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선출하였으며, 부의장으로는 Rejoice Mabudafhasi 남아공 환경관광부 차관, Patrick van Klaveren 모나코 공사참사관을 선출하였다.
주요의제들로는 ‘기부변화와 습지’, ‘습지와 인간건강’, ‘습지와 바이오연료’.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이 올라와 있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일본은 특히, 논 습지가 가지는 생물다양성 가치, 그 보전 및 농업과의 지속가능한 이용 필요성을 등을 들어 논을 중요한 습지로 인정하는 의제를 제출했다.
논습지 결의안
‘습지시스템으로서의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 일명 논습지 결의안은 총회 5일째인 11월 1일 다뤄질 의제로 올려져 뜨거운 논쟁을 벌인다.
람사르 NGO네트워크에 따르면 논이 보존할 수 있는 토양의 유실량에 맞먹는 댐 건설 비용은 666억 7042만 원, 벼가 대기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연간 616만 5천 톤에 이른다. 벼농사의 산소공급 효과는 2조 원 가량, 논의 관개수가 지하수로 저장되는 양은 157억 5000만 톤으로 전국 수돗물 사용량의 2.7배나 된다. 논이 토양 보존, 대기 정화, 지하수 저장, 자연적인 댐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논습지 결의안을 제안한 논 농업국가인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논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수의 서구국가들은 논에 대한 객관적 시각 유지를 중요시함에 따라 결의문에 논의 부정적 측면이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협력의 틀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논습지 결의안이 이번 창원람사르총회에서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지 않은 채 습지로의 가치를 인정받을지 주목된다.
창원선언문
람사르총회가 폐막되는 11월 4일 채택될 창원선언문도 주목받는 의제 중 하나다. 창원선언문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부속서의 제목은 ‘인류복지와 습지에 대한 창원선언문’이다.
수자원과 습지 분야에서는 수요중심의 수자원 정책을 변경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습지 파괴와 손실 중단, 습지의 현명한 관리 등을 촉구하게 된다.
기후변화와 습지 분야의 경우 국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에 수자원과 습지 관리를 포함하고 습지-물-기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빈곤퇴치 문제가 습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총회는 습지 관리에 따른 투자를 빈곤퇴치 전략 보고서와 관련 정책의 구성요소로 포함시킬 것과 습지에 의존적인 주민과 소외계층의 생활 개선을 위해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고 관리, 복구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습지생태와 인간건강의 상호관계를 국가 및 국제적 정책 계획의 주요 요소로 삼을 것과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할 때 인간복지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습지의 역할을 고려한 것도 강조된다.
이 같은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목표간 조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비용과 편익 분석, 지속적인 재정조달이 필요하고 습지 정보를 지구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선언문에 담기게 된다.
11월 1일 창원선언문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당사국 간 입장차를 보인 것은 물론 창원선언문에 대한 우려와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이어져 협의를 마친 창원선언문이 어떤 내용을 담을 지 주목되고 있다.
습지와 인간건강과 복지
의제 ‘습지와 인간건강과 복지’는 습지가 인간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HIV나 AIDS, 조류인플루엔자같은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고 있고 습지가 이런 병원균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므로, 물 관리 등 환경관리를 통해 이를 예방 할 수 있음을 인식하라고 조언한다. 동시에 인간활동에 의해 수질이 악화되면 습지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로인해 생태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전제하에 습지생태계와 인간건강의 상호관계를 국가·국제 정책과 전략의 핵심요소화 할 것, 또 습지와 인간건강 공동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기후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건강 및 질병 위험성을 고려하고, 습지가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계속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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