심과 열정이 지속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천관리는 4~5년의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물과 토지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많아진 비전문가들이 언론 등을 통해 잘못된 기술적인 정보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환경부, 국제심포지움 개최
이와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되 있는 상황에서, 2월 25일 환경부는 수생태복원사업단(생태복원기술개발사업단)과 함께 서울대학교(호암교수회관)에서 “4대강 살리기 수생태복원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한창 추진중인 국내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하천복원 기술과 경험을 가까이서 접하고, 국내의 하천복원사업 추진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금번 국제 심포지움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의 환경청 및 주정부 정책담당자가 참가하여 각국의 하천복원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외에도 국외 하천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하천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복원 기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주제발표[국외]
국 가 발표자 소속 및 직책 발표내용
미국 Xavier Swamikannu 캘리포니아 EPA사무관 미국의 하천복원 정책
David Allan 미시간주립대학교 교수 미국의 생물서식처 복원기술
Anthony Clevenger 몬타나주립대학교 박사 캐나다 밴프국립공원의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교훈
Michael K.Stenstrom UCLA 교수 강우유출수영향 저감기술의 변화
독일 Walter Binder 바이에른주 환경청팀장 독일의 하천복원 정책
Kleber Lerchbaumer 바이에른주 환경청담당관 독일의 하천 생태복원기술
일본 Isao Yamashita 일본 환경성 사무관 일본의 자연재생 현황
Masanori Seta 일본 국토교통성사무관 일본의 하천 생태복원프로그램
Norobu Maruoka 일본 리버프론트정비센터 전무 일본 하천 생태 복원기술
주제발표[국내]
발표자 소속 및 직책 발표내용
이규만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 4대강 건강성 회복 추진방향
김동섭 수자원공사 수석연구원 수생태계내 생물서식처 복원 연구
박종화 서울대학교 교수 섬진강변 생태벨트의 야생동물 행동권 및 이동통로
연구
조현길 강원대학교 교수 한국 자연수변녹지 구조와 수변구역
설계에의적용방안
정일문 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자연하안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수문학적 접근방법
최중대 강원대학교 교수 고랭지밭 농업지대에서의 토양유실 저감대책
김이형 공주대학교 교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저감시설의 현재와 미래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2006.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2007.5)’ 등을 통해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을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으로 정립한 바 있다. 하천 생태복원사업의 추진과 함께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생태복원사업단’을 발족(2007.10)하여 수생태복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날 심포지움엔 자치단체, 지방환경청 등 수생태복원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교수, 기업관계자 등 각계에서 30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4대강 살리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현재 정부는 2009년에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의 신뉴딜정책과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녹색성장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녹색성장을 4대 국정 운영 방향의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승수 총리도 국민발표문을 통해 2012년까지 총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했다. 향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시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 산업화의 최대 관건인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2008년 1,944억에서 2,009년 2256억원)하고, 2030년까지 총 11.5조원의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6년 현재 2.2%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11년 5%로 높인 후, 순차적으로 11%(2030년), 20%(2050년)로 높일 계획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탄소펀드 조성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기업들도 경쟁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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